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분간 조희대 대법원장 욕보이기… 난장판 된 국감

[상운]

[법조]

90분간 조희대 대법원장

욕보이기…

난장판 된 국감

與 질의 강행...

野 "감금"

반발 집중포화에 곤욕,

정회 후 이석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하면서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을 하고

자리를 뜨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석을 막아

국정감사장에 머물렀다.

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감금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

이라며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약 90분간 자리를 지키다

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있다----

< 연합뉴스 >

그는 이어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

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며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에 대해 묻겠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았다.

그러고는 약 90분간 증인 선서 없이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대법원장은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 당일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비우고, 구체적인

사법 행정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관례를 깬 것이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합성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 뉴시스 >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판결의 유무죄나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왜 사상 최단

시간에 (판결이) 이뤄졌는지 묻는 것”

이라고 말했다.

친여 성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을 이틀 만에 파기환송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지연하고, 정권이

원하는 사건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조 대법원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이라며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법 내란’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이 있다”

고 했다.

최 의원은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과

맞붙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에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꺼내보이면서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감금해서 진술 압박을 하느냐”

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이석해야 한다”

며

“대법원장께서 사법부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이다.

이걸 어기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것”

이라고 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의원들 간 상호 고성이 오가자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 40분쯤 감사를 중지하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했다.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떠난 뒤

국정감사는 재개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이민준 기자

방극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영암아리랑

자업자득이란 말은 이런경우에 쓰는 말일까?

큰바위얼굴2

편향적 제목 봐라. 뭐가 욕보이기야?

법에 따라 국회 법사위에서 부른 것 아니냐...

윤석열이 감방에 있는 것도 욕보이기냐?

회원85244817

대한민국 건국이래 국회의 오늘날과같은 저질해위는

처음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해산하여 위기의 대한민국을

본래의 자리로 원위치하라.

joe

혁지니 어디 한자리 기다리는지? 영교 옆에 있는

지워니는 마냥 꾸뻑 꾸뻑이니 이참에 그냥 집으로

가는것이?

착하게살자

삼권분립을 이권분립으로 하자는 겁니다.

법은 재명이네가 가지고.

ookang26

저질 국회.특히 추미애가 이끄는 민주당

법사위(=정청래 법사위)는 국회도 아니다.

편한사람들

재판내용을 말하라는것은 재판관들의 판결내용을

시비거는 사법권의 침해하는 행태다.

잘하든 못하든 판사의 재량이다.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재판 계속해야 한다.

회원91537159

오늘은 사법부 수치의 날 -

언젠가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날이오면 이날의

모욕을 반드시 갚을 날이 올게다.

입바른소리

국가 의전서열 3위란 자가 이처럼 나약해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머리만 있고, 가슴도 배짱도 없는 자들에게

나라를 맡긴 국민의 죄가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욕하겠어요?

회원12372003

정치 이렇게 밖에 못하겠나?

25372112

대법원장 됐을때 법원개혁 안하고, 이재명 재판

관련 판사들 인사이동 아무것도 안한 조희대!!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2진으로 후퇴시키지 못한

무능력한 죄로 감방가도 할 말 없을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spain

오늘의 명원.........

한쪽이 완벽하게 죽어야 한쪽이 편히 산다......

EP.LEE

민주당은 정말 작작해라~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sart

욕보이기 좋아 하네. 조희대가 국민을 욕보이고

있는데 이걸 말이라고 하나

회원49748745

이재명은 곧 당선무효형 맞고 쫓겨날거다.

kims8282

이걸보고 있는 다른 판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pmh

평상시 삼권분립하에 독립된 사법부로서 최선을

다해 대법관으로서 임무를 정진하지 않고 정치적

편향한 판결을 했다면 무법천지인 이 나라에선

이런 결과가 초래 한다는 것을 수업료 내지

않해도 배웠을 것이다.

부디 후대 판사에 가르침으로 남게 혀라

shincheol

이런 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모든

언론이 좌파정부의 나팔수가 되었는가...

언론도 좌파들에게 점유당한 것인가...

자고로 언론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 공산화는

시간 문제다.

속전속결

쓰레기 소굴이 된 국회, 그리고 민생을 팽개친

대통령, 모두 그 사람들을 뽑아 준 국민의

잘못이다.

누구를 탓하랴. 쓰레기들은 자기가 쓰레기인줄

모른다.

앞으로 국민들이 반성하고 선택을 잘 해야

할 것이다.

북하

빠르게 공산화의 길로 가네---

지나치면 몽둥이로 맞는다.

정론직필원한다

현대 회장도 국감나와서 대답 다 했는데 임명직

대법원장이 한 마디도 못 하고 앉아있는 꼴이

웃기다.

그렇게 당당하면 말이라도 하던지 말도 못하고

법원이라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왕국에서만

사는구나 한심하다.

여기서 당당하게 반박했으면 여론이 바뀔텐데

의혹만 더 커지고 신뢰도만 더 낮아지 는구나!

옥녀봉

민주인민당 저짓 거리가 인민재판입니다.

kelee

이딴 것들이 국민의 대표가 맞아?

회원35741240

대법원장이 참 대단하고 높으신 분이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함부로 다루면 안되나

봐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님 높은데

계셔서 좋겠어요.

제왕전

썩어빠진 민주당이 검찰 경찰 언론까지 장악했고

사법부까지 장악 할려고발악하네 느네들 맘대로

안될 것이다.

나라사랑

오히려 정당한 의혹제기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눈만

껌뻑이는 조희대가 국민들을 욕보이는 거 아닌가?

kaiser01

대한민국 여기가 나라 맞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놈들 놀이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