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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법률효과가 일의적 규정되어 있는경우
일곱빛깔 추천 0 조회 379 21.07.01 08:0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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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7.01 08:36

    첫댓글 법률효과가 일정한 일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뜻할겁니다 그러면 기속행위이면 특정 법률효과가 나오겠죠

  • 작성자 21.07.01 17:24

    표현이 어렵네요ㅜ답변감사합니다. 재량의 여지가 없다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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