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양심사설?] 이걸 양심선언이라 부를 수 있는진 모르지만, 최소한 전자개표기로 치뤄진 선거의 위험성을 인정한 사설임은 분명함.

[노무현낙원무녀[소송인단]전북전주]

<맥 못추고 무너진 KBS, 다른 국가 기간 시설은 괜찮은가>

-2013년 3월 22일 금, 제 28684호 조선일보 사설에서 발췌함.

(본문) 20일 사이버 공격을 받은 3개 방송사와 3개 금융사 가운데 KBS 피해가 유난히 컸다. KBS는 MBC,YTN과 달리 방송 제작,송출 관련 서버(전산망과 무관한 내부 독자 서버)까지 해킹당해 기자들이 PC방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라디오 PD들은 음악 CD를 일일이 손으로 찾아 방송을 내보내야 했다...(중략)... 방송뿐 아니라 전력,수송,가스,댐 등 국가 기간 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전력,지하철공사,코레일,가스공사,원자력발전소의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에 견뎌낼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정부는 이런 시설들은 제어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망과 단절(핵심논리,별표)>돼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밑줄) <그러나 2009~2010년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 역시 <외부와는 차단된 시스템>이었지만 악성 바이러스 공격(이스라엘의 스턱스넷)에 원심분리기 천개가 파괴되는 피해를 당했다.>

(왜 이 사설을 조선일보의 양심선언이라고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2008년 8월 그루지아의 정부와 금융기관 전산망, 군 정보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오작동을 유발한 다음 5일만에 지상군으로 그루지아를 장악한다.

(일국의 군사 정보 시스템과 정부 시스템이 이정도라면 선관위 시스템은 오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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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사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신문의 논조와 입장을 밝히는 혀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그 신문이 게재한 기사,이슈와 관련해서 본지의 입장과 의견을 진솔하게 밝히는 양심선언의 장인 것이다. 물론 직접 전자개표기와 18대 대선의 개표시스템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선관위와 정부 여당(새누리당) 측에서 되뇌어 왔던 전자개표기 시스템의 안전성 논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스스로 실토한 구절인 것은 맞다. 특히 핵심논리와 밑줄 쫙을 부연한 부분은 그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외부의 작전세력과 테러음모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해커들과 연대해 선거개표,관리시스템에 오작동과 오류를 유발시킬 수 있는가, 전자개표기를 도입해 치러진 선거의 공신력을 왜 수용할 수 없는가를 단적으로 실토한 대목이다. 조선일보 논설이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취중진담처럼 폭로한 것이다.

[노무현낙원무녀[소송인단]전북전주]

나는 <외부의 작전세력과 테러음모자>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도입해 치러진 선거>라고 개인 사설에 언급했지만, 그것이 꼭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과 임원들 중에는 특정한 정치사상과 진영을 표방하는 인물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아날로그 방식의 재선거를 새롭게 다시 치러야 할 것이다.

[노무현낙원무녀[소송인단]전북전주]

그리고 또 한산님과 김구님이 주장하는 <노대통령 불법당선론>도 반박하겠다. 물론 당시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는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전면적인 재검증이 전방위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 몇백표의 오차가 있긴 했으나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선거법 224조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법사실은 선거무효,당선무효 선언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항의 제약 때문에 서청원 대표는 사퇴하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가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 역시 선거법 224조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이란 조건문 때문임이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