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의 최고 현안인 적폐 청산

[개혁과진보]

1. 세월호 진상을 규명한다.
나는 세월호가 그 시점의 국정원 대선개입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의도적 학살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철저하게 규명하면 수구 세력에겐 치명타가 되고 오랜 기간 정권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조위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도 세월호와 관련된 활동과 유가족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모습도 사라질 것이다.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최소한의 역할이기도 하다.

2. 조중동을 폐간 수준으로 만들고 종편을 최단 기간 내에 없앤다.

60대 이상에서는 문재인은 빨갱이라거나 문재인이 당선되면 북한에 다 퍼주어 나라가 망할 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다.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 출처가 종편과 조중동이다. 종편의 경우엔 오전과 오후에 60대의 분들에 최고의 소일 거리인데, 그분들을 수구꼴통으로 만들고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면 최상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서라도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하여.

공영방송도 손봐야 한다. 사장을 바꾸고 합리적 경영과 객관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대체 세력을 길러야 한다.
좌든지 우든지 간에 견제를 받지 않으면 세월이 흐르면서 적폐가 된다. 고인 물은 썩게 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보수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을 지원하고 국정 운영에도 참여시킨다. 유승민과 같은 정치인이 많아지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협치를 추구한다.

4. 법원과 검경을 확실하게 바꾸어 놓는다.
임은정 검사와 같은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앉히면 좋겠다. 그 위의 기수들이 다 옷을 벗도록 하는 환경조성이다. 임명직에 대한 파격적 인사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사법연수원의 교육 과정에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보강하여 법조인들이 수구화되지 않도록 기틀을 마련한다.

몇몇 임명직을 직선제로 바꾸고 임기를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헌법에 기초하고 민주주의에 부합되는 활동을 소신있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다.

5. 이명박 처벌
이명박은 부패의 대표 아이콘이다. 국가를 상대로 도적질 한 인물이랄 수 있다.
사대강 사업 비리를 밝히고 댐을 파괴하여 강을 복원시켜야 한다. 비리를 통한 수익을 환수하여 복원 비용으로 사용한다. 자원 외교에 대한 공과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적절한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방산 비리 문제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밀어붙여 이루어야 한다. 환경을 조성하고 적폐 청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이 정도를 이룬다면 실패한 정부는 분명히 아니고 성공적인 정부라는 얘길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 부분에서도 성공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