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옥고·판잣집 주거상향 돕는다…종합대책 발표

[우주창조]

서울 주거취약계층 40만 가구
주거환경 개선·주거비 부담 덜어주기로
위기가구 조사·발굴·지원·사후관리까지 체계 구축
지역사회 등 민관협업 통해 실행력 담보

서울시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판잣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40만 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반지하 주택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노후 고시원 매입 및 공공기여 부지에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만든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비영리조직(NPO)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장은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열악한 주거형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줄지 않고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에 더해 이분들을 어떻게 챙기고 보듬을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신청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발굴주의 주거복지'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위기가구 조사부터 발굴, 지원,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인 체계가 가동된다.

구체적으로는 2년 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종합 관리하기로 했다.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년수,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도 만든다.

이를 토대로 침수·화재 등 위험에 노출돼있는 '지옥고'의 주거 환경도 개선한다.

우선 반지하 주택은 매입 또는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인다.

기존의 지상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반지하 거주민은 해당 주택의 지상층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돕기로 했다.

2026년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1만64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결과 늘어난 물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하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도 추진한다.

안심고시원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스프링쿨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과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에 부여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인증을 유도할 계획이다.

노후 고시원을 매입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에 서울형 공공기숙사도 짓는다.

당장 내년부터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 확보한 부지에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숙사 건립에는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협력 모델도 추진될 계획이다.

장애인·독거노인·아동 동반 가구 등이 살고 있는 옥탑방에는 구조·단열·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는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이후에는 전세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내년 50개소를 시작으로 앞으로 4년 간 총 350개소를 재정비하겠다는 목표다.

판잣집·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도 돕기로 했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여전히 남아있는 쪽방촌에는 현재 1500여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이 지역에 오래 거주한 고령자분들은 임대주택 이주를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꽤 있다"며 "그분들에 한해서는 시설개선, 안심시설을 병행해 주거안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밖에 기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한정된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서울 전역 취약거주시설로 확대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지원한도도 최대 60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이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관 협업에도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기업, 비영리조직, 지역사회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공조하기로 했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26년까지 총 7조5000억원을 들여 주거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평균 1조9000억원으로 시비는 약 8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