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1235호 - 벨기에, '잊혀질 권리' 미보호 구글에 GDPR 위반 과징금 등

[유럽한국기업연합회]

벨기에, '잊혀질 권리' 미보호 구글에 GDPR 위반 과징금

벨기에 개인정보보호당국은 '잊혀질 권리' 보호의무 위반으로 구글에 6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이번 결정은 한 벨기에 시민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 및 무혐의 처분된 성희롱 혐의 정보 삭제 요청에 구글이 응하지 않자, 당국에 구글을 제소한데 따른 것

당국은 무혐의 처분된 과거 성희롱 혐의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 60만 유로의 과징금 및 유럽경제지역(EEA) 내 검색 결과에서 관련 정보 삭제를 명령

구글은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가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벨기에 구글 자회사에 해당 정보 삭제권한이 없다고 주장

또한, 유럽사법재판소 기준에 의거, 공익 관점에서 보도된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이번 성희롱 혐의 등과 관련, 잊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

벨기에 당국은 구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과징금 등 제재 부과를 강행하였으며, 구글은 이에 항소할 예정

英, 화웨이 일부 사업 참여 결정 번복...완전 배제 방침

영국 정부가 자국 5세대 이동통신사업에서 중국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 사용을 금지키로 결정, 중국과의 관계악화가 불가피할 전망

영국은 14일(화) 자국의 5세대 네트워크사업에서 내년 1월부터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2027년까지 기 사용중인 화웨이 장비를 폐기키로 결정

당초 영국은 비핵심사업 가운데 보안 관련 위험성이 낮은 분야에 한정,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번복한 것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보안을 근거로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를 요구

이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 정보교환체재인 이른바 'Five Eyes' 국가들이 화웨이 완전 배제를 결정했으며, 영국이 마지막으로 동참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독일이 자국 5세대 네트워크 사업에 화웨이 장비 일부 사용을 허용할 방침인 가운데, 다수의 EU 회원국이 화웨이의 제한적 참여를 허용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