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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여러 부처를 두는 것은 업무의 특성과 철학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부처마다 각자의 존재이유에 충실할 때 특정 부처의 독주와 정책의 쏠림을 막을 수 있다. 정부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도 다양한 부처의 제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비춰 지난달 30일 단행된 개각에서 경제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배려와 연대를 우선하는 복지부의 수장에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관료를 앉힌 것은 복지부의 존재이유를 의심하게 만든다. 정부가 ‘복지’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뒷자리에 두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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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번 개각을 ‘관리형 내각’이라며 일솜씨가 좋은 중립적 실무자를 중용했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에 대해선 “보건복지 분야의 산적한 현안들을 무난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며 “새로운 시각으로 복지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임명권자는 임 내정자의 ‘일솜씨’를 인정한 모양이지만, 보건의료계와 사회복지 분야는 물론 복지부조차 이번 파격인사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제부처와 각종 현안에서 이견을 보여온 복지부에 경제관료 출신을 수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은 복지부의 입장을 꺾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당장 우려되는 것이 영리병원 문제다. 임 내정자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을 지지하는 인물이다. 의료복지를 책임진 복지부 수장에 건강보험 체계의 파탄을 예고하는 영리병원의 찬성론자가 내정된 것은 부처간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위험한 인사다. 게다가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정치·사회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매도해온 정부는 경제관료 출신을 복지부 수장에 내정함으로써 ‘복지 긴축’을 작정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는 내버려두고 복지부 장관더러 재정건전성의 주판알이나 튕기라고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정부 부처 가운데 보편적 복지 확대와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복지부가 주장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겠는가. “빈곤·질병·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복지부의 최우선 임무다. 그러나 만약 청와대가 새 복지부 수장에게 복지 포퓰리즘의 투사이자 영리병원 도입의 불도저가 될 것을 주문한다면 보건복지부도 ‘보건산업부’로 이름을 바꿔야 옳다. |
ⓒ 경향사설 ( http://www.khan.co.kr/)
"8·30 개각, MB정부 '의료 민영화' 본색 드러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에 시민단체 반발
영리병원 도입과 재정 건전성을 앞장서 강조해온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내정되자, "현 정권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의지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임 내정자는 산업자원부와 지식경제부를 거친 경제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 분야에는 경력이 전혀 없다. 청와대는 그에 대해 "이명박 정부 초대 지식경제부 제1차관으로서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문 경제관료"라고 평했었다. 임 내정자가 복지보다는 재정을 강조해온 만큼, 복지 확대 요구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1일 성명을 내고 "과연 청와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문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경제관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 임 내정자는 국민의 건강을 상품으로 만드는 산업화 정책의 기틀을 만드는 데만 유용할 관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임 내정자가 임명되면 영리병원 도입도 속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임 내정자는 "제주도를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며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빼고 제주도 특별법을 통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리병원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지식경제위원회 관할로 넘어간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금껏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대치했었다. 정부로서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은 이명박 정권이 인수위부터 줄기차게 시도해왔던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청와대는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위험을 가져오고,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임 내정자의 인선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나영
ⓒ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임채민 후보자, 로펌서 50일 근무하고 5300만 원 받아"
MB정부, 전관예우 타파한다더니…부친 위장취업 의혹도
8.30 개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임채민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공백기간 동안 법무법인에 취업해 50일 동안 근무하고 5313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902174946§ion=01
첫댓글 안철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시길..
이건 뭠미~~~ 풀뜯어먹는 소리~눈 크게 떠야긋네.....
무슨 개소리인가..-ㅅ-이게 문제구먼.
면박이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고, 공공요금은 오르고 국민은 죽게 생겼는데.
그 새끼는 경기장에 뽀뽀나 쳐해덴다는게 분노가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을 통제로 집어 삼키려는 명박이.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릴 것입니다.
분명히 가카의 꼼수가 있을듯 봉도사님 까발려 주세여
아.... 혼선만 일으키고 공안 당국으로 이끌어가는 판에 의료민영화, 인천공항민영화 등... 중대 사안들을 어떻게든 총선 전에 처리하려고 할겁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곽노현 사건으로 스리슬쩍? 밀고나사시는 섬세함과 꼼꼼함..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