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미국의 선택

[소통과혁신]

미국은 한국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미국의 선택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미국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결정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지금 어떻게 내정 간섭하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외교적 관례와 현재 알려진 정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1. 미국의 사전 인지 여부

• 미국은 한국의 주요 안보 및 정치적 변화에 대해 정보 수집을 지속하고 있으며, 첩보와 외교 채널을 통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미리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결정이 급작스럽거나 극비리에 이루어져 세부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 백악관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발표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외교적 언어로 상황을 조율하려는 시도이다. 실제로 미국이 모든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 미국은 동맹국, 특히 한국 내의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며, 주한미국대사관이나 정보기관을 통해 주요 사안을 모니터링해왔다. 이 과정에서 계엄령 관련 움직임을 일부 포착했으나, 구체적인 일시와 실행 계획은 몰랐을 수도 있다.

2. 미국의 대응 방식과 의도

• 미국의 즉각적이고 강경한 반응(예: 우려 표명과 민주적 가치 강조)은 한국 내 계엄령 발표가 갑작스러운 일이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내부적으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통한 윤석열의 내란행위 관리책임과 그 동조 이미지에서 면피하기 위해 외교적 차원에서 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방임했거나 대충 알고 세부 일정-계획을 몰랐을 경우 모두, 사후 강경 입장 표명이나 당시 군병력의 소극성으로 볼 때,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전략에서 벗어난 윤석열정권의 교체를 원했던 것이다. 한반도 전쟁을 도발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지지율 10%의 불안정한 윤석열정권으로는 향후 트럼프의 대남 압박, 대북 협상 기조와 충돌하고 오히려 반미감정을 고조시켜 한미일 예속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3. 향후 미국의 선택

• 그래서 주한미국대사가 12/5 12/8 두 차례 조태열, 12/9 한덕수, 9/25 12/9 두 차례 한동훈을 만나 윤석열 탄핵 찬성을 부추기는 한편, 9/26 이재명을 만나고 12/12 면담을 취소하는 등 회유와 협박으로 순치시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한미일 예속동맹을 유지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한동훈이 정치력 부족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이재명이 자주적 민중의 요구에 경도되어 미국의 전략에 차질을 빚을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 사법리스크로 제거하고 제3의 친미 대권주자를 선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실제 민주당은 7일 탄핵소추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 정책으로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적시했다. 이에 미국과 국힘의힘은 “탄핵 사유에 3국 협력 추진이 포함된 건 우려스럽다”는 취지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 후 민주당의 12/12 추가 발의 탄핵소추안에선 관련 내용을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322

• 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정부 당국자들을 비난하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고 폭로하자 주한미국대사관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12/6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주한 대사들이 모여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를 포함해 국제정상회담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이들 대사관이 즉시 반박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 정권교체라는 미국의 속내가 폭로되어 윤석열정권을 사수하려는 전통적 친미세력조차 등질까 몹시 두려워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2567.html#ace04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