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박사님~ <br>수업시간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인 문제가 나오면 목차+키워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br><br>1. 문재의 소재 <br><br>2. 취소송의 대상에 대한 입법주의 <br>-기각재결이 나온경우 원칙 원처분, 다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므로 재결 고유한 위법해당, 재결도 대상될수있음 <br><br>3. 불이익하게 변경된 처분 <br>- 흡수설(증액경정처럼 볼수 있다) 후속처분이 대상 <br><br>4. 결론 <br>재결& 후속처분 둘다 가능, 병합도 가능 <br><br>으로 잡아도 될까요? <br>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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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흡수되었다면 4와 같은 결론은 불가능하지요. 재결만 가능하다고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