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권민철 기자 2025-2-3
1️⃣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여부 오늘 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옴.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마은혁 임명 보류 명분은 약해지게 됨. 최상목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음. 최상목은 헌재 결정문과 논리를 확인한 뒤 시간을 가지고 임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함
•오늘 결정은 작년 12월 28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1월 3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따른 것
2️⃣최상목 시간끌기는 국힘 ‘헌재 흔들기’ 때문
•헌재 판단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시간을 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건 여권의 ‘헌재 흔들기’가 작용한 때문이라는 분석. 윤석열 측은 헌법재판관 3명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이들을 탄핵심판 심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중.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헌재가 기각(절차적 하자)해야 한다고 주장
•헌법학자 107명은 어제 여권의 ‘헌재 흔들기’에 대해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 민주당도 국힘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헌재가 심판청구를 인용할 경우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
3️⃣국힘 지도부, 尹 면회...인간적 도리?
국민의힘 지도부(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다고 함. 당 지도부의 첫 면회. 이들은 이번 면회가 "개인적 차원", "인간적 도리"라고 강조. 민주당은 "검사 출신 셋이 모여 검찰 정권 연장을 논의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직격. 국힘 김재섭 의원은 “인간적 도리를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지적
4️⃣이준석, 40살 한달 앞두고 대선출마 선언
•국힘의 윤석열 탄핵심판 지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 분위기는 한층 짙어지고 있음.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어제 대권 도전을 선언했음. 1985년생인 이준석은 3월이면 대선 출마 가능 나이인 만 40살이 돼
•조국혁신당도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이 연대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대선준비에 돌입. 조국 전 대표는 경향신문과 옥중인터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 이후에 대한 새 비전에 기초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
5️⃣트럼프 발 관세전쟁 막 올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25%,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캐나다는 미국 제품에 똑같이 보복하겠다고 했고, 중국도 세계무역기구 제소하겠다며 통상전쟁을 선포.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일각에선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및 마약류(펜타닐)의 미국 유입에 대한 책임을 관세 부과 이유로 강조한 만큼, 관세전쟁의 부작용이 심화될 경우 이민자·마약 문제해결을 명분으로 철회 또는 완화할 거라는 전망도 나와
6️⃣추경 앞두고 여야 신경전
•여야가 추경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경의 시작은 "무차별 삭감된 민생 예산의 원상복구"라며 "이재명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
•반면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민생이 어려우니 추경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우선"이라며 "국정 운영의 책임 주체로서 정부·여당의 안을 제시하라"고 반박
7️⃣지난해 비자발적 실업 8.4% 증가
지난해 직장폐업이나 정리해고로 원치 않게 일자리를 떠난 '비자발적 퇴직자'가 137만 명을 넘어 1년 전보다 8.4% 증가한 걸로 나타났음. 반면 주간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881만 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고용안정성이 흔들린단 분석
8️⃣주택연금 신규 가입 9개월 만에 최고
지난달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1507명으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인 걸로 집계됐음. 중도 해지자는 311명으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는데, 통상 집값이 꺾일 때 주택연금 가입 수요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반영한단 분석
9️⃣이재용 2심 선고...무죄 1심 선거 뒤집을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늘 나옴. 삼성그룹 승계와 지배력 확대를 위해 부당한 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부풀린 혐의. 1심은 검찰의 위법한 증거수집을 문제 삼으며 이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음
🔟올해 수능 보는 n수생, 최대 20만명대
올해 수능을 치르는 재수생 등 n수생 규모가 2001학년도 이후 25년만에 최대인 20만명대로 예상됨. 종로학원의 예측. 지난해보다 11.5% 증가할 것으로 예상. 종로학원은 "최근 취업난 등으로 대학 진학 후에도 반수 등을 통한 상위권 대학 재도전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2026학년도 의대모집 정원 조정 변수가 n수생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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