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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들은 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가!
“한국의 안보체제를 전면 무장해제하려는 것입니다.”
■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백주 대로에서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해 줍니다.
- 평양 노동당 행사에 허가 없이 참가해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공산당을 창당해도 처벌 어렵습니다
- 서울에서 집회를 열어 인공기를 흔드는 행위도 처벌 못합니다.
- 북한 공작원이 국내에서 내국인과 접촉해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북한군 침투를 목격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 북한공작원이 국내에서 간첩행위를 해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북한공작원과 돈을 주고받거나 은신처를 제공해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 북한 노동당을 찬양하며 홍보해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소지는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 1991년 5월 31일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2004. 8. 26)와 대법원
(2004. 8. 30)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없음을 명백히 판결했습니다.
- 민주화된 정권 아래에서는 인권침해에 남용되거나 악용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습니다.
■ 모두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 많은 여론조사에서 입증되었듯이 국민의 90% 가까이가 국보법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 국보법의 폐지는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검찰의 주장입니다.
- 세계 초강국 미국에는 『전복활동 통제법』이 있고 독일에는
『단체규제법』이 있어 국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지금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할 때입니까?
-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북한이 적화통일을 부르짖고 있고 또 북한의 형법 등 잔혹한
북한체제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국가안보체제를 통째로 팔아먹으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안보태세가 흔들리면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 지금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반도에서 안보태세가 흔들리면 투자가 해외로 떠나버리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뿐입니다.
2. 왜 언론관계법을 바꾸려 하는가!
"어용 통제언론을 부활시키려는 것입니다."
■ 언론관계법은 ‘관제언론 부활법’ 입니다.
비판 언론들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특정신문들은 죽이고 관제방송들은 보호 육성하려
는 법입니다
■ 민주정치를 전면 거부한 것입니다.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이고 비판 언론을 없애려는 것은 곧 민주정치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모든 언론의 발행인은 노무현대통령이 되고, 편집장은 이해찬 총리가 됩니다.
신문의 편집위원 구성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로 설치하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정면 침해하는 것입니다.
언론사의 편집구성 절차 의무화 및 편집 규약 강제조항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입니다.
■ 오로지 비판적 특정신문을 겨냥한 법입니다.
현 정권에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조선 중앙 동아의 시장 점유율을 반시장정책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시장점유율제한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례가 없습니다.
신문은 시장점유율을 제한한다면서 친여적인 방송사에는 왜 똑같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 법이 시행되면 모든 신문은 대통령을 칭송하는
용비어천가만 부를 것입니다.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
■ 군사정권때 폐지됐던 언론악법의 부활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정병국의원이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5공화국 당시 신군부가 입안한 「언론기본법」을 읽어주었습니다.
이 법을 읽은 후 장관에게 무슨 법이냐고 묻자,
여당이 현재 추진 중인 ‘언론개혁법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군부독재정권도 하지 못한 언론 장악,
언론 통제를 노정권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부활시키려는 것입니다.
3. 그들은 왜 굳이 사학법을 개정하려 하는가!
"학교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 사학법개정으로 학교는 정치투쟁의 장소가 됩니다.
학교는 나라의 미래가 싹트는 학업의 장이자 미래의 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권력과 투쟁의 장으로 바뀝니다.
학교운영방식을 둘러싸고 재단과 교사회와 학부모회와 학생회와 직원회는 끝없는 주도권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개방형이사제’는 학교운영권을 둘러싼 이사진간의 정치적 투쟁을 불러
일으킵니다.
■ 사학이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이번 사학법이 통과되면 사학의 95%가 문을 닫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재단으로부터 학교 운영권을 박탈하고 나면 주인 없는 학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모두 자기의 이익과 편한 것만 추구합니다.
■ 선생님은 열심히 안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게 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학교, 정치투쟁장이 되어버린 학교에서는 누구도 열심히 가르치거나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시도되었던 이같은 실험은 학교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노는 학교’, ‘노는 학생들’만 양산했을 뿐입니다.
■ 우리의 교육개혁은 세계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무한 글로벌경쟁의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해 모든 나라들은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려 합니다.
교육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에 우리는 경쟁력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하기는 커녕 거꾸로 하향평준화 체제를 더욱 확산시키려 합니다.
■ 사학비리를 올바로 척결하는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학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비리 척결을 구실로 사학의 운영권을 분리시키려는 방법은 사회주의국가외에 어디에서도
시도된 곳이 없습니다.
학교운영을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만들고 전문적인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학 비리를
전면적으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4. 과거사 진상 규명법
"역사학자들이 아닌 대통령이 역사를 새로 쓰려고 합니다."
■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려 합니다.
자신에게 밉보인 사람들과 정적들을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려는
인민재판입니다.. 진정으로 역사을 바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풀이로 역사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 아무나 마음대로 끌어다 조사합니다.
임의 동행명령권을 부여해 아무나 끌어다 조사합니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람들의 조사보고서를 공개해 인권을 유린합니다.
※ ‘친일진상규명법’은 최종보고서 작성 전에 혐의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국민들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이 멀게는 100여년 전이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조사하기 힘듭니다.
※ 열린우리당의 김희선의원, 신기남의원, 이미경의원들조차 자신의 부친의 친일행적
조차 제대로 모르고 독립투사 후손으로 행세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키는 역사의 연좌제입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죄없
는 여러 대에 걸친 수많은 후손들이 대신희생을 치릅니다.)
■ 국민들을 모두 서로 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조사신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과거를 빌미로 무고와 허위신고가 남발되고 서로가 서로를
음해하고 보복하는 반목과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써서는 안됩니다.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구로 만들어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합니다.
전문적인 역사학자들이 아닌 대통령이 마음대로 역사를 써서는 중립적이고 공평무사한
역사규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적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수단으로 악용될 것입니다.
* 과거사법 :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4대 국민분열법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국사회를 [노무현의 사회]로 만들려 합니다."
■ 마음대로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고쳐쓰고
■ 마음대로 비판 언론을 주무르며,
■ 마음대로 밉보인 사람들을 데려다 조사하고,
■ 마음대로 학생들을 자신의 이념대로 교육시키고,
■ 마음대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백주대로에서 활동하게 만듭니다 ■ 언론이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지 못해 부실과 부패가 방치되며,
■ 안보가 불안해져 투자가 모두 해외로 빠져 나가고,
■ 민주질서 탄압으로 정치투쟁이 심화되면서,
■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 모두 힘을 합쳐 경제회생에 매진해야 할 이 때에
■ 정치투쟁과 교육투쟁과 역사투쟁과 이데올로기투쟁으로 사회를 갈갈이 찢어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 온 국민이 경제침체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이 정쟁을 할 때 입니까? --------------------------------------------------------------- 4대 악법 이것이 문제점이다!! <4대 악법의 문제점 주요골자> ** 국가보안법 관련** - 국가보안법 폐지가 저지되어야 하는 이유 - 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현행 국가보안법, 인권침해 우려 없음 명백히 제시’ 2. 자유민주주의는 방어민주주의를 내포하며, 선진문명국들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법제 보유 예) 미국: 전복활동통제법, 독일 : 단체규제법 등 3.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보공백을 초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위배와 혼란 초래 4. 국가보안법 폐지 의도는 공산당 합법화 및 국보법위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 사립학교법 관련 *** - 대한민국체제를 바꾸려는 사학관련법률개정안 - 1. 여당이 발의한 사학관련법안 개정안 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 위배 2. 학교법인 이사회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교사.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한 규정은 - 피용자와 고객이 사용자가 되겠다는 것으로 자유경제체제에 역행하는 것 3. 교무와 학사에 관한 이사회 관여 배제는 사용자의 이념과 정책을 봉쇄하고 현실적으로 피용자(교수, 교사)와 고객이 자신들 입맛대로 ‘교무와 학사’를 운영하겠다는 것 4. 학교장이 편성한 학교회계예산의 학교운영회(대학평의원회의)심의 후 이사회 의결 방안은 - 심의안과 다르게 이사회가 의결할시 뒤집을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의 무력화를 가져올 것 5.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 각 3분의 1이상의 교사회(교수회) 추천은 - 사용자나 투자자의 인사권 및 징계권을 약화시켜 학교설립이념에 역행하는 피용자를 통솔할 수 없게 만들 것이며 이는 부실한 인사관리로 이어져 학교 도태와 실패를 초래할수도 있음 6.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통령이 정하도록 한 것은 정부공무원이 학교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학교를 지휘할수도 있게 하겠다는 것 또 대학평의원회가 대학 헌장 학칙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겠다고 함 - 이는 피용자나 고객이 학교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하며 피용자나 고객 등이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싶고 잘할수 있다면 스스로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면 될 것 7. 여당안은 사립 초중고교에 교사회 설치 강제 및 대학에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설치 강제 하겠다는 것으로 - 이는 노조에 추가하여 피용자로 조직된 또 하나의 단체가 활동하게 될 것 8.법의 원초적 기초는 ‘약속은 지켜져야한다’ 이다. 재산출연직전에 이런 약속의 배신을 알았다면 누구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 *** 언론관계법 *** 여당의 언론관계법안 강행은 정부.여당 비판언론의 입을 강압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자가당착적인 행태! 1. 신문에만 지나친 통제, 방송은 예외? -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공익성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전력이나 통신도 50%가 기준인데, 유독 신문에 대해서만 30%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 - 신문의 독과점은 주장하면서, 이보다 훨씬 심한 방송에 대해선 전혀 언급 없어, 특정신문만통제하겠다는 의도 2. 내맘대로 판단하는 시장점유율? - 여당에서 말하는 시장점유율의 판단기준도 제대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정부. 여당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판언론의 목을 죄어보자는 의도가 다분 3. 편집권 간섭, 이중삼중의 규제... 비판언론 꼼짝마! -노사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 제정 강제조항으로 사실상 편집권 간섭 -독자권익 증대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만들어 신문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 열린우리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자꾸 망각하려해서는 안될 것임. 언론법안은 '언론장악’이 아닌 ‘언론발전’에 그 목표를 두고 제정되어야 할 것임.
*** 과거사관련법 *** 1. 적극적인 독립운동 하지 않으면 모두 친일? 60~100년전 선대의 일로 현재의 국민이 조사대상으로하는 실익은 없고 국민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 2. 야당의 위원회 구성권 참여 배제, 위원장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부 가능 →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 3. 위원장의 자격요건 조항도 없고, 친일.친공 관련자 위원배제조항도 없어 정체불명의 인사가 위원이 될 소지 다분 결과적으로 여당의 과거사관련법안은 과거사 조사를 빙자하여 오랜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어 과거와 연관성이 많은 한나라당을 호도하고, 야당지도자 개인을 흠짓 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함. <펌 - 한나라당 홈페이지 탑뉴스>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서민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 교육이 하향평준화되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론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