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문재인정권 3대 통계조작 의혹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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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문재인정권 3대 통계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통계가 심판대에 올랐다.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통계에 조작에 가까운 광범위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 
감사원이 ‘현미경 감사’ 중이다. 
정부가 공식 집계해 공표한 통계의 적정성을 두고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지는 건 유례가 드문 일이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본지에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2018년 통계 조작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후에도 잘못된 경제정책 결과를 숨기기 위한 광범위한 통계 왜곡이 있었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3대 통계를 짚어봤다.

①소득 분배 
2018년 8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갑작스럽게 경질됐다. 
하위 20% 가구(1분위) 소득이 전년 대비 8% 안팎 급감하고 
소득 분배 지표도 나빠졌다는, 일명 ‘소주성’에 반하는 통계가 나온 직후다. 
뒤이어 강신욱 통계청장이 임명됐다.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에 대한 대대적 개편 작업이 이뤄졌다. 
통계 개편 이후 ‘마법처럼’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5배에 4배로 좁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배율이 낮을수록 소득 양극화가 덜하다는 의미다.

유경준 의원은 “2019년 통계청이 130억원을 들여 표본을 전면 개편한 결과 
나쁜 소득 분배 지표가 좋게 탈바꿈했다”며 
“가계동향 표본에서 저소득층 비중을 대거 줄이는 방식으로 통계 ‘마사지’가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가계동향 개편 이전 표본에서 32.9%(2019년 1분기 기준)를 차지했던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비율은 개편 이후 25.8%로 7.1%포인트 급감했다. 
1000만원 이상 고소득 비율이 1.1%포인트 증가한 것과 반대다. 
표본 자체에서 저소득층 비중이 줄어든 탓에 양극화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나왔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통계 단절이란 부작용까지 남겼다. 
조사 방식과 표본이 크게 달라지면서 2018년 이전 수치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당시 이런 논란이 일자 통계청은 “가계동향 조사 개편은 
고소득 가구의 소득 포착과 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추진했다”며 
“시계열 안정성, 인구 사회학적 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공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②비정규직 
 2019년 통계청은 8월 기준 비정규직이 1년 전보다 86만7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 제로(0)’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선 청천벽력 같은 수치였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쳤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밀어붙인 소주성 정책의 부작용이란 지적이 나왔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비판이 함께 일었다.

이에 강신욱 당시 통계청장은 “지난해 조사와 올해 조사를 동일한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 
예전 기준으로는 정규직에 포함됐던 35만~50만 명 정도가 
조사 방식의 변화로 비정규직에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통계청은 물론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ㆍ청와대 할 것 없이 같은 취지의 해명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국회에서도 같은 답변을 했는데 위증에 해당하는 거짓으로 감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은 설문 조사상의 여러 설문을 종합하여 통계청에서 분류한다”며 
“한두 가지 설명 문항 개편으로 비정규직이 갑자기 수십만 명 늘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 대규모 노인 일자리 공급, 경기 부진 등 
다양한 원인이 맞물려 실제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비정규직ㆍ최저임금 등 고용과 관련한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도 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이다.

③주택 가격
부동산 통계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감사원은 주택 관련 통계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부동산 통계는 문재인 정부 내내 논란이 됐다.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집값 상승세가 각종 민간 주택 통계와 견줘 지나치게 더뎠기 때문이다. 
부동산원의 조사 표본 수가 적고 집계 역시 ‘깜깜이’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제기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원 표본 보정ㆍ확대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실제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이 17.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KB 평균 매매가격(7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79%)와 비교해 격차가 커도 너무 컸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문 정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라며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 손대자 文에 나쁜게 싹 사라졌다...'통계 마사지' 3대 의혹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6613

국가의 통계는,
5천만국민의 생활지표입니다.

국가의 통계가 조작되었다면,
5천만국민의 생활지표는 엉망이 되고,
국가는 패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전반이 모두 적자로 진행되고 있는데,
통계를 모두 흑자로 조작한다면,

국민은 계속 부자인 줄 알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통계조작을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원은 철저히 조사하여 통계조작 가담자를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문제점은,
소득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고 해도,
이것은 국가성장에 긍정적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인위적으로 부풀린 소득으로 인해,
국가경제는 왜곡되고, 국가경제는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래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정권 5년간 국가경제는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앞으로 5년간은 망가진 국가경제를 회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난 5년은 잃어버린 5년입니다.
문재인정권의 지난 5년간 악행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문재인정권 3대 통계조작 의혹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