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3500억달러, 돌파구 찾으려면

[상운]

[朝鮮칼럼]

대미 투자 3500억달러,

돌파구 찾으려면

투자액 줄일 수 있다면
농축산 추가 개방 검토를
적게 잃는 쪽 택해야
배당 확대 등 중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깎고
지출 다 줄여 재원 짜내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달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

미국에 대한 3500억달러 투자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EU·일본에 비해

고율 관세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주력 산업이 모두 곤경에 빠졌다.

하루빨리 타결해야 한다.

GDP가 우리의 2.2배 정도 되는

일본이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2500억달러

정도로 막아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일본은 미국 쌀 수입을 75% 늘리기로

했고,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

(1조1000억달러)이라는 점 등이

협상에 도움이 된 듯하다.

EU도 양보 사항의 첫머리에 미국

농축수산물 수입에 대한 우대 관세

약속이 나온다.

미국 농축산물 수입 확대가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된다면, 특히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다면, 수입 확대에

따른 농가 손해는 모두 보상하기로

하고, 추가 개방도 검토해야 한다.

처음부터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직된 자세로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농업 보호 비용을 가시화해 온 국민이

직시하게 해야 한다.

농민이 얻는 것보다 온 나라가 잃는 것이

많다면 적게 잃는 쪽을 택해야 한다.

어쨌든 3500억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원은 어마어마한 숫자다.

외환 보유액이 4000억달러 수준인

나라가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데 놀라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하는 데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달러로 환전할 방도가

열리면 원화로는 이 돈을 마련할 대책이

있을까?

우리나라 전체 1년 설비 투자액이

1900억달러 정도고 해외 투자 총액이

연 200억달러도 되지 않는다.

투자금 3500억달러를 더 마련해

펀드를 조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과 미국의 합의에 관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현금, 선불”

언급은 문자 그대로는 아니고 협상

전술인 것 같다.

5500억달러를 2029년 1월까지 나누어

투자하는데 미국이 투자 대상을 제안하면

45일 안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고

거부하면 고율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합의의 핵심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5년 동안

연평균 1000억달러, 140조원을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경제 규모, 연간 총투자 가능 규모,

외환 보유액, 대외 순채권 규모 등의

한계를 강조해 총투자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투자 계획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

어쨌든 예년보다 50% 정도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일차적으로 투자는 기업 몫이다.

기업이 좋은 조건으로 외부 투자 유치·

차입을 하려면 자기자본이 든든해야

한다.

요즈음 눈앞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추진하는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은

잠시 중단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이 모두가 기업 투자 역량을 훼손하는

일이다.

기업 투자 역량을 키워주지 않고

대미 투자를 이행하면 그만큼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터다.

그러지 않아도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라도 차입 능력이 많이 남아

있으면 좋으련만, 올해와 내년 100조원

이상 재정 적자가 계속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말 49%를

넘어서고 내년 말에는 51.6%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국채가 급격히 늘어나면 신용

등급 하락, 국채 이자 상승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바로 이런 위급 사태에 대비해 국채 발행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 두어야 했다.

내수 진작 효과가 20%밖에 안 된다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인한 국채

13조원 증가는 참 아까운 실탄 낭비였다.

소비성 예산을 동결·삭감해 국내든

미국이든, 설비 투자든 인력 양성이든,

기술 개발 투자든 가리지 않고 투자

재원을 극대화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태블릿 PC를 하나씩 나눠주고도

돈이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장

깎아야 한다.

타당성 검토를 면제받은 대규모 사업들은

타당성이 없다는 자백을 한 사업인 만큼

모두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국가적

위기인데 국채 발행 여력을 가불해 써

버렸으니 줄일 수 있는 모든 지출을 줄여

투자 재원을 짜내야 한다.

미국도 한국 경제가 파탄에 빠져서는

3500억달러 투자는 물건너 간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상황을 개선할 최선의 방도를 양국 경제

당국이 찾아내기 바란다.

박병원 퇴계학 연구원 이사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후니안

관세는 진퇴양난이고 오늘부터 증시 폭락이

올듯 한데...대책이 없으니...

이재명이 트럼프를 설득할 위인도 못 되고...

큰일 이네요.

둥이할머니

3500억불 투자한다고 말한 인간은 이재명이고

그것을 뒤집은것ㄷㆍㄷ 이재명인데 뭘 자꾸

반미 채찍질하며 미국탓으로 돌리나

현금은 쬐금 그 외는 채권등 믄엇으로 할것이라

생각했다고 재명이가 미국 대통령인가 지 마음대로

용도를 짜는 것이 참 어이가 없다.

온 언론 우리편이고 모든 여론 내가 조작할슨

있으니 그렇게 잘했다 자랑질하다가 아니다

싶으니 반미 투쟁을 한다.

우리국민이 광우병때의 국민인 줄 아나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일시적으로 통하겠지만 거짓이

영원히 이길수는 없다.

중공 믿고 했을 것인데 미국이 손떼면 중공은

아마도 저희나라 제일 하층 한주의 서으로

대한민국을 없앨 것이다.

자유시장 나라에서 버림받은 나라 중공이 이뻐할

이유가 없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판세다.

자유가좋다

3500억 달라 제안 누가 먼저 했나?

우리쪽 먼저 아닌가?

주어 담지 못할 제안을 왜 함부로 했나?

프라우다

아직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서명

못했다.

중국, 인도, 멕시코,캐나나,브라질,한국, 대만...

물래

미국 얼치기 트럼프 옆에 충신보다 간신들이 많아

갈수록 압박이 심화될것 으로본다.

저들은 동맹도 우방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부자나라 한국타도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와 이재명이 동시 탄핵만이 해결책이다.

국화꽃연정

트럼프는 반미주의자 이재명이 하야하길 원하는

것이다.

그 간단한 이치를 모르고서야 타결이 될리

만무하다.

그냥 이승만-박정희 덕에 누린 70여년 간의

경제적 호황이 막을 내리고 다시 극빈국 신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재명을 뽑은 국민들은 놀라지도 말고 불만

갖지도 말고 입닫고 가난을 감수하기 바란다.

Nightmare1****

직장인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권고사직을 강요

받는데 농/어촌은 왜 세금으로 지키나요?

나의사랑1

민생지원금으로 표사고 재정 어려워지니

지방 교육 재정보조금 20프로 줄이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파닷하네.

전요한목사

미국은 베네주엘라처럼 레짐체인지를 원함.

문제는 이재명이야.

회원49645455

신뢰 없는 약속은 안하는 것 보다 더 최약이다.

더욱이 선진국일수록 신뢰가 있었야 한다.

이죄명은 최약이 신뢰다.

회원67704202

돌파구는 단 하나, 거짓말 밥 먹듯하는 재명이랑

그 밑에 실력 없는 것들 없애면 됨.

무뇌인간

아직도 트럼프가 왜 저러는지 몰라서 그러나?

친중 종북사상자들 싫다자나.

특히 전 정권을 온갖 수단 동원해서 찬탈한 정권

아닌가?

범죄자 한명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만사형통으로

난제가 풀릴 것이다.

이제 물러나서 사법의 심판을 받고 정의롭게

남은 인생 살기 바란다.

雲雀

이 정부 무능 무대책에 한숨만 나온다.

나라 앞날이 막막하구나. 아~ 짜이밍아~~~.

회원32478275

왜? 안되는줄 알면서도 3500억불을 주겠다고

했냐 말이다.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그런줄 알더라" 식의

거짓말이 국제외교에서도 통할거라고 생각했는가?

트럼프가 원했던 친중노선의 폐기와 정치보복과

종교탄압의 포기 및 진정성 있는 대화가

급선무다.

재명이가 시진핑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만, 못하겠다면

내려오는게 대한민국을 위해 재명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이다.

만리코

리재명은 한미동맹 파탄으로 가려고 일부러 협상을

망치고 반미로 가는거 같다.

뻘건곰 사냥꾼

관세협상 자체가 총체적 실패였는데 국민을 속인 것.

투자 여력이 안 되는데 빚 투자의 끝은 무조건

파산이다.

국민의 도탄이 눈에 보인다

삼족오

나라 거덜 내는 이재명과 정부와 민주당 합작품이

아닌가,

무능의 극치에 아부의 달인임을 보여주는 현실이

아닐까?

anak

농축산개방은 다른 손에 떠넘기려는 수작....

mylup

허리띠 졸라매면 세금 도둑들 난리 날텐데....

先進韓國

박병원 씨가 이재명과 그 부하들보다 낫다.

이재명과 그 부하들은 박병원 씨만큼도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

그저 사탕발림으로 이재명을 속이고 나중에

또 적당히 거짓말해서 넘어가려고 했다.

그랬다가 트럼프가 약속을 지키라고 강하게

나오니까 이재명 정부는 어쩔 줄을 모른다.

3500억 달러 투자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액수였다.

그러니 그때 협상팀이 죽어도 안 된다고

버텼어야 한다.

대신에 박병원 씨 말처럼 농산물과 쇠고기 개방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농민 표를 의식한 이재명과 그 부하들은

그 작은 부분을 지키기 위해 큰 것을

양보해버렸다.

거기서부터 일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지금 박병원 씨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현실적으로 최선책이다.

그러나 그래 봤자 한국은 1년에 200억~300억 달러

투자가 한계다.

트럼프 요구대로 한꺼번에 3500억 달러는 죽어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걸 가능하다고 협상이 잘됐다고 했던

이재명과 부하들, 한국 언론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책임한 것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