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줄어들자 등록금 들썩

[웨인시미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sid2=257&gid=56613&cid=3064&iid=25311&oid=020&aid=0001942876

로스쿨 정원이 줄어들어서 등록금이 거의 2천만원 가까이 오른다면

3년동안 1억 2천이 드는 것인데 엄청나군요.

40~50명 나눠먹은 마당에 등록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은 이해가 가는데

왜 로스쿨을 시행하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로스쿨을 정말 하려면 정원을 3~4천명으로 늘려서 하든지

사법시험이 고시낭인들을 만든다는 문제가 있지만 로스쿨은 직장인들까지 폐인을 만드는 것같네요.

사법시험은 엄청난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되서 막상 서울대 비법대라고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전공 살릴 사람은 살립니다.

근데 로스쿨 이후로 웬만한 비법대 사람들은 로스쿨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대는 당연하고요.

의전원 시행이 이공계살리기 명분이었는데 오히려 이공계, 특히 자연과학부 붕괴를 가져왔죠.

예전에는 의대 못들어와서 자연과학부 간 사람이 있다면 재수해보거나 전공 살리거나 했는데

현재는 대부분이 의치전원에 가려고하고, 실험실 전문연구원으로 가려는 사람은 거의 없죠.

주요대학 인문대도 로스쿨 시행되면 사법시험 힘들어서 안했던 사람까지 다 달려들텐데 전공은 누가 살릴지 걱정이네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 잘하고 학부 괜찮은데 나오면 변호사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로스쿨 인원 4천명 정도로 확 늘려버리면 로스쿨 나와도 회사원이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메이저 로스쿨 외에는 비싼 돈 들이고 3년이란 기회비용을 포기해가면서 올인할 사람도 지금보다 적을 것같습니다.

대학들도 규모의 경제가 되니 싼 등록금으로 더 높은 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같고요.

의대처럼 공공성이 요구되고 국민건강을 좌우하는 것도 아닌데 로스쿨 정원에 집착하는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 없으면 굶어죽지만 변호사는 회사 법무팀 취업하면 됩니다. 국제기구 가도 되고 수요는 많습니다

인원이 제한된 로스쿨 법안이 과연 사학법과 맞바꿀 정도로 가치가 있는가요?

[Blockmachine]

기득 법조인들 빼고는 다 정원 늘리고 싶어하죠.

[해남의 왕자]

정원을 늘리는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그 방법이 로스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사법연수원이라는 최고의 교육기관의 역할을 로스쿨에서 할수있을런지.(지방 모대학로스쿨설립에 관여해서 조금 사정을 아는데..한숨만 나옵니다..) 시장논리다,,변호사도 무한경쟁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3년간 무얼 배울수있을런지. 인원증가로 법무사,공인중개사의 변호사화가 아니라 변호사의 공인중개사화가 될꺼같습니다(양적인 변호사수의 팽창보다 질적하락이 더 눈에 보입니다.처음 몇년간 그렇기를 바랍니다만 ) 오히려 기득 법조층의 득세가 더 심해질듯.

[웨인시미언]

이 제도는 변호사되고 다시 연수 받아야되는 것이니 이중으로 교육비가 들겠죠. 저도 원론적으로 로스쿨에 반대하지만 이왕 하기로 한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everstrike]

지금 로스쿨 정원을 못 늘리고 있는 이유는 최종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최종 배출되는 숫자를 그대로 두고 로스쿨 정원만 늘리면 일본꼴 나는거고 현행 사시체제 이상으로 폐해가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이나믹간지멜로]

취지는 좋은데.... 하는 방법이 점점 말이 아니게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럴꺼면 아예 국립대에 300명 정도씩 몰아줘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