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를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 자동청구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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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보도참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회의 개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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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손청구를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 자동청구가 되는지?

□ 보험계약자 등이 원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실손 청구 서류 등을 전산적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임(보험업법 §102의6)

보영소 |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보험업법 제102조의6] - Daum 카페

ㅇ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청구되지 않음

□ 현행과 동일하게 종이서류로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싶은 경우, 전산 청구가 아닌 종이서류로 청구 가능

보험업법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24]

[시행일: 2026.10.25] 제102조의6(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에 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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