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 박영옥 • 김규식 지음

[녹양]

왜 한국 주식시장은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가, 왜 한국의 선량한 주주들은 끝없이 배신당하는가? 한국은 주주의 권리가 없는 나라이며, 한국 증시는 주주 배신의 역사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날카로운 제언!

우리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자랑스러운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선량한 일반주주들의 권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무시되어 왔다. 그 결과 투자자들 사이에는 한국 기업과는 동행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자본시장과 기업은 불신의 대상이 되었으며, 한국 주식시장은 역동적인 투전판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제는 기업의 성과가 주주에게 돌아가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면 나에게도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식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 각국의 주주환원율 : 미국 92%, 선진국 68%, 개발도상국 38%, 중국 32%, 한국 29%

글로벌 주요 증시 연평균 수익률(2013~2022년 연평균 수치) : 미국 12.6%, 대만 10.3%, 인도 7.6%, 일본 5.9%, 중국 5.5%, 유럽 5.2%, 한국 1.9%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8가지 치명적 문제

신뢰 없이 버틸 투자자는 없다 -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들

1. 지배주주 배불리는 합병 비율, 이제는 손볼 때다

2. 헐값에 밀려나는 일반주주들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3. 공든 탑 한 번에 무너뜨리는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4. 알짜 기업의 헐값 자진 상폐, 누구를 위한 것인가?

5. 주주들의 곳간을 터는 유령, '자사주의 마법'

6.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 모두의 리그'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수탁자 의무

7. 주주 발목 잡는 '즉시항고', 증권 집단소송의 족쇄를 풀자

8. 주주에게 떠넘기는 입증 책임, 증거개시제도로 해결하자

주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7가지 제언

1. 기업 거버넌스, 투자자가 동행하고 싶은 기업이 되려면 ; 주주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서다. 모든 주주의 권리를 지키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2. 배당 정책, 배당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투자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법 : 지배주주도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자. 배당을 활용한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자.

3.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실행보다 시장 성숙이 먼저 ; 금투세 2년 유예를 넘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기업이 성장할 토대를 먼저 마련해 주자.

4. 상속•증여세, 공정하고 상식적인 상속 증여 방법 : 자본시장 지속 성장을 위해서라도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5. 공매도, 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법 :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투자자 차별하는 공매도 제고

6. 금융 범죄 처벌, 자본시장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 : 자본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금융 범죄. 지배주주의 잘못에는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7. 투자•경제 교육, 주식투자 아는 만큼 보인다 :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금융투자 경제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