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대학도서관 이용 제한, 기본권 침해이자 위헌”(사립대는 포함 노노)/헌법소원 제기

[알리바바 사르쟈]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0637

광주 학벌없는사회 5일 헌법소원 제출
“대학도서관 지역사회를 위해 활짝 열려야”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 운동’을 벌여온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대학도서관에서 지역민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시민모임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청구인들의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피진정인은 

서울교육대 도서관장,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장,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 등 

국공립대학의 도서관들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은 없어서

좀 정확한 기사로 가져왔는데 국 공립 대학만 포함되는 소송이야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고하네요

[도비의 양말]

대학교의 본질이 뭔데?;;;국가발전을 위한 인재육성과 연구발전이 목적이잖아. 지역사회 기여도 해야지 근데 그게 왜 굳이 도서관 개방이냐 이 말이야. 도서관이 부족하다면 지자체에게 도서관을 늘려달라고 주장해야하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는 초등교육을 위한 공간인데 우리가 배고프다고 막 들어가서 급식먹어도 돼? 아니잖아. 세금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고 건립될 당시의 목적이 있다면 그걸 지켜줘야지. 그리고 더욱이 우리나라 시민의식을 감안했을 때 반대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지도 모르는데 건립의 본목적을 훼손시키면서까지 그래야해?;; 진짜 만만한게 국립대학이지;;;

[도비의 양말]

아니 그리고 ㅋㅋㅋㅋ 저사람들도 세금냈지만 나도 세금내고 대학생들도 다 세금냅니다!!!! 거기다가 등록금까지 내서 이용하는거에요!!!!! 우리가 그냥 세금 100%로 운영하는 곳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랑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건데 이해가 안되네 ㅋㅋㅋㅋㅋ 그렇다고 아예 출입을 금한것도 아니고 이용료 내고 신분증확인하면 되는데 왜???왜 학생들보다 편하게 이용하려고 그래??? 그게 그렇게 따져대는 평등인가?

[도비의 양말]

진짜 어이가 없어서 못나가겠네 ㅎㅎㅎㅎㅎㅎ제발 국립대 좀 내버려 두세요 안그래도 살기 팍팍한데 ㅎㅎㅎㅎㅎㅎ 차라리 공공도서관을 건립할텐데 대학도서관과 연계시스템을 확충해달라 이런거면 몰라 다른 좋은 방법도 많잖아. 아 몰라 진짜 국립대생인게 죄지 아오

[천사소녀개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공감 제일만만한게 지거국

[밍글맹글]

그롬 청와대 울엄빠 세금인데 나 반찬주러 서울올라오시면 거기서 재워도 됌??ㅎㅎㅎㅎ

[Shigino Kisumi]

우리학교 국립인데 진심....ㅎ중고딩들 시험기간에 자리차지하고 간식까먹고 지들딴엔 속닥거리는 거라지만 떠들고 낙서하고..
차라리 외부인들은 따로 지정석을 만들거나 시험기간에는 출입제한했으면 좋겠어...ㅠㅠ집중안돼

[공정위]

개싫음 우리학교이제법인화됐으니까 개방안했음좋겠어 안그래도 동네택시기사아저씨들이랑 등산객들때문에 학교식당도불편해죽겠는데 도서관까지개방하면어쩌란거? 시민개방열람실따로있지만 그따로있는것도 이해못하겠어 시험기간되면 자리없어서 학생들도못앉는데

[행벅행복햄복햄볶행복]

우리학교는 사립이라 애당초 포함 안되긴 하지만 우리학교 도서관에 지역주민 개방 생각해보면 아찔함...정말로....

[가는 손목으로 그려낸 달콤한 향기]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많은데 왜?? 국립대가 세금으로만 운영되는줄아나.... 국립대 등록금중 수업료 얼마안되요. 대부분 기성회비입니다. 국립대애들도 학교에 돈 많이내요.

[박성태]

공공도서관을 새로, 많이 지어달라고 하란말이여!!!!

[LG 생활건강]

음.. 갠적으로 국공립은 개방이 맞다고 봐.. 어쨌든 국민세금이 많이 들어가니 지역 주민한테 뭔가 있어야하긴허지.
그리고 공공도서관 크게 짓는거 힘드니까.. 대학도서관은 왠만한 자료 다 있으니까?
외부인 지정석을 따로만들고, 대출예약은 재학생만 가능하게 하는등 약간의 차별을 두되 개방이 맞긴한듯.

[에헹데헹]

돈내던가 ㅅㅂ 외부인이 와들어올라카노 진짜로 시발 존나 규칙은 다 안지키고 뻔치잇게 책자리도 하나 더맡고 존나 니네 개인 공부방 아니다

[공정위]

뒤늦게 ㅈㄴㄱㄷ
원래 헌법소원은 헌재얌! 법률에대한심판은 헌법재판소가하고이뜸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