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학 가는 이규원, 수사 안받게”... 불법출금 무마 정황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5.13 17:01 | 수정 2021.05.13 17:01
2019년 12월 26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오종찬 기자
수원지검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9년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무마’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대검·법원 등에 대한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19년 6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통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를 가로막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당시 안양지청은 이규원 검사가 허위 출금요청서를 작성한 혐의를 확인한 상태였다. 윤 전 검찰국장을 통한 외압은, 비슷한 시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대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을 상대로 가한 압력과 별개였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에도 일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6월쯤 이규원 검사는 안양지청의 모 수사관으로부터 자신이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이광철 비서관에게 이를 알렸다. 이에 이 비서관은 조국 수석에게 “이규원 검사는 곧 유학(연수) 갈 예정인데, 이 검사가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말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그 내용을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전달했고, 윤 국장은 연수원 동기인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현 서울고검 검사)에게 전화해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 대검, 서울동부지검장 승인하에 이뤄진 일인데 왜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느냐. 유학 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안양지청은 그해 7월 이 검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대검에 올리게 된다.
한편, 안양지청은 수사 중단 직전, 사건 마무리 차원에서 법무부 출입국 관련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보고받은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윤대진 검찰국장을 통해 안양지청에 사실상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윤대진 전 검찰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2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 안팎에선 “조국 전 수석, 박상기 전 장관 등 윗선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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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도
2021.05.13 18:37:59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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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섭
2021.05.13 18:36:58
저런자들을 지지하는 자들은 뭐하는 자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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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완
2021.05.13 18:36:30
법은 정의사회구현이 목표. 조국으로부터 법을 배운 제자들은 어떤 사회관으로 살아갈 지 궁금하고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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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석
2021.05.13 18:36:23
작두를 사용할 때가 있으려나. 꼭 작두 용도를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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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규
2021.05.13 18:30:14
우선 교도소부터 확장하자. 앞으로 불러들일 더불어사기당 역군들이 많을텐데 미리 미리 확장해서 잡아들일 때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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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자
2021.05.13 18:22:00
조국 때문에 민주당은 망했다고 보면 됨.......뒤집어 보면 윤럭열이가 역할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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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2021.05.13 18:18:30
조국을 감방에 넣어야 다른짓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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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2021.05.13 18:18:00
유능한 인재는 법률과 규정 테두리 내에서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인재다. 잔머리 굴리고 편법을 알면서도 법을 피해가는 잔머리는 언젠가 덫에 걸린다. 조국 발목이 많이 아프겠다. 문재인이에게 빚을 놔 두었으니 청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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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철
2021.05.13 18:17:33
누에고치에서 실 뿜어 나오듯 줄줄이 엮어졌음이 끝이 없구나....설마 대통령까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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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2021.05.13 18:14:50
가지가지한다 저 위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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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상
2021.05.13 18:13:05
수원지검 조만간에 쑥대밭 되겠군. 박범개야 청와대 권력 겁내지 않는 정의로운 검사들이 수원지검에 있는데... 인사이동 시켜야지 않겠어? 원래 너가 고런 또ㅇ개짓 하려고 문재인에게 립써비스하고 법무장관 꿰찬거쟈나~ 모든 국민이 다 아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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