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재차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낮아"

[하늘보리]

강진구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재차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낮아"

권효중입력 2023. 2. 23. 00:22

서울중앙지법, 명예훼손 등 혐의 강 대표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낮아"…두번째 영장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청담동 게이트' 의혹제기 혐의
강 대표 "정당한 취재활동 일환" 항변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따라다니고, 일명 ‘청담동 게이트’ 의혹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가 두 번째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강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강진구 더탐사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결과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오전 10시 30분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강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 언론의 취재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취재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했다며 한 번씩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례가 없는 사례”라며 “‘청담동 게이트’는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부터 더탐사 취재진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취재하며 그의 퇴근길을 추적했다. 또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대형 로펌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일명 ‘청담동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그를 스토킹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보수 단체 ‘새희망결사단’ 등의 고발도 이어졌다.

강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강 대표와 취재진은 서울 강남구 한 장관의 자택을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고 그의 가족을 찾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됐다.

더탐사와 강 대표는 자신들의 행동이 한 장관을 취재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행동이었다고 맞섰다. 이들은 앞서 이뤄진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 취재진 자택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도 “취재 중인 기자의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 탄압 행위”라며 수차례 입장문을 내왔다. 강 대표는 이날도 “이번 사태는 개인 강진구가 아닌 우리 언론,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지지자들 앞에서 호소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김경○ (ka**) 7시간전 IPBEST 

마음 졸이며 분노하고 또 이 지경에 이른 대한민국의 현상황에 대해 통탄하면서 보낸 하루였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에 감격하며 잠 못듭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신 강진구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86  1

코리아○ (ba**) 8시간전 IPBEST 

승리했다!

 69  1

정유○ (pi**) 7시간전 IPBEST 

더탐사 어벤저스 찐기자님들 늦은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67  1

이상○ (sa**) 5분전 IP

한 깐죽이 가만 두지 마라. 악질 법무

 0  0

유승○ (sm**) 37분전  IP

공직자에대한 술자리 의혹에 대해 반박증거는 안내놓고
권력을 무기삼아 입다물라고 두둘겨 패는 형국에 분노합니다.
기각이 당연한 결과이지만 판사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맘졸여야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죠.
바른언론 민들레 고맙습니다.

 9  0

김윤○ (ho**) 48분전 IP

하루종일 일도 손에 안잡히고 마음 졸였는데
아직 사법부가 완전 썩지는 않았구나 싶네요
외람이들만 깔린 지금 참기자 강진구의 존재는 더 소중합니다
더탐사 기자님들 모두 응원합니다!

 10  0

장명○ (jm**) 1시간전 IP

당연한 결과를 마음졸이며 기다린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검찰이 무리수를 둘수록 청담동술자리는 있다는 반증이라고 상식이있는 국민은 생각합니다.
강진구기자님은 이시대의 보기드문 참기자입니다.
좋은기사 써주신 민들레 김성진기자님 감사합니다

 19  0

박진○ (qu**) 1시간전 IP

새로 바뀐 유창훈 판사님 보호,변심여하에 특별한 관심(칭찬독려 자부심etc)

 15  0

김남○ (kn**) 1시간전 IP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가며 얘기하던 강진구기자의 말은 구구절절 옳고 설득력있고 정확했다.
그런 그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검찰,경찰 이들의 논리는 엉망이고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정권에서나 봄직한 행태였다.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니다, 바보취급하며 검찰독재정권이 국민 시민들을 탄압하는 꼴사나운 짓을
당장 멈추도록 윤석렬 한동훈은 탄핵하고 처벌해야만 한다.

 16  0

박민○ (ch**) 1시간전 IP

대한민국 모든 기자들 강진구 기자를 본받아라. 그리고 부끄러운줄 알아라.

 18  0

고정○ (jo**) 2시간전 IP

여론의 압박이 왜 중요한지 보여준 결과라 봅니다

 14  0

우디○ (wo**) 2시간전 IP

굥석열 한가발 판판이 깨지네
깡진구가 승리했다

 20  0

유지○ (si**) 3시간전 IP

들어가기 직전 강 진 구 기자의 목소리는 정당했고 거침없는 기자의 외침이었지만
서초 경찰서 들어가는 뒷모습 보며 너무 서글프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정의롭고 당당하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줄 같이 보배 로운 소중한 더탐사 !
겸손하고 시민 존중하는 시민이 우선인 시민의 보호막 같은 기자들
대표기자 강진구 기자 입 틀어 막겠다 는 건 시민들에 숨통 조이겠다 는 건데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유지○ (si**) 3시간전 IP

들어가기 직전 강 진 구 기자의 목소리는 정당했고 거침없는 기자의 외침이었지만
서초 경찰서 들어가는 뒷모습 보며 너무 서글프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정의롭고 당당하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줄 같이 보배 로운 소중한 더탐사 !
겸손하고 시민 존중하는 시민이 우선인 시민의 보호막 같은 기자들
대표기자 강진구 기자 입 틀어 막겠다 는 건 시민들에 숨통 조이겠다 는 건데
도저히 참을 수 없다

 31  0

김태○ (st**) 3시간전 IP

징글징글한 검찰 분노유발자들!! 어찌할꼬ㅠㅠㅠ
수고하셨습니다.더탐사여러분, 같이하신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30  0

조명○ (mh**) 3시간전 IP

하루종일 맘졸이며 강진구기자님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두다리 쭉뻗고 잤어요ㅎㅎ

 26  1

이민○ (ia**) 3시간전 IP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은 침몰하지 않았네요.
아직은 대한민국이 정상국가임을 증명해준 그대를 기억하겠습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