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60번 b사의 불복수단

[르보니]

2. 취소심판에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거부처분은 의무의행심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 제기도 가능하지 않나요? 저 문구는 의무의행심판만 가능한 것처럼 보여서요

[윤성봉]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