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인사 개인성격 복합 질병도 업무상 재해 (서울고법)

[문지기]

사직을 종용하거나 잦은 발령을 내는 등 인사상 스트레스와 이에 민감한 근로자의 성격이 복합 요인이돼 질병을 얻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A사의 전화상담실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신질환을 얻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12월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씨에게 도급업체로 이직하라고 요구하고 잦은 전보 발령을 낸 것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모씨의 성격등이 복합적 원인이 되 질병이 발생햇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