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복지부 소관 총지출로 2010년 예산 31조195억원 대비 12.0% 증가한 34조7485억원을 요구했다.
이 중 기초생활부문은 올해보다 6.8% 증가한 7조7846억5100만원을 책정했다.
복지부의 2011년도 예산안 운용 계획에 따르면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지원은 2조5048억원으로 올해보다 2.3% 늘었다.
대상은 올해 163만2000명으로 올해와 동일하고 지원수준은 올해 2.75%에서 5%로 늘려 4인 가구 기준 143만1000원이 지원된다.
주거급여비도 올해보다 7.5% 늘어난 6053억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올해대비 지원대상을 25만4000명을 줄인 대신 지원단가는 3%를 인상해 총 1305억원을 책정했다. 올해비 8.4% 늘어난 금액이다.
해산 및 장제급여는 지원대상자는 올해 3만9168명에서 3만8690명으로 줄였고 비용도 전년과 동일한 154억원이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는 3조8798억원(10.8%↑), 긴급복지지원 579억원(0%↑), 자활지원 4856억원(4.7%↑)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노인부문은 전년비 8.3% 증가한 3조7896억79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5.8% 늘어난 2조8809억원을 지원한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에 전체 노인의 70% 수준인 387만6000명이 대상으로 월 9만1000원이 지원된다.
노인돌봄서비스는 1065억원으로 지원대상은 2만8880명이며 단가는 전년과 동일한 9200원이다.
노인일자리에는 9.9% 증가한 총 1685억원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확충에 1504억원을 지원해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월 20만원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4967억원(27.7%↑), 장사시설은 649억원(88.7%↑)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일반 부문은 전년비 19.3% 늘어난 5341억3500만원을 책정했다.
세부별로는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296억원(65.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에 405억원(신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252억원(8.1%↑), 사회복무제도 도입 345억원(5.8%↑), 보건복지콜센터 46억원(7.1%↑),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16억원(191.9%↑),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113억원(56.6%↑)을 지원한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김인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등록일:2010-07-28/수정일: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