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생각모음

[사또]

답답함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집을 잃은 세대가 몇 세대인가요?  신문에 난 행정소송이 이제 끝이 났나요? / 말소소송 한다고?  아~~~~~' 소송에 신물이 납니다.  경매는 900세대가 끝이 나고 있다는데,  남어지는 시작한다고 준비하라니까 울산지방법원집행관실에열심히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리집은 이런 사람이 사니까 덜어낼때 기준 잘 잡아라고 서류 열심히 해 주었지요?

장백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경매를 하든 말든 집들은 다 찾아서 / 자기 집이라서 소송해 보십니까?  다들 그대로 두면 누가 자기 집 찾아 준다고 합디까?  답답한 젊은이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행정소송  行政訴訟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행소1). 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이 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작용이 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법치주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제도이다. 이 유형에는 행정국가와 사법국가의 양형이 있다. 우리나라는 후자를 택하고 있다. 소송의 종류에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항고소송과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을 때 법원에 대하여 그 해결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 구체적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인 행정법규의 위법적용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일반선거인·일반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민중쟁송, 행정기관 상호간에 주관쟁의 등이 있는 경우에 그 해결을 구하는 기관소송이 있다.
 
 
행정소송사항  行政訴訟事項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 대륙법계 제국의 행정재판제도에 있어서는 사법관계에 관한 분쟁은 국가라도 언제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구제를 구할 수 있음에 반하여 공법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만을 가지고 유일한 구제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감독 등의 수단에 의하여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또한 분쟁의 성질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고려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보통이었다. 행정소송사항을 정하는 방법에는 개괄적으로 이것을 정하는 개괄주의와 소송사항을 하나 하나 한정하는 열거주의가 있다. 현행법하에 있어서는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헌107①, 법조2, 행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