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재결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관련 질의

[행쟁하는쿠키]

박사님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원처분주의하에서 재결이 취소소송이 될수있는것으로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는경우
구체적으로 각하재결이 나온경우/ 기각재결이 나온경우 / 인용재결이 나왔을때,
특히 기각재결에 불고불리원칙, 불이익변경, 사정재결의 경우가 있다.” => 라는 것을 바탕으로,

“원처분주의 원칙하에” 라는것이 전제가 되니, 상기의 경우에 원처분과 재결 모두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4.15일자 수업 중,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 반해서 재결이 이루어진경우
증액경정과 같고 당초처분은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1. 이 경우 원처분은 흡수되어 소멸되었으니, 원처분을 소의대상으로 한 소제기는 불가한가요?

2. 1.의 질문이 “예” 에 해당한다면 불고불리의 원칙의 경우에는 원처분과 재결 모두 소제기 가능한가요?

3. 사정재결의 경우에는 원처분과 재결 모두 소제기 가능한가요?

불이익변경금지로 카페에 먼저 검색해보았는데 궁금증이 해결되지않아 질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레비나스]

저도 궁금합니다..

[AorEnd]

333 저도 궁금합니다!

[어니부기]

4444

[정선균]

1.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2. 그때는 원처분이 살아있을테니 둘 다 가능하겠죠 // 3.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