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둥성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주요 정책 및 활용 - 일대일로의 한 축으로 동남아 등과의 연계 강화 가능 - - 무역편리화 정책으로 통관 효율 및 시스템화

[수봉]

中 광둥성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주요 정책 및 활용

2017-12-22 김우정 중국 광저우무역관

- 일대일로의 한 축으로 동남아 등과의 연계 강화 가능 -

- 무역편리화 정책으로 통관 효율 및 시스템화 진행 -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노선도

자료원: 중국 해양경제박람회 홈페이지

□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와 광둥성

  ㅇ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로, 2013년 10월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ASEAN 순방시에 제기된 통상전략임.

    -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추진을 위한 비전과 행동(중국발개위, 외교부, 상무부 공동 발표, 2015년 3월 28일)'에 따르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중점 방향은 중국 연안 항구에서 출발해 남지나해부터 인도양을 거쳐 유럽까지 도달하는 노선과 중국 연해와 남지나해, 남태평양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구성됨.

    -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서안해협, 환발해 등 경제구역의 높은 개방도, 강한 경제력, 높은 경제파급효과 등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선전 쳰하이(深圳前海), 광저우 난사(广州南沙), 주하이 헝친(珠海横琴), 푸젠 핑탄(福建平潭) 등 개방협력지역의 작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제협력과 경쟁에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의 주력군으로 키울 계획임.

    - 이 문건에 포함된 지역 중 광둥성 지역은 선전 쳰하이, 광저우 난사, 주하이 헝친 등 3곳이 포함돼 광둥성이 중국 정부가 가장 역점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ㅇ 2017년 10월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의 지도체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시진핑 주석의 통상정책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임.

  ㅇ 광둥성은 '광둥성의 일대일로 건설 참여에 대한 중점 업무 방안(2015년 6월 3일)'을 제정해 40개 항목의 업무 방안을 마련함. 또한 '광둥성의 일대일로 건설 참여 실시 방안의 우선 추진 프로젝트 리스트'를 분류해 발표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총 68개로 투자규모는 554억 달러에 달함.

    - 여기에는 기초시설 건설, 에너지자원, 농업, 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6가지 영역이 포함됨.

  ㅇ '광둥성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실시 방안(2015년 12월 31일)'에서는 일대일로의 핵심내용인 5통(通)과 관련해 9가지 추진정책을 밝힘.

    ① 주요 인프라 건설을 통해 연결을 촉진함.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항구, 공항, 고속도로, 고속철도 및 정보화 국제협력을 강화함. 고효율의 육.해공 종합 운수 대통로를 건설함.

    ② 대외무역협력을 강화함. 연선국가와의 경제무역협력 기초를 다지고 광둥성 전체 나아가 국가 전체의 상품교역 중심을 건립함. 연선국가의 특색 상품의 수입을 확대하고 연선국가 경제대표단과의 상담회 등을 개최. 상회, 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무역포럼 및 박람회를 개최하고 캔톤페어를 경제무역 협력에 활용함. 광둥 자유무역시험구를 건설해 연선국가와의 무역을 촉진함.

    ③ 투자영역의 협력을 강화함. 기업의 연선국가로의 투자진출을 지원하고 현대화 농업, 선진제조업, 서비스업 및 글로벌 프랜차이즈 등 방면의 협력을 지원함. 투자진출 기업들의 현지화, 현지법규 준수, 현지 문화 존중, 환경보호, 사회적책임 등 분야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강화함.

    ④ 해양영역의 협력을 추진함. 어업, 재난방지, 생태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오염 방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함. 광둥성 기업의 연선국가에서의 양식 등 어업 협력을 촉진함.

    ⑤ 에너지분야의 협력을 추진함. 자금과 기술의 우위를 활용해 전력, 태양광 발전 등 프로젝트를 지원함. 연선국가와의 에너지 무역,자원개발,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협력을 강화함. 연선국가와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함.

    ⑥ 금융 영역의 협력을 개진함. 조건 하의 성내 금융법인의 연선국으로 투자발전을 장려하고 연선국가 금융기구의 광둥성 내 투자기구 설립 유치함. 광둥 실크로드 기금을 설립해 일대일로 프로젝트 건설을 지지함.

    ⑦ 관광 분야의 협력을 심화함. 연선국가와의 관광협력협의를 체결하고 광둥성 관광객이 연선국가로의 관광여행 및 관광 관련 투자진출을 지원함. 해상실크로드 주제의 관광 프로젝트를 개발함.

    ⑧ 인문교류 및 협력을 강화함. 연선국가와 문화, 과학기술, 교육, 의료, 체육 등 영역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융합·개방된 사회기초를 건설함. 해상 실크로드의 역사유적을 공동 보존시키고 청소년 문화교류, 공공위생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함.

    ⑨ 외교교류 시스템을 건립함. 우호도시 협력 강화, 연선국가와의 교류 협력시스템 건립 등으로 연선국가와의 민간교류 왕래를 확대하고 다층적인 소통 시스템을 건립함. 

  ㅇ 광둥성 상무청에 따르면, 무역 및 통관 관련 3가지 분야를 중점추진할 계획임.

    - 첫 번째는 자유무역구를 통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연선국가와의 무역왕래임.

    - 두 번째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물류 허브 건설임.

    - 세 번째는 경내의 기업과 개인으로 하여금 자유무역구의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연선국가에서의 투자 진행임.

□ 광둥성의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참여 현황

  ㅇ 광둥성은 2014년부터 둥관(東莞)에서 '광둥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국제 박람회'’를 개최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연선국들과의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함.

    - 이 박람회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연선국 및 기타 국가들의 제품 전시 및 판매뿐만 아니라, 연선국과의 주요 프로젝트의 체결 및 투자 등이 이뤄짐.

    - 2017년 이 박람회를 통해서 체결된 프로젝트 수는 758개로 총 2190억 위안 규모임. 항구, 부두, 고속철도, 고속도로, 전력, 통신 등 기초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외에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개, 국가관 및 전문분야 전시구역, 상품전시구역 등을 통해 협력의 다양화를 추구함.

2017 광둥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박람회

 

 자료원: KOTRA 광저우무역관

  ㅇ 광둥성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참여 계획에 따라 추진한 주요 프로젝트로는 세계항공노선발전대회 프로젝트, 중자오(中交)국제산업투자 플랫폼 프로젝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무역편리화 시스템 프로젝트, 중국 고속철도 해외진출기지 프로젝트, 난사 국경간 금융창신서비스 기지 프로젝트 등이 있음.

    - 그 중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무역편리화 시스템 프로젝트는 크게 난사 국제항운센터 건설 협력 프로젝트와 광둥 출입경검험검역국의 연선국가 제 3자 검측기구 인정 프로젝트가 있음.

    - 난사 국제항운센터 건설 협력 프로젝트는 광저우해관이 머스크(Maersk)사 및 중국 국제상회와 협상을 통해 3자간 난사 국제항운센터 건설 협력계획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임. 이 계획의 실시로 난사 지역의 전반적인 대외개방 수준 제고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난사 자유무역지구와 광둥-홍콩-마카오의 협력시범지역의 기능 강화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한 허브가 될 전망임.

    - 난사 자유무역지구가 국제통관규범에 대응하고 검험검역 및 통관 편리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난사 출입경검험검역국과 GIQCI(環球質量檢驗公正有限公司)는 해상 실크로드 연선국가의 제 3자 인정을 촉진함. 이 프로젝트는 국제무역규범 시스템과 맞도록 시장화,법치화, 국제화된 환경을 건설해 난사자유무역지구의 발전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전략지역이자 표준화된 수출지로 건설할 계획임.

□ 시사점

  ㅇ 광둥성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관련해 인프라 연결, 대외무역 협력수준 제고, 산업투자 가속화, 해양분야 협력 추진, 에너지 협력 발전, 금융업 협력 확대, 관강 협력 수준 제고, 외교교류시스템 강화 등 계획을 밝혔으며, 특징적인 점은 홍콩, 마카오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점임.

    - 2018년 상반기 강주아오대교(港珠澳大橋)가 완공되면 광둥성-홍콩-마카오가 30분만에 이동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 세 지역의 무역, 물류, 산업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임.

  ㅇ 무역 편리화와 관련해 통관일체화를 비롯한 정책들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각종 인프라 건설을 통해 연선국가와의 연결이 강화됨에 따라 일대일로 정책을 활용해 동남아 등 연선국가로의 무역 및 물류에 광둥성의 자유무역구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ㅇ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연관 전시회 등을 통해 광둥성 기업과 협력해 연선국가에 공동 진출하는 프로젝트 발굴 등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을 전망임.

자료원: 中國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廣東省發展和改革委員會, 中國海洋經濟博覽會, 中國展會門戶, 廣東21世紀海上絲綢之路國際博覽會, 新華社, 經濟參考報, 百度,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