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의원 5건 ‘최다’ 일부 의원 한 건도 안내
18대 국회가 81일간의 공전을 마무리하고 19일 원구성에 합의,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놀고먹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18대 국회가 개원된 지난 5월30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의원발의로 제출된 법률안이 578건에 달할 정도로 내부에서는 경쟁적으로 법안을 준비하며 소리 없는 활동을 벌여왔다. 같은 기간 결의안도 15건이 제출돼 299명의 의원이 1인당 평균 2건을 낸 셈 이다.
법안 개·제정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만큼 법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했는가가 의정활동 평가의 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초선 의원의 경우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의 역량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 지역 의원의 법안 대표 발의 건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다선 의원들이 초선보다 더 많은 법안을 제출했으며 일부 초선의원이 전국 의원 평균인 2건에 미달하는 법안을 준비했다.
인천지역에서 가장 많은 법률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윤성(남동 갑) 의원으로 5개에 달한다.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그 것이다.
이어 4선의 황우여(연수) 의원이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북한인권법안’ 등 굵직한 법안 3개를 대표발의, 모범을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선임된 3선의 조진형(부평 갑) 의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조세특례법 일부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법류안 등 3개를 내 상위권을 유지했다.
박상은(중·동·옹진)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목표로 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개를 발의하는 한편 자원에너지외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윤상현(남구 을) 의원은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로 냈다.
홍일표(남구 갑) 의원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안 1개를 대표 발의했으며 구본철(부평 을)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안정보시스템에 이름을 올렸다.
이학재(서구·강화 갑) 의원은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말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학용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경재(서구·강화 을)·조전혁(남동 을)·송영길(계양 을) 의원 등은 두 달여간 한 건의 법안도 대표발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주 중 ‘통상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7개 법안을 내기 위해 서명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으며 이 의원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최근 공청회를 연 바 있다.
또 홍일표 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경제자유구역 관련법, 박상은 의원이 발전소지역 주변 주민 지원법 안 등을 준비 중이어서 이달 중 지역 의원들의 발의 법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의원 평가 기준이 되자 일부 보좌진들이 ‘베끼기’ 및 ‘짜깁기’ 식으로 법안을 제출, 법안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오히려 의원들을 욕 먹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법안 제출 건수 보다 통과 건수 및 구체적 내용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