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ㅡ태양은 가득히 조회 52383 등록일 2018-10-31 22:54
경제성장률, 수출, 고용, 임금, 사업소득 등 국민소득 등등의 거시지표부터 기업 경쟁력, 상시 구조개혁, 노동개혁까지, 심지어 문재인 정권 들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오이시디 등의 경기선행지수, 이를 반영한 주가지수, 국민, 특히 저소득층들의 금융, 실물 자산과 소득 감소 등등까지...
오로지 경제 영역에 국한하여 경제 역적 문가 정권에 대한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이 불가피했으나 대안부재 등을 이유로 그 책임정치 추궁을 유보하는 이유는 예나 자금이나 다를 바 없다.
또한 간접 민주, 대의 정치 원리도 존중해야 하니.
암튼, 현 문가 정권 말 혹은 차기 정권에서 경제 영역만이 아니라 전 영역에 걸쳐 피 칠갑 곤장 등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은 불가피하나,
경제 영역 못지않게 중요한 통일, 외교, 안보 등등등의 영역과 정치, 사법, 언론, 사학, 종교 등등의 개혁도 중요하니 문재인 정권이 보다 강력, 신속하게 정부의 기본 밥값을 할 수 있게끔, 야당 패거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이나마 문가 정권의 지지율 고공행진 허용도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매운 곤장은커녕 회초리도 아낀 채 꿀밤 차원으로 문정권의 경제 영역만, 그것도 경제 영역의 한 부분에 불과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만 간단히 재언급 한다.
9.13조치, 단기 비이성적 서울 집값, 땅값 급등 등의 사정 변경으로 인해, 몇 달 전에 썼던 경제 영역 과제 중 한 부분인 부동산 과제에 대한 앱터 서비스가 불가피하다.
원래 몇 년마다 하는 일인데 말이지.
작은 부동산 영역에서도 매 십 년마다 국민의 각종 자산, 소득 배로 불리기와 각종 빚 위험 절반으로 줄이기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
미래세대를 위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건전성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인 돼지 살찌워 자바 묵기 등의 부수적인 목표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다름이 없다.
문가 정권이나 차기, 차차기 정권 등 한시적 대의기관 개미 떼들이 가랑잎에서 아무리 찧고 까불어대도 말이야.
만사가 다 그렇듯 과유불급이다.
수십 년 후 자칭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도시 및 주거환경이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훨 고품격이고 세련되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지역 경제에 부수하는 목표는 변함이 없을지라도,
장기에 걸쳐 자칭 선진국들 집값 버금의 돼지 떼들을 더 살찌워 나가야 하는 부수 목표도 다르지 않더라도,
노무현 정권 때의 2차에 걸친 버블 형성기 때처럼,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의 2차 버블 서울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단기간에 지나치면 체하게 되어있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돈과 권력, 사람과 일자리, 그리고 전국적 부동산 수요층이 집중되어있는 서울이라도...
비이성, 비정상적으로 단기 급등했던 서울 등의 부동산 시장은 물극필반이고 통즉궁이니,비록 비자발적이라도 매년 증가하게 될 보유세 등을 즐겨 납부하여 국가,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마늘과 쑥을 먹으며 한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넋 놓고 한없이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평당 1억 5천, 2억으로 어게인 서울, 경기 일부의 집값이 다시 오를 날도 있겠지.
십여 년 후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평당 2억으로 올라봤자 주택 보유비용에다 양도비용, 그리고 기회비용, 화폐가치 하락 등등을 감안하면 크게 남는 장사도 아니겠지만 말이야.
암튼, 이하는 서울 등 부동산 시장의 단기 발작과 인고의 시간에 관한 근거, 이유, 예시들 중 일부다.
예컨대, 얼마 전만 해도 평당 1600만 원대에서 2300만 원대 하던 성수전략정비구역 땅값이 불과 몇 년 만에 두 배가 넘는 평당 3300만 원대에서 3900만 원대로 급등하였고,
비로 국지적이 간하지만 강남, 강북에서도 단기간에 급등한 땅값, 상업용 건물값의 사례도 부지기수다.
서울의 일반 아파트들도 마찬가지고..
이하는 일반 아파트들 예시다
물권이 아닌 권리에 불과한 분양권 시장도 마찬가지다.
개포 루체하임,청담 파라곤, 고덕 그라시움 등등의 펜트, 대형 평수는 물론 성동구 금호 서울숲 힐스테이트 리버나 행당 서울숲 리버뷰 자이처럼 40평의 중형 아파트, 심지어 방배 5구역 롯데캐슬 아르테 등 30평대의 원 플러스 원 중소형 아파트까지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10억이 넘는 등 서울 부동산 시장이 경제 역적 문재인 정권 들어 2년, 심지어 1년, 6개월 만에 비이성, 비정상적으로 미쳐 날뛰고 있다.
등기를 경료한 물권 시장도 마찬가지다.
서초 반포 소재 아파트의 전용면적 25평을 예시해 보면,
2013년 말 분양 당시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약 13억 원(3.3㎡당 3830만 원)이었고 작년 9월만 해도 전용 84㎡가 20억~22억 5000만 원에 머물렀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는 3.3㎡당 9100만 원인 31억 원에 실거래됐다.
이 거래가격은 약 1년 만에 8억 5000만 원 이상 5년 만에 18억 원 이상 가격이 뛴 셈이다.
중대형은 물론 소형도 마찬가지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8평 59㎡ 8월 실거래가가 21억 5000만 원이다.
이하, 전용면적 25평에서 예시할, 강북에서도 전용면적 18평이 10억을 넘는 아파트 단지가 여기저기 계속 생겨나고 있다.
대형 주택 실거래가도 전용 129㎡(옛 52평형)가 2018년 8월 40억 9650만 원에 실거래되면서 40억 원대를 돌파했다.
전용 154㎡(옛 62평형)도 49억 7000만 원에 손바뀜 하면서 50억 원대를 넘보고 있다.
매년 부담하게 될 종부세만 고려해도..
서울지방과 판교, 과천 등 경기 일부 지방까지 토실토실하게 살찐 어른 돼지들도 날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하에 예시할 영미 등 자칭 선진국들이나 홍콩, 모나코 등등은 물론, 심지어 국민소득 만 불도 안 되는 중국 등에도 평당 수억에서 수십 억하는 집값에 비교한다면, 상기한 서울의 돼지 떼들은 쥐 떼에 불과하겠지만 말이야.
100억 넘는 실거래가의 삼성동 아이파크 대형 평수를 포함 한남 더 힐, 강남 고급빌라 대형 평수들도 실거래 가격이 50억을 넘기는 것도 흔하지만, 상기한 평당 수십억짜리들이 매년 납부하는 보유세와 비교하면 살찐 쥐 떼들의 껌깞에 불과할 뿐이단 말이다.
아크로 리버파크 못지않은 아크로 리버뷰 등등처럼, 단기간에 급등했으니...
앞으로, 일가구 일주택이라도 매년 즐겨 종부세를 납부할 서울지방 등 아파트 단지들은 대형 평수는 물론 중소형 평수 아파트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지?
강남은 물론 강북 아파트들도 비정상적인 단기 급등 대열에 합류하였으니.
그리고 다음에 언급할, 서울의 10~20%와 달리 극소수 0.1%,1%에 불과하겠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대구, 광주, 부산 등 광역시에서도 소수의 주택들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니.
1가구 1주택도 그런데, 보유세만 해도 액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늘어나게 될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액은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
또, 외인 아파트 부지의 나인원 등등이나 앞으로 십여 년 전후에 재정비될 것 같은 압구정 재건축이나 한남 뉴타운 등등의 가격과 종부세는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꺼나?
우리나라는 사적 자치, 사유재산제가 보장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자유 민주국인데...
미약하나마 자산, 소득, 지역 양극화 완화 및 소득재분배, 사회보장적 기능에 기여할 수 있는...
가진 자를 질시하는 공산주의와 폭락이들이 좋아하는 죽창과 총칼 등 핵맹과 민란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니,
더불어 고르게 잘 살기 위한 복지, 재정영역에서도 합헌, 합법적 조세제도가 최선이며, 조세제도 중에서도 보유세 등 직접 누진세가 가장 효과적이다.
다음은 강남과 마찬가지로, 단기에 비정상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강북 아파트들의 예시다.
이하, 강북 아파트 전용면적 25평의 실거래 가격대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강북 아파트 전용 25평은 10억은 까마득,4~7억데에 불과했고, 10억대 이상은 강남만의 영역이었는데 말이야.
종로구 경희궁 자이는 15억을 넘어 16억 대다.
마포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 또한 경희궁 자이의 가격대에 근접하고 있고, 마포 하중 자이, 현석 래미안 웰스 틀림도 15억 대에 육박하는 14억 대다.
성동 금호 파크자이, 하왕십리 센트라서, 왕십리 뉴타운 등등까지 가뿐하게 10억을 돌파하고 있다.
광진 광장 현대파크빌 등도,
강서 마곡 힐스테이트도,
동작 흑석 센트레빌, 흑석 뉴타운도,
영등포 당산 래미안, 신길 래미안 에스티 움도,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 등등 또한 가뿐하게 10억을 넘어서고 있다.
다음은 며칠 전에 썼던 서울지방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부동산에 관한 가벼운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