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었다면

[상운]

[강주안의 시시각각]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탄핵까지 

거론하는 여권
윤석열 의지

 좌절시킨 일 잊었나
대법관 증원해도 

뜻대로 안 될 것

정부와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만

아니었다면 얼마나 개운하게 이재명

시대를 열었을까’ 하는 생각에

골똘한 모습이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2023년 12월 이후 행보를 복기하면

여권이 그를 비난만 할 일인가 싶다.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선택이 아니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이균용 후보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점찍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할

인사로 찾아낸 인물이

조 대법원장이다.

조희대 코트가 윤석열 정부에 

호락호락하지 않으리란 느낌을 준 건 

지난해 1월 법원행정처장 교체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 선택한 김상환 헌재소장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대 공수처장으로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생각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에서

 김 소장이 반대해 가로막혔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래서 후임 법원행정처장이 주목됐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후임 처장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지목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었다.

 김 전 부위원장의 공수처행은 

또다시 좌절됐다.

만약 김 전 부위원장이 공수처장이

 됐다면 정국이 어떻게 흘렀을까.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국무회의에서 강력히 항의한 사실이 

보도될 정도로 ‘친윤’ 성향이 

뚜렷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참패 요인은

 ‘채 상병 사건’이었다”

고 지난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분석했다. 

이 사건은 총선 직전 공수처가 

호주대사로 가려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하면서 핵폭탄이 

됐다. 

만약 윤 전 대통령 의중대로 

김 전 부위원장이 공수처장이 됐다면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을까.

탄핵 국면에서도 김 전 부위원장이

 공수처장이었다면 총 든 경호처 

직원들과 맞서면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두 차례나 시도했을까. 

이런 큰 흐름을 짚어 보면 

조 대법원장을 연일 조롱하는 여권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

여권의 조 대법원장 압박을 전략·전술로

 본다면 이해할 만하다.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부만 무릎 꿇린다면 

못할 일이 없다. 

그게 안 되니 화가 나는 모양이다. 

법과 상식에 따른다면 조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2027년 6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린다고 해도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도록 한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당분간 조 대법원장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

지금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높으니 무슨 일인들 해내고 말겠다는

 의욕이 감지된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에서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법원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 개혁을 시도한 사례를 

소개했다. 

폭넓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었고 

민주당이 의회 상·하원의 과반을 

넉넉하게 확보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관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

는 명분을 내세워 사법부를 물갈이하려던

 계획은 의회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

 이를 두고

 “미국의 상·하원 역시 대통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 정부 체제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자신들도 무사하지 

못할지 모르며 다원적 정치제도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

이라고 분석했다.

재선 일반 투표에서 61%의 지지를

 받은 루스벨트도 무리한 사법부 

개혁을 포기한 과정을 여권은 참고할

 만하다. 

그래도 분노가 진정이 안 된다면, 

조 대법원장이 아니었다면 벌어졌을 

사태를 2023년 12월부터 찬찬히

 되짚어 보라.

강주안 논설위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hsha****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었다면?'의 진정한

함의는 그런게 아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정권을 잡은 종북 좌파들이

3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깔아 뭉개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진의를

왜곡하고 사유화 한 '민주'라는 용어와 달리 얼마나

반민주적인 세력인지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 그 어느 군사정권도 3권분립을 흔들지는

않았다.

선출권력이 최고라는 터무니 없는 논리를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들은 99% 인민의

의사를 참칭하여 1당 독재정권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는, 북중러가 주장하는 '인민 민주주의'의

추종자들이다.

elde****

조희대건 대조희건 세월호의 진범을 공개할 때까지는

마구 마구 탄핵하여야 올바른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다.

pysi****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겁한 자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은

책임회피 아닌가?

책임질 수 없는 자가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오른 게

오늘 그에게 쏠리는 질타일 뿐이다.

앞으로 그는 양쪽 모두에게 혐오의 대상이 될 거다.

스스로 가둔 자신을 구원해줄 사람은 없다.

아마 그의 수하들마저 손사레를 칠 것이다.

스스로 가뒀으니, 스스로 헤쳐 나와야 하겠지?

소신 없고 책임질 줄 모르는 공직자로서 후세에

이름을 남기겠지.

더구나 민주당의 하수인에다가 독재의 부역자

소리까지 듣게 되겠지...

20sy****

방자한 민주당은 반드시 표로 응징해야 한다.

ajus****

민주당이 누굴 선택했든 문제일까?

지나가는 개가 되어도 이재명 죄는 피해갈 수 없다..

그게 문제 아닌가?

조희대 대법관의 우유부단한(?) 게 이사태를 불렀다..

법대로 처리했다면 이재명이 대통령 소리 들었겠나?

선관위만 공명했다면 이꼴나지 않았다..

조희대의 실축으로 나라 전체가 사달났다..

역사에 또 하나의 이완용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이쪽도 저쪽도 환영받지 못하는 빙시짓을

해 버렸다..

hall****

조희대는 재명이 나라를 개운하게 열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 그게 분하고 억울해서 그를 조롱하며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민주당 패거리....

만일 그가 1심을 근거로 파기자판 했더라면

재명이는 옥살이를 면치 못할 텐데,

그에 대한 보은은 고사하고 패악질을 일삼다니---.

조희대는 순교자의 심정으로 자리를 지켜야

할 터다.

alsa****

국짐당 총선 참패의 원인이 채상병 사건이라고,

국짐당 자체 분석을 인용하여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기자의 잔머리가 유치하다——

채상병 사건이 그 원인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 여편네의 무지막지한

국정개입과 탐욕이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기자가, 슬그머니 딴전을 피우는

꼬라지가 한심하다.

alsa****

조선 중앙 일보 기자들의 조희대에 관한 기사를 보면,

그 내용이 예외없이 똑같다——

조희대가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해,

7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이틀만에 판결한 부당함을 비판하는 놈은

한 놈도 없다.—-

그저 무식한 놈 집안 자랑하듯 들고 나오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 이다.—-

이 글도 역시 마찬가지다.

루즈밸트를 인용하는 등, 주절주절 읇어댔지만,

조희대가 옳다는 거다. —-

기레기라 불리는 것이 당연하다.

hwan****

파기자판이나 상고기각이나 둘중에 하나를 했으면

지금처럼 더불어 개딸당의 공격을 안 받을텐데 어정쩡하게

파기 환송한 조희대의 자업자득 실책.

kims****

당시 조희대/김태규 부분은 그냥 국소적인 사안인 것

같다.

김태규가 공수처장 돼서 윤을 체포할 시도조차

안했다면 나라에 더 큰 폭풍이 몰려왔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채상병 수사와 이종섭(도피), 윤의 한동훈

제거 시도, 김건희의 숱한 어두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 갑작스런 의대 증원 선포..

이 모든게 어디 하나 합리적인 게 있었던가.

그러면 국민 감정이 폭발하게 된다.

그 정점에서 명태균 녹취가 계엄 선포의 뇌관이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