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정은 두국가론 헌법개정 무산 북한 권력층 내부 반발 ㅋㅋ

[알밤]

'한국 적대시’ 헌법 개정 지연, 북 내부 갈등 시사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방영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 의제표.

앵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도 모순된 보도… 북 내부에 혼란과 갈등 가능성

 
[기자] 마키노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정부가 국군의 날에 공개한 '현무-5' 미사일을 조롱하면서 핵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다음 날 보도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를 시찰하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비난하고, “북한은 핵 강국으로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시도하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
[마키노 요시히로] 네, 김정은 총비서가 한국 국군의 날 행사 이후 핵 선제 사용까지 언급한 것은 매우 과격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뿐 아니라 김 총비서가 직접 이를 언급한 것은 중대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봅니다. 여러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한국이 최근 공개한 '현무-5' 미사일이 북한을 크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무-5'는 탄두 중량이 약 8톤으로, 지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벙커버스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지난 9월 27일 (전 헤즈볼라 사무총장인)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하기 위해 약 100발의 폭탄으로 지하 18미터에 위치한 벙커를 폭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방공 시스템이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은 북한에 상당한 충격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조선중앙통신이 8일 발표한 보도에서 김 총비서가 국방대학을 방문했을 때 “원래 우리는 한국과 전쟁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김 총비서가 최근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긴장이 고조하는 것에 대한 속도 조절을 노린 발언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김 총비서의 발언이 속도 조절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북한 지도부 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난 7일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이 '통일'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과 남북기본합의서 파기를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요. 이번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해 공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조선중앙통신은 9일 최고인민회의가 지난 7~8일에 열렸다고 보도했지만, 한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반영한 헌법 개정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 총비서는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음 회의 때 한국을 적대시하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시가 있었음에도 헌법 개정 결과가 보도되지 않은 것은 김정은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남북 관계의 긴장이 너무 고조한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했어도 이를 공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지도부 내에서 대립이나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연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북한군 총참모부는 같은 날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9일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보도와 북한군 총참모부의 발표가 크게 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이 남북 간 적대 정책이 미뤄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스스로 한국을 향한 적대 정책을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북한 내부가 결속해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김정일 시대에도 군과 당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사례를 고려하면, 현재 북한 내부에서 유사한 권력 다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예로 김정일 시대에 개성공단 설치를 둘러싸고 군과 정부 간에 대립이 있었고, 당시 박봉주 총리가 2007년 무연탄을 외화벌이가 아닌 국내 에너지 용도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가 교체된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헌법 개정이 지연된 것은 북한 군과 당 사이에 권력 갈등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쿠데타나 군사적 혼란의 징후는 안 보이지만,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에서도 모순된 보도가 나오고 있어 이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constitution-revision-10102024092329.html
 

평양 무인기 쇼, 경의선 철도 동해선 도로 폭파쇼 다 이 짓 하는 이유가

김정은이 지시한 두국가론 헌법개정 북한 권력층 내부 반발로 무산되면서 나온 쇼라는 것임 ㅋㅋ

내부 반발을 무마하려고 김정은 돼지새끼가 시선을 딴곳으로 돌리려고 개수작질 하는 중  ㅋㅋ

전쟁 무슨 얼어죽을 전쟁이겠냐 ㅋㅋ 김정은 지시로 헌법개정도 무산될 정도면 김정은 지도자 위상이 불안하다는 증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