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보조금 1400억 불법유용 ‘거짓 괴담’‥서울시에 공개질의서 전달

[이규연]

전장연 보조금 1400억 불법유용 ‘거짓 괴담’‥서울시에 공개질의서 전달“보조금 1원도 안 받아”, 국민의힘 특위와 서울시가 ‘낙인화’시켜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3.06.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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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오전 8시 서울 시청역에서 ‘전장연 보조금 유용 괴담 유포에 대한 서울시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전장연이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1400억 원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조작된 괴담이라며 반발, 서울시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전장연은 13일 오전 8시 서울 시청역에서 ‘전장연 보조금 유용 괴담 유포에 대한 서울시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4차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의성 서울시행정1부시장. ⓒMBN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4차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는 '시민단체 지원 및 부정행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장연을 비롯한 시민단체 3개의 카르텔을 확인, 해당 3개 단체가 최근 10년간 약 2,239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였고, 그 중 전장연이 1,400억 원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회의에 참석한 김의성 서울시행정1부시장은 ‘불법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환수한 부분이 있고, 아직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 해지도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장연은 “정부와 서울시에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며, 서울시에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을 던졌다.

1. 전장연은 비영리민간단체로도 등록하지 않은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가 서울시의 보조금 또는 공모 예산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감사결과 지난 10년간 전장연에 보조금을 집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3. 특위에서 밝힌 서울시가 전장연에 주었다는 1,400여억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조금 사용목적과 금액을 밝혀주십시오.

4. 전장연은 단체회원의 인사권, 예산 사용에 대한 권한, 감사권도 가지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이 받았다는 특위의 표현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5. 시민단체선진화 특위에서 사용된 ‘3대 카르텔’이란 용어는 서울시에서 사용한 것입니까?

6. 전장연에 불법으로 집행된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는 것 중 환수 조치가 진행되었거나, 예정인 것이 있습니까?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전장연은 말해온 것처럼 국가와 서울시에 보조금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특위와 서울시는 마치 전장연이 받았다는 인식을 주고 낙인화하려 했는지 묻고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조차 적용되지 않는, 노동시장에서 버려진 중증장애인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외치는 것을 왜 불법이라 규정하는가”라며, “우리는 장애인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장애인 권리를 22년을 외쳤다. 또 지하철 승강장에서 1년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말하고 있다. 장애인도 좀 시민과 같이 살자고 하는데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는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전장연은 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목소리 내는 것. 불법이라고 하기 전에 국가가,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사항을 지켜라.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외쳤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대표 등 대표단은 서울시와 면담을 진행한 뒤 질의서를 전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시와 면담을 진행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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