Re:한동훈이!! jsy087이다.. 1번이 옳다고 할 수 있다..

한동훈이~ 공부 잘되나? 6열에서 공부하는 행님이다..결론부터 말하면 1번은 옳다.. 지문 : 발명을 한 자는 스스로 당해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나, 특허출원 전에는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할 수 없다. 1. 내는 아직 문제집 안봐서 잘 몰겠는디 1번 지문은 언뜻보면 틀린 듯하 다. 특허법은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주므로 발명자가 자기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때는 자신의 발명보다 먼저된 특허출원이나 특허 권이 존재하지 않을 때다(선원주의). 발명자가 발명을 실시하기 전에 다 른 특허출원이나 특허권이 존재한다면 보상금청구권의 대상이 되거나 특 허권의 침해가 되겠지..다만 발명자의 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발명에 대 한 타인의 특허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선사용권을 가질 때 는 발명자도 자신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대신 타인의 특허출원시에 실시준비나 실시를 하고 있어야 할껄...맞나?) 2. 그리고 발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때에 자신의 발명을 실시했다면 그 자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특허법은 자신의 발명을 일반에게 공개한 대가로 특허발명 에 대한 독점배다적인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출 원하기 전에는 발명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뿐더러 누구에게 실 시를 허락할 법률적인 지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특허출원하기 전에 는 좆밥의 지위(신*욱의 지위)에 있다고 할수있다. 4. 결론 : 엄격하게 말하자면 위 지문은 틀렸다고 할 수 있으나 발명자 의 발명이 최선의 발명이고, 특허요건을 만족하고, 각종 절차에 흠결이 없어서 특허권이 설정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스스 로 실시 할 수 있고, 특허출원 전에는 제 3자에게 발명을 실시하게 할 수 없으므로 위 지문에서 틀린점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발명자의 발명이 특허출원되기 전에 공지되었다면 그 발명은 누구 나 실시할수 있고 실시허락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지문은 틀렸다고 말 할 수 없다.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해도 할 말 없음.. 5. 원래 객관식이란게 이렇지 머..틀린 부분이 있다면 말해주라..티비보면서 한자 적어봤다.. --------------------- [원본 메세지] --------------------- 38회 변시 유사기출문제라고해서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 시켜놓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상하거든요..-0- 우선 변시38회 37번 문제를 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발명을 한 자는 스스로 당해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나, 특허출원 전에는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할 수 없다. . . . . .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떄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분을 양도 할수 있다. 뭐 5번이 맞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정답도 5번이라고 나와있구요. 그런데 황종환 저 문제집에 유사문제로 저 5번지문을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어 놓구 1번 이 답이라고 하더군요.. 공유자끼리야 지분을 양도할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니 유사문제의 5번이 틀린 것은 맞습니다만, 과연 발명을 한 자는 스스로 당해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나, 특허출원 전에는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할 수 없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기출문제와 비교해보면 좀 이상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