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실 올해 2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모르겠어서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p><p><br></p><p>여의도광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에 의하면</p><p>원관리청은 서울특별시장</p><p>현관리청은 영등포구청장</p><p>인거같은데</p><p>박균성 교수님 교과서 보면은 관리주체는 서울특별시라고 나와있더라구요</p><p><b>관리주체는 현관리청이 아닌 원관리청이 속해있는 기관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 건가요??</b></p><p><b>(위임으로 인해 관리청은 바뀌지만 관리주체는 그대로인건가요?)</b></p><p><b><br></b></p><p>++</p><p><br></p><p>관리주체(사무귀속주체) : 서울특별시</p><p>형비/실비 : 영등포구청장</p><p><span style="font-size: 9pt;">고로 배상책임은 둘다에게 있다(by 국배법 6조 1항)</span><br></p><p><br></p><p><br></p><p><br></p><p>이렇게 보면 될까요?</p><p><br></p><p>개인적으로 관리청관리주체 형비 실비 따지는 것도 복잡한데 위임까지 들어가서 머리가 터질 것 같네요...</p><p>셤본 이후 계속 고민해봐도 매일 헷갈립니다ㅠㅠ</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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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관리주체는 현관리청이 아닌 원관리청이 속해있는 기관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 영등포구청장이 아니라 영등포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