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14기 하반기 정기 중앙위원회 결과

[봉양]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14기 하반기 정기 중앙위원회 결과

다음에 수록된 내용은 지난 8월24일 서울시내 한양대학교 구내에서 개최되었다는 친북 좌익 단체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14기(2005) 하반기 정기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 중 일부를 동 연합 홈페이지(www.nadrk.org) '자료창고'의 '문서자료'로부터 발췌한 것이다. 이 내용은 특히 이번에 서울에서 '남북공동'으로 개최되었던 8.15 '민족대축전'을 계기로 이 땅의 좌익세력들이 작금의 주변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 같은 정세관에 입각하여 어떠한 투쟁계획을 가지고 금년 하반기와 그 이후에 임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밝혀 주고 있다. 보수 우익세력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성, 그리고 국법질서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 당국자들이 이 내용을 읽어 보고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소위 '참여정부'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유착된 '친북 좌익정권'이 아니라면 마땅히 차제에 문제의 '전국연합'의 홈페이지가 과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실정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애국시민들이 아래의 내용을 읽어 보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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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14기 하반기
정기 중앙위원회


▶ 일시 : 2005년 8월 24일(수) 오후 2시
▶ 장소 : 한양대 사회대5층 멀티미디어실

목 차
1. 민중의례
2. 상임의장 인사
3. 성원보고
4. 개회선언
5. 전차회의록 승인
6. 서기임명
7. 회순통과
8. 안건심의1>14기 집행위원 추가 인준의 건
2>하반기 정세 및 사업계획 심의의 건
3>911 미군강점 60년 청산투쟁 특별 결의의 건
4>대규모연합전선체 건설을 결속하기 위한 전국연합 방침(안)의 건
9. 기타안건 1>본부 빚 청산의 건
10. 서기록 확인
11. 폐회
12. 뒷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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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14기 하반기 정기중앙위원회 대회사

중앙위원동지들! 자랑스런 간부동지들! 오늘 우리는 군자산의 결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열사들과 조국 앞에 내놓은 맹세를 이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민중들의 운명을 책임질 희망의 등대,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질주할 민중의 기관차, 대규모 연합전선체를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3년 후가 아닙니다. 5년 후도 아닙니다. 바로 몇 달 앞으로 닥친 내년에 출범시키자고 결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편으로 가슴 벅차고 한편으론 두렵습니다. 우리 민중의, 우리 운동의 숙원인 이 역사적 대업을 우리가 해낸다면 이 어찌 영예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역사적 무게를 감히 감당해 낼 수 있겠는지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저하기에는 민족과 민중의 부름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한 세기 넘게 이어져 온 식민지 지배 그 능욕의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치욕의 분단 역사 60년 더는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민심이 우리에게 있고 천운이 우리 편입니다. 100여년에 걸친 우리 민족대 미국의 대결은 우리 민족의 승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평화협정체결과 북미관계정상화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6.15공동선언은 실질적인 이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조국통일의 문이 열리는 대사변이 닥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중의 운명이 걸린 이 엄중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민중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7천만 겨레의 거대한 힘, 민중의 위대한 힘을 하나로 모아 6.15공동선언 이행과 자주적 민주정부수립투쟁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으로 열린 조국통일정세가 민족민주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오늘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연후에야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룬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주적민주정부 수립투쟁과 615공동선언 실천투쟁은 과거는 물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시이행 할 것이다. 동시이행과정에서 남북이 각각 통일기구를 내어 두 통일기구를 연결토록하고 연결된 통일기구를 확대강화 하데 전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민족민주전선의 역량강화 속도와 자주적민주정부-615공동선언 동시이행 속도는 정비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위에 통일연대와 민중연대, 이 양대 산맥의 통합을 기본으로 삼아 대규모 연합전선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큰 일 납니다. 사분오열의 망국적 상황은 심화되어 지금까지 이룬 공덕은 다 무너지고 죄과만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동지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민족민주전선과 진보정당을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해야 합니다. 진보정당 없이 민족민주전선 하자는 말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민중이 진보정당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 싸워왔던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족민주전선 없는 진보정당 없고, 진보정당 없는 민족민주전선도 없습니다. 민족민주전선과 진보정당과의 관계를 대립시켜서도 안 되지만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보아서도 안될 것입니다. 진보정당을 민족민주전선이 제도권에 파견한 자신의 정치적 대표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민족민주전선과 진보정당이 ‘치아와 잇몸’ 관계와 같다는 말은 보완관계를 넘어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치아 대신 잇몸”이란 궁여지책일 뿐이지 그 자체가 비정상이고 불구에 가까운 것입니다. 전선과 정당을 상호보완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한 몸뚱이의 양면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우리가 건설할 대규모 연합전선체는 노동자 농민, 학생을 주력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민주 일꾼에서 기층 대중조직에 이르기 까지 ‘조국통일과 민족자주를 이루는데 민중이 주체되도록’ 결의하고 조직해야 합니다. 제국주의 침략과 조국분단에 의해 가장 고통 받는 이들이 노동자 농민이요,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은 민중해방의 절대요건입니다. 따라서 자주통일을 중심에 두지 않은 민중해방운동은 찻잔 속의 태풍일 따름입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은 반미자주, 조국통일운동을 위한 동원 대상이 아니라 주역이자 주력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의 반미운동, 통일운동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압살되어가는 민중의 생존투쟁 현장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민족민주일꾼들은 자나 깨나 노동자, 농민, 빈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투쟁현장에 함께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계급성을 강화하되 배타성이나 패권성을 극복하고 배려와 존중과 그리고 단합을 위한 품 넓은 덕성과 실력을 갖추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청년 학도는 그 패기와 열정 그리고 비할 데 없는 순결성과 실천력으로 민족민주운동 전방위에 걸쳐 그 선봉대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 학도가 선봉에 서지 않고 진보한 역사란 이 세상에 없다. 이 역사적인 시기에 나는 우리 청년학도들이 영약 분발하여 역사적 사명을 100% 완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건설하고자하는 대규모 연합전선체는 말 그대로 넓은 그릇이어야 합니다. 시민운동은 민족민주운동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시민운동을 비롯한 종교, 여성, 문화예술운동은 광범한 민족민주운동의 주요 부문이지 필요에 따라 연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민족민주운동을 중심으로 놓고 보더라도 시민운동은 우리가 방기한 (엄중히 말해서 직무유기한)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 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 전문성과 대중성을 감안해서 라기 보다는 대의를 위해서, 서운한 일이 많이 있다손 치더라도 연대연합의 손을 내밀어야 하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시민운동 등도 민족민주운동과 연대연합 함으로써 전문성과 개성을 더 높이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투쟁 없이 조직 없다는 말은 진리중의 진리입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투쟁해 나서는 자에게만 승리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우리는 반미투쟁에서 위대한 신화를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투쟁의 고삐를 한 호흡이라도 늦추면 모든 성취와 포부는 물거품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9.11 미군강점 60년 청산투쟁으로 다시 한 번 총력 결집합시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숨 가쁜 정세를 헤쳐 가는 일이나 우리가 해 제껴야 할 역사적 과업이 우리의 열정과 능력을 120% 발휘하지 않고서는 애당초 해낼 수 없다는 걸 모르고 나선 길이 아니었잖습니까? 다시 신발 끈을 조여매고 투쟁의 전선에서 만납시다.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의 열쇠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에 있습니다. 해방의 8월 들어 자꾸 재수 없는 고사가 생각납니다. 항일 투쟁시기에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의 삼부통합이 무산되었던 일, 그 이전에 신간회가 와해되었던 일, 그 이전시기 흑하사변을 자초했던 분열들이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민중의 활로, 민족의 행복이 저 앞에 있는데 어찌 이를 놓칠 수 있으며 천추의 한인들 어찌 옛 일일 수만 있으랴. 삼부통합 실패의 죄과를 조국광복회 건설로 씻었듯이 동지들의 영용한 대 결단, 대 약진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동지들! 모두 다 일치단결하여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여는 대규모 연합전선체를 건설하는 과업에 한 몸처럼 떨쳐나섭시다.

100년의 식민지역사, 60년의 분단역사를 끝장내고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통일조국의 미래를 열어갈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 이 무겁고도 영에로운 과업을 완수하는데 우리의 힘과 열정을 남김없이 쏟아 부읍시다.

2005년 8월 24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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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하반기 정세 및 사업계획

하반기 정세와 사업계획(안)

1. 하반기 정세 개괄
하반기는 객관정세의 측면에서 △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진전이 예고되고 △ 민생경제의 파탄과 사회적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11월 부산 APEC 회의와 12월 홍콩 WTO 각료회담, 전방위적인 FTA 추진 등 신자유주의 공세가 전면화하는 가운데 △ 정권말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세력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매우 역동적인 정세임. 주체적 측면에서는 △ 상반기 5.15 투쟁과 7.10 투쟁의 성과를 토대로 8.15와 9.8로 이어지는 일련의 투쟁의 상승발전 △ 신자유주의 전면화와 민중운동 고립화책동에 맞선 기층 민중운동의 혁신과 정치적 진출을 위한 노력의 본격화 △ 이를 토대로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을 위한 노력 등이 중요한 동력을 형성할 것임.

1) 6자회담 및 북미관계의 진전 가능성

- 4차 6자회담 재개는 북의 2.10 선언으로 시작된 대미공세의 1차적 승리이며, 북의 ‘조선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회담의 긍정적 분위기 주도함. 4차 6자회담은 핵폐기의 범위문제로 휴회되었으나 핵의 평화적 이용권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입장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러시아, 남측도 인정)이며, 4차 6자회담은 타결전망이 밝음.

- 94년 제네바협약이 ‘북의 핵동결 대 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관계정상화는 포괄적 지향으로 담겼다면 4차 6자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 북미관계정상화화가 실질적인 의제로 다루어짐. 따라서 4차 6자회담 타결은 공동성명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새로운 국면열릴 것임.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시작될 경우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의 지위 및 역할문제, 철수문제, 한국군 작전지휘권 문제 등이 급속히 부상할 것임.

-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미 사이의 균열이 확대될 소지가 크며 남북관계의 급진전은 이를 더욱 촉진하게 될 것임.

-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포괄적 지향에 합의한다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실행에 이르기까지는 길고 지리한 협상과 대결을 동반할 것임. 경우에 따라 인권문제 등과 연동하여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4차 6자회담의 타결은 북미관계전환의 시작점이자 동시에 새로운 단계의 외교적 정치적 대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변화의 시작이지만 급속한 진전을 기대하는 것도 금물임.

- 협상이 진행되는 이면에서 여전히 을지포커스렌즈 등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주한미군재배치에 따른 전력증강 등 군사적 책동은 의연히 계속될 것이며, 미국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대가’로 이에 대한 남측정부의 협조를 강제하려 할 것임.

- 따라서 정세는 반미반전투쟁의 고삐를 더욱 죄는 것과 함께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긴박한 정세임.

2)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남북관계

-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면담 이후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타고 있음. 회담방식의 변화, 유무상통방식의 경협전면화, 개성, 백두산, 평양 등 관광확대, 8.15 축전에서 북축 대표단의 행보 등을 종합하면 이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전진시키려는 북의 확고한 의지를 알 수 있음.

- 이는 한미사이 미세한 균열이 발생사고 있는 시점, 북미관계 진전을 위해 민족공조를 확대할 필요성, 노무현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조건 등을 고려한 것이며, 올해를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여는 시기로 결속하고, 6.15 선언에 의한 조국통일(낮은 연방)을 실질적인 실현단계로 진입시키려는 거창한 구상.

- 6.15 공동위 구성과 6.15, 8.15 양 축전을 정부, 정당, 사회단체가 함께 한 통일축전으로 치른 것은 낮은 연방의 정치적 토대인 범민족통일전선 구축을 결속하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말해 줌.

- 향후 남북관계는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파격적인 진전을 할 것으로 보이며,(DJ의 방북과 2차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이에 따라 정세는 북미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 민족공조로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해 나가는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대결의 격화-친미수구세력의 준동

- 미국은 극우세력의 조직화-돌격대화, 이른바 ‘뉴 라이트’라 불리는 ‘세련된 친미반북세력’의 육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친미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으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 반미세력을 약화시키고 시민사회단체를 포섭 순화시키려는 다방면적인 공작을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수구세력의 정권 흔들기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특히 북미관계의 개선과 남북관계의 급진전에 위기감을 느끼고 반북책동과 남측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모략공세에 더욱 열을 올릴 것임.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북 인권에 대한 의견 표명 압박 등 인권문제를 무기로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려는 공작도 있을 것임.

- 북미,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한나라당 등 친미수구세력 내부에서도 일정하게 대북화해협력노선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나 노무현정권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 한 당장에는 큰 힘을 쓰지 못할 것임.

- 청와대의 연정구상은 당면해서는 한나라당과의 협력, 민주노동당, 민주당과의 공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음으로써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승부수이면서 이른바 지역구도 타파와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집착의 표현임.

- X파일 문제가 하반기 정치적 격돌의 집중점임. 한나라당은 처음에는 공개를 주장하다가 물러섰으며 지속적으로 물 타기를 할 것임. 청와대와 열린 우리당은 선별공개를 통해 한나라당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일 것임. 우리는 도청테이프 전면공개, 삼성 이건희와 이회창 구속수사,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며 친미수구세력에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 방향으로 투쟁해야 할 것임.

- X파일을 둘러싼 격돌과 맞물려 노무현정부와 한나라당과의 협력이 쉽지 않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하반기 정기국회 등 정국이 개혁공조에 기초한 한나라당 고립국면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이슈화가 중요함.

4) 비정규직노동법, 쌀개방 국회비준, 11월 부산 아펙과 12월 WTO 홍콩각료회담을 둘러싼 민중의 투쟁과 대결

-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과 쌀개방안 국회비준은 경제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정부의 정책기조가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시장개방을 더욱 촉진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점과 정권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조건에서 노동, 농민 배제정책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이 있음. 민중들의 투쟁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함.

- 서비스시장개방과 한-캐나다, 한일, 한미 등 FTA 체결이 러시를 이루고 잇는 상화에서 부산 아펙에 반대하고 홍콩 각료회담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중투쟁이 강력히 준비되고 있어 하반기 주요 동력을 형성 할 것임.

5) 주체적 상황

- 6.15공동위 건설과 북미 및 남북 관계의 진전은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체제의 사실상의 와해가 될 것임. 동시에 평화협정체결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우리 운동의 전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 5.15 7.10, 8.15 투쟁을 거치면서 고조되어 온 반미반전투쟁-주한미군철수투쟁을 9.8과 11월 아펙 등으로 연결하면서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민중운동을 고립 약화시키려는 기도에 맞서 민주노총과 전농 등 기층운동의 혁신과 정치적 진출을 위한 조직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반미투쟁을 강화할 수 있는 호조건임.

- 6.15공동위 건설로 통일전선운동의 토대가 넓어진 조건에서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을 위한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조직적 노력이 추진되는바 이 것이 하반기 주체정세의 핵을 이룰 것임.

2. 하반기 사업목표와 방향

1) 하반기 사업의 목표와 기조

하반기 사업의 총적 목표는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을 결속하기 위한 정치적 조직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민주진영의 총력투쟁태세를 구축하고, 9.8 미군주둔 60년 청산투쟁, 11.18 부산 아펙 반대투쟁, 12.11 2차 평택투쟁 등 기층을 중심으로 한 반미투쟁의 파고를 높여 나가는 가운데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을 위한 정치적 조직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하반기 투쟁을 토대로 2006년 5월 민주노총의 정치총파업을 중심으로 민중총궐기 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로 결속하는 강력한 대중투쟁의 불식 속에서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을 결속한다.

2) 투쟁방향과 과제

하반기 투쟁의 중심은 11월 아펙 반대투쟁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철수 투쟁임. 반미반전투쟁과 반세계화 민중생존권 쟁취투쟁( 비정규직철폐투쟁과 쌀국회 비준저지투쟁 등)을 반미라는 공통의 지향아래 묶어 세워 11월 아펙투쟁으로 집결시키는 것이 중요함.

(1) 반전, 반세계화, 반부시의 기치아래 부산 아펙회의에 반대하는 강력한 민중행동을 조직하며, 이를 토대로 12월 WTO 홍콩각료회담을 저지하기 위한 반미반전반세계화 투쟁에 총력을 집중함.

▷ ‘아펙 반대 국민행동’ 건설과 부산 아펙 반대투쟁
▷ ‘반세계화 민중행동’ 건설과 FTA 저지, 서비스시장 개방 반
대투쟁
▷ WTO홍콩각료회담 저지투쟁

(2)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이라크파병연장저지를 중심으로 반전반미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주한미군철수투쟁을 강화한다.

▷ 9.8 미군주둔 60년 청산투쟁 및 주한미군철수투쟁
▷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중심으로 한 인천 군산, 광주 등 서
해안 반미벨트 투쟁
▷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저지 투쟁
▷ 을사늑약 규탄 등 일본군국주의 청산투쟁
▷ 평화협정체결, 작전지휘권 반환과 한미연합사해체 등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른 대응

(3)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정원해체 투쟁을 중심으로 반통일 반민주 제도 악법을 철폐하고, 수구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정치수배해제, 사립학교법개정 투쟁
▷ 국정원해체 투쟁(정, 경, 검, 언 유착 대응투쟁)
▷ 공무원, 교사, 교수 노동자 기본권쟁취 투쟁
▷ 테러방지법제정 저지투쟁

(4)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입법 쟁취, 쌀비준 저지-농민권익보장, 빈민생존권보장 투쟁을 적극 전개하는 가운데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투쟁으로 발전시킴.

▷ 11.13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11월 총파업투쟁을 적극지지
엄호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 개악저지를 넘어 비정
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입법의 실질적인 쟁취를 목표로 투
쟁함.
▷ 이경해 열사 추모투쟁, 10.28 농민총파업 지지투쟁을 중심으
로 한 쌀비준 저지- 농민의 권익을 보장투쟁을 강력히 엄호하
여 국민적 투쟁으로 발전시킴.
▷ 노동, 농민, 빈민을 중심으로 (가칭) ‘사회적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연대’ 구성과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투쟁 등 사회
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투쟁

(5) 지방선거 대응 및 ‘2006년 민중총궐기 투쟁’ 준비사업

▷ 2006년 지방선거가 민중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
가 되도록 대응함.
▷ 2006년 5월 민주노총의 정치총파업 투쟁을 노동자, 농민, 빈
민, 청년, 학생 등 민중의 실질적인 총궐기투쟁이 되도록 추진
함.

3) 조직사업방향과 과제

(1) 중앙상임위원회 등 모든 조직운영에서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을 최우선적 목표로 두고 총력태세를 구축하고,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을 위한 정치, 조직사업에 박차를 가함.

(2) 2006년 초까지 광역민중연대 건설을 완료하고, 100개 시군민중연대건설을 목표로 지역전선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지역의 단일전선 구축을 위한 토대를 구축함.

(3) 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공동투쟁체제인 ‘반미반전연석회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함.

(4) 6.15공동위원회를 강화함.


3. 주요투쟁계획

1) 부산아펙 반대투쟁

(1) 대중운동
■ 부시방한반대 아팩 반대 서명운동
▻ 하반기 대중운동의 중심으로 놓고 11월 아펙 투쟁으로 집중
시키기 위한 정치선전사업을 전개함.
▻ 다양한 부시방한저지 투쟁과 결합하여 위력을 배가함.
■) (가칭) ‘전쟁과 빈곤의 원흉 부시 고발대회’
▻ 각 단체/지역별로 진행 중앙에서는 연사, 문선대, 공연 등
의 지원 노동조합, 농민회, 학생회, 단체들에서도 개최하도
록 조직
■ (가칭) ‘부시방한 반대 전국순례단’
▻ 10월 24(월) - 11월 12일 부산입성

<아펙 반대 문화제 기획회의 결과>
■ NO APEC FESTIVAL
- 2005년 10월 7일- 9일 (* 부산국제영화제 : 10월 6-14일)
- 영화제
-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 전시, 아트마켓, ID카드에 스티커붙이기 등 부대행사
■ (가칭) ‘아펙반대 부시방한 반대 실천단’
- 17일(목) 오전 부산집결, 부시 저지투쟁 주력, 선봉대 역
할.
- 민주노총, 전농, 청년, 학생 등 최소 5.000명.

(2) 교육/선전사업
■ 아펙 투쟁 10만 조직화를 위한 시군구 강사학교
- 시, 군, 구 민중연대에서 체계적인 정치의식화 사업을 수행
하여 아펙 투쟁 10만 조직화를 실제로 실현하고 시, 군, 구
민중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의 발굴, 육성, 강화
- 광역민중연대의 조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함; 광역민중연대
는 시군구민중연대 사업주체를 사전 조직하고, 강사학교 전
과정을 주관하며,, 이후 시, 군, 구 사업을 안내하는 등 강
사학교 전, 후 과정을 책임짐.
- 8월 27일(토) - 9월 30일(금)
- 신청 : 광주전남, 대경, 경남. (8월 27일(토) - 광주전남 /
9월 3일(토) - 경남)
■ 10문 10답, 자료집, 소식지, 영상매체 등 선전사업

(3) 11월 집중투쟁
■ 투쟁선포식.
▻ 일시 / 장소 : 11월 12일(토) / 아펙 개막행사장 앞.
■ 국제민중포럼 : 16일(수) - 17일(목).
■ 부시방한저지투쟁.
▻ 17일(목) 공항 - 하야리아 기지.
■ 전야제.
▻ 일시 : 17일 저녁.
■ (가칭)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 반대 부시 반대 국민대
회.
▻ 일시 / 장소 : 18일(금) / 회의장(또는 서면로터리).
■ 투쟁마무리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 19일(토) / 회의장.

2) 반미자주-반전평화투쟁

(1)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서해안 반미벨트 투쟁
■ 12.11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 문화제
- 반미투쟁을 강화해야 할 정세의 요구, 이 시기가 토지 등의
매수가 완료되고 기지확장을 위한 정지작업에 돌입하는 시기
라는 평택투쟁의 절박성을 고려하여 집중투쟁이 필요함.
- 하반기 투쟁의 주요 집중지점으로 놓고 전국 집중의 투쟁으
로 진행함.
■ 평택미군기지 순례 ; 각 단위 수련회, 인권, 평화, 여성, 청
소년 등 다양한 부문 기지순례 사업 조직
■ 정태춘 박은옥 광화문 거리 콘서트 결합
■ 서해안 미군기지 벨트를 중심으로 전국미군기지 대응 관련 공
동사업 기획 및 투쟁 전개

(2) 9.8 미군주둔 60년 청산투쟁
■ 미군 주둔 60년 청산 집중투쟁기간 - 미군 없는 나라 전쟁 없
는 한반도
-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집중투쟁기간 설정
- 서울과 지역에서 토론회, 전시회, 백서발간, 선언 등을 통
해 집중적 여론 선전전 전개
■(가칭) 9.8 미군주둔 60년 청산 결의대회
- 일시, 장소 : 9월 11일 오후 2시, 인천 맥아더 동상 앞
- 전국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인천지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실
수로 1만 조직화

(3) 이라크파병 연장저지 투쟁
■ (가칭) 9.24 3대 파병국(한ㆍ미ㆍ영) 이라크점령 종식을 위한
공동반전행동
- 9.24(토)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청운동
- 정기국회개원에 따른 파병연장안 국회제출에 대응하는 본격
적인 대중행동선포
■ 12.17 이라크파병 연장저지 범국민대회
- 이라크파병 연장저지를 위한 투쟁의 집중지점으로 놓고 제반
의 투쟁과 사업배치

(4) <전민특위> 확대개편과 미군범죄 백서발간
- 전민특위를 (가칭) <미군범죄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로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광범위한 단체와 인사를 망라하여 대중성과 민족적 권위를
보장함.
- 미군주둔 60년에 즈음한 미군범죄백서 발간

3)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및 쌀협상 무효 국회비준 저지-농민권익 보장 투쟁

(1)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투쟁

(2) 쌀협상 무효 국회비준저지-농민권익보장 투쟁
■ 이경해 열사 2주기 추모 및 쌀 비준저지 WTO 서비스 개방저지
민중결의대회
- 일시, 장소 : 9월 10일(토) 오후 2시, 장소 미정, 오후 5시
농민대회 참가
- 전국민중연대주최 수도권 집중
■ 10월(초) (가칭) 쌀협상 무효 국회비준저지 가을농활
■ 쌀협상 무효국회비준 저지 10.28 농민총파업
- 지역부문별 현수막걸기, 지지선언 등 지지행동, 연대집회,
민중연대 독자집회

4) 민주주의의 쟁취투쟁

(1) 국가보안법 폐지-정치수배 해제,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
-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문제는 북미관계, 남북관계 진전 등
정세의 유리한 측면이 있고, 하반기 정기국회를 둘러싼 정
치지형에 따라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당면해서는 한총련 등 정치수배해제문제를 제기하
고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상층 여론전을 전개하면서 쟁점화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면서 향후 정세에 따라
집중정도를 판단해야 함.

(2) 불법도청 및 정ㆍ경ㆍ검ㆍ언 유착대응 국정원해체 투쟁
- 도청자료 전면공개를 토대로 삼성 등 성역 없는 수사, 국정
원해체를 양대 목표로 투쟁함.

5) 지방선거 대응 및 ‘2006년 민중총궐기’ 준비사업

(1) 지방선거 대응준비사업
- 민주노동당을 적극 지지함.
- 민주노동당과 협력하여 노, 농, 빈이 함께 하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무상의료 무상교육쟁취를 위한) 서명
운동과 전국순회 캠페인 전개(10월)
- 시군민중연대 등 지역 민중연대 건설사업과 지방선거투쟁
이 지역차원에서 통일적 전개되도록 추동함.

(2) ‘2006년 민중총궐기’ 준비사업
<필요성>
- 2006년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진전, 신자유주의전면화, 지
방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격돌과 민중진영 고립화 책동에 맞
서 정세를 주동적으로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총력적인 연대투쟁 방침을 갖고 투쟁해 나가야함.
- 노, 농, 빈 등 기층대중운동의 혁신과 정치적 진출을 가속
화하여 민중진영의 변혁적 정치투쟁으로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층에 기반한 강력한 연대투쟁이 필수적임.
-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 기층의 힘에 기반한 민중연대질서의
발전적 재편을 위한 정치적 조직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음.
<상>
- 민중진영의 공동의 정치적 요구를 사회적으로 명확히 제시
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함.
- 민중진영의 단합을 과시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의지와 이
를 위한 민중진영의 조직적, 정치적 비젼을 대중적으로 선
포함.
-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들의 동맹총파업을 기본으로 강력
한 정치적 시위를 전개함.
<기본흐름과 준비사업>
■ 하반기 투쟁을 통해 총궐기 투쟁을 위한 기층의 연대투쟁의지
를 확산하고 이를 토대로 부산 아펙 투쟁을 통해 대중적으로
선포함
■ (가칭) 단결과 전진, 희망을 위한 2005년 민중운동 송년한마
당
- 올 한 해를 승리적으로 결산하고 새해 단결과 연대투쟁의
의지를 결의하고 과시함.
- 12월 말 수도권 집중 전국동시다발로 함.-민중진영의 공동
송년메시지 발표
- 민중연대 통일연대 공동주최로 하여 정치적, 조직적 단합
을 높임.
■ 2006 민중선언
- 200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2006인 선언을 통해 민중진영의
정치적 메시지를 공동으로 발표하고 투쟁의지와 계획을 밝
힘.
■ 2006 민중총궐기 선포대회
- 2006년 3월 수도권 집중 전국동시다발(시군대회를 기본으
로)로 2006년 투쟁을 선포하고 민중총궐기 투쟁을 선언함.
■ 2006년 5월 총궐기 투쟁
■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집중적인 기층 의식화 선전프로그램, 대중
운동계획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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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9.11 미군주둔 60년 청산투쟁 특별결의안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치욕의 미군강점 60년을 더는 연장할 수 없다는 민족적 결의로 911 미군강점 60년 청산을 위한 인천투쟁에 총력결집할 것을 특별히 결의한다. 우리는 5.15광주투쟁, 7.10 평택투쟁, 8.15대회를 거치며 승리해온 반미자주화투쟁이 9.11 인천투쟁에서 더욱 상승 발전하여 11월 부산 아펙투쟁과 12월 2차 평택투쟁으로 폭발하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1) 전국연합의 모든 지역/부문에서는 성원들과 대중들에 대한 정치선전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총력동원태세를 갖추며, 조직화의 진행정도를 본부로 보고한다.

2) 미군 강점 60년이 되는 9월 8일을 전후로 하여 지역/부문에서는 성명과 선언 및 기자회견, 집회 등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3) 지역 부문과 의장단의 간담회 등 조직사업을 적극 전개한다.

[산마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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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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