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2 공무원관련기사

[영환도사]

정당 현수막도 집중정비 대상

대전 유성구는 주요 도로변마다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의 현수막에 대해 집중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수거한 각 정당의 현수막은 100여 건에 이른다. 구는 훼손되지 않게 우선 보관했다가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돌려줄 방침이다.

유성구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모든 비영리 공공성 현수막도 정해진 장소에 게첨되지 않으면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비영리단체도 구와 사전협의해 표시기간을 정해 게시대 등에 게첨해야 한다.

한편 유성 지역엔 54곳의 지정 게시대와 동 주민센터에 9개소의 행정게시대가 설치돼 있다.

-----------------------------------------------------------------------------

세종시 공무원 “안행부가 내려와서 살아봐라”

“안전행정부가 안 내려갔으니 이런 비효율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타 부처 공무원들은 안행부에 대한 불만이 크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비효율 개선 업무를 맡고 있는 안행부가 정작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안행부 직원들이 실제로 내려와서 세종시 생활을 해보고 몸소 비효율을 겪어 보면 대처가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공무원과 국정운영 시스템을 관리하는 안행부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2005년 ‘신행정수도(세종시)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판결에 근거한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6개 중앙부처인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행부, 여성가족부는 서울에 남아있기 때문에 세종시는 수도 이전이 아니라고 헌재는 해석했다.

특히 산하기관 가운데 치안 유지 업무를 맡은 경찰청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행부의 세종시 이전은 ‘사실상의 천도’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 공무원들은 세종청사에서 일해보지도 않은 안행부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세종시 근무환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세종시로 이전한 기획재정부는 초기에 공무원 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지만, 기재부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되면서 월 20만원 이전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안행부는 직원 숫자가 3000명이 넘어 서울에 남아있는 부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욱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성토 대상이 되고 있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사회부처의 한 공무원은 “안행부가 공무원 조직, 인사, 자금은 물론 교육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안행부와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 빈번하게 서울 출장을 오는 불편함도 이중으로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세종시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지속돼 부대시설 구축이 늦어졌다”면서 “공무원들은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빨리 적응하는 게 답이다. 정착할 수 있도록 안행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누가 훔쳐갔지… 시민이 ? 공무원이 ?

박람회장 재배 수박·참외 감쪽같이 사라져 설왕설래

'농작물(수박, 참외)이 사라졌다. 시민의 절도냐 공무원의 착복이냐'.

3억원 상당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흥도시농업박람회장에서 재배되던 농작물(수박 수십여통과 참외 수십여개)이 사라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관리주체인 시흥시농업기술센터는 관리 차원에서 썩은 것 몇개를 따냈을 뿐 나머지는 누군가(시민)에 의해 사라졌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시에서 수확했다는 주장도 있다.

시민이 수확했다면 시 소유의 자산을 훔친 '절도'행위가 되며, 시에서 수확해 세입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 '착복'행위에 속한다.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등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세입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흥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11~ 14일 시흥시 정왕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1회 도시농업박람회장에는 수박과 참외 등이 식재됐고 수박 수십여통(30여통)과 참외 수십개가 탐스럽게 자랐다.

처음에는 관상용 목적이었으나 상품가치가 있어 충분하게 재배됐다.

공식적인 박람회 일정 이후 농업박람회장은 관리인 없이 자율적으로 관람됐다. 그러나 보름이 지난 이날 현재 수십여통의 수박과 참외는 수확된 상태다.

하지만 수확한 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흥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라진 수박 수십여통에 대해 "수박이 곯아 일부를 따 폐기했다"고 했으나 해명 과정에서 "곯아 먹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누군가 따갔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반면 일부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주장)는 달랐다. 한 주민은 "보는 눈(CCTV)이 있어 또 시의 물건인데 수박을 따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절도 행위이고, 관리인들이 따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인사비리' 부안군수 구속…군정 차질 우려

부군수가 권한대행…군청·주민 "당혹스럽다"

군청 직원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호수 전북 부안군수가 구속됐다.

 김 군수는 이날 오후 5시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군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조사를 계속 받게 된다.

 김 군수는 오전 11시부터 30여분간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지난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용서류 은닉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군수를 이 같은 혐의로 이달 초순에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기소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김 군수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군수를 두 차례 소환해 승진서열 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지만, 김 군수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인사비리와 관련해 지난 5월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했으며, 2008년 초 직원평정서 및 승진서열명부 등을 재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사무관급 공무원 2명과 6급 여성공무원을 기소하기도 했다.

 군수 구속 소식에 부안군은 크게 당혹하며 침통한 분위기다. 특히 인사권자의 구속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군정이 큰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

 한 공무원은 "구속은 예상못한 결과로 당황스럽다"며 직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어수선한 군청 분위기를 전했다.

 읍내에 사는 최모(43)씨는 "열심히 군정을 챙긴 분인데 구속돼 안타깝고 주민들도 크게 당황스러워 한다"며 군정 공백은 물론 자칫 민심이 갈라질 것을 경계했다.

 부안군은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가깝게는 하반기에 예정된 인사와 추경은 물론 새만금 개발을 비롯한 장기적인 주요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

-----------------------------------------------------------------------------

수천만원 뇌물 70일 뒤 반환…파면 정당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욱)는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파면된 용인시 전 공무원 김모(56)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및 징계부과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받은 뇌물이 3000만원으로 거액이고 즉시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70일) 갖고 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상황에 따라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도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징계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용인시에서 하수시설 업무를 총괄하던 과장으로 일하던 2011년 3월 건설업체로부터 준공 승인 청탁 등 명목으로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70일 뒤 돌려준 사실이 드러나 파면과 함께 징계금 3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김씨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

공무원의 敵은 공무원

며칠 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걸었다. 직장인이 오후 6시 전에 집 근처 주민센터를 들른다는 건 불가능한 일.

혹시 밤늦게 가도 되느냐고 조심스레 묻자 주민센터 직원은 “늦게까지 있을 테니 오후 10시 전에만 오시라”고 일러줬다. 주민 편의를 위해 그 시간까지 기다려 준다니. 감탄이 절로 나왔다.

주민센터에 들른 기자는 깜짝 놀랐다. 나를 기다려 준다고 생각한 건 착각이었다. 10여 명의 직원이 그 시간까지 서류더미에 파묻혀 일하고 있었다.

야근이 잦으냐는 질문에 직원은 “일주일에 3, 4일은 이렇게 일한다”고 답했다. 위로해준답시고 “직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으니 빨리 서류나 쓰고 가시라며 인상을 찌푸렸다.

피곤에 찌든 직원에게 차마 “왜 그렇게 불친절하세요”라고 받아칠 엄두가 나지 않았다.

흔히 공무원을 칼퇴근, 철밥통의 대명사로 부른다. 하지만 기자가 주변에서 만난 수많은 공무원은 웬만한 민간기업 직원 이상으로 격무에 시달린다.

“일이 너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회복지 공무원, 주당 80시간 넘게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

‘24시간 민원실’ ‘토요일 근무 주민센터’ 등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맞게 인력을 늘렸다는 소식은 잘 들리지 않는다.

때마침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필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중앙부처 공무원 500명을 늘린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해 수요가 늘어난 분야에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해명한다.

중앙부처에 대통령 숙제 챙길 사람 ‘500명’이 부족해 새 정부 국정과제가 삐걱대는 걸까.

본능적으로 정부 기조를 눈치 챈 일부 부처와 산하기관들도 발 빠르게 움직인다.

주가조작 엄단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새 임무’를 맡은 금융위원회는 각각의 업무를 맡을 국·과 단위 조직부터 만들었다.

안전이 중시되는 추세를 따라 각 지자체는 ‘안전총괄과’ ‘안전기획관’이라는 이름의 새 자리를 신설했다.

새 정부 기조에 맞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탓할 바는 아니지만 ‘수명이 다 된’ 자리를 없앴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2008년 직원 수가 2472명이던 KDB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 분리와 민영화 추진으로 몸집을 줄였어야 했는데도 5년 새 453명이 오히려 늘었다.

논의 중인 산은·정책금융공사 통합이 이뤄지면 직원 수는 3340명이 된다. 역할은 그대로인데 5년 새 몸집만 1.3배로 커졌다.

거창하게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다. 매일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해야 업무가 돌아가는 주민센터에는 인력이 더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 많은 국민은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국민들이 마냥 공무원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이 어디인지, 인력이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따지지 않는 정부의 ‘무심함’이 답답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