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임대주택 과세 특례' 2년 연장…임대사업자 추가 지원 검토

[황사 人-박준호]

민간이 등록한 건설임대주택에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내후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방안도 연내 발표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기한을 현행 2022년에서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특례 적용 기한을 늘려 내후년 등록분까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 기간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도 2024년까지 2년 연장된다. 아울러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종부세는 과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한 시점에 해당 주택(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주택은 제외)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면 이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계속해서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방안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등록임대사업제를 장려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과 2020년 7·10 대책 등을 거치며 관련 혜택은 상당 폭 축소됐다.

이로써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은 4년(단기)·8년(장기)에서 일괄 10년으로 늘었고 빌라·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는 아예 폐지됐다. 또 지난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배제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