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관리들 : "간첩죄로 처벌된 재미교포 미군 장교 모른다" 부인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Cambodia Daily 2013-6-17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관리들 : "간첩죄로 처벌된 재미교포 미군 장교 모른다" 부인

Cambodian US Army Major Convicted in Data Leak 

기사작성 : Zsombor Peter

캄보디아 정부 관리들은 일요일(6.16) 발언을 통해, 캄보디아계 미국인(=재미교포)인 세이비락 인손(Seivirak Inson: 사진) 미 육군 소령이 금요일(6.14) '미국 군사법원에서 간첩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인손 소령은 기밀로 분류된 국가 정보 기록들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 및 허가없이 캄보디아 관리들과 접촉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AP통신' 및 여타 보도들에 따르면, 미 육군에서 20년간 근무했던 인손 소령은 미국 군사법원에서 징역 10년형 및 봉급 몰수와 육군에서의 파면을 명령받았다.

'왕립 캄보디아 군 총사령부'(RCAF) 부사령관이자 '총리 경호부대'(PMBU) 사령관이기도 한 힝 분히엉(Hing Bunheang) 대장은 인손 소령과의 어떠한 관계에 관해서도 극구 부인했다. 그는 상세한 설명은 피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그와 관련이 없다. 나는 그를 모른다."

'관방부'(=국무회의 사무처) 대변인인 파이 시판(Phay Siphan) 차관도 자신은 이 사건에 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일이 미국-캄보디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캄보디아계 미국인이라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규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 됐다면, 그들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일이 양국 사이에 적대적 감정을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

띠어 반(Tea Banh, 떼어 반)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리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인손 소령이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문서들은 "'미국 태평양 사령부'(U.S. Pacific Command: USPACOM)의 해상 전략에 관한" 기밀문서로서, 미 육군은 "그가 생각한 의도가 미국에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호놀룰룰 스타 애드버타이저>(Honolulu Star-Advertiser)의 토요일(6.15) 보도'에 따르면, 인손 소령은 자신이 캄보디아 군대 및 정부 관리들을 접촉한 사실을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은 혐의 및 2009~2012년 사이에 걸쳐 캄보디아 상황에 관한 [미국의] 정보평가 내용을 담은 기밀문서를 취급자격이 없는 신원미상의 인물에게 건네준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각종 보도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인손 소령이 미군 내에서 근무 중인 여타 캄보디아계 후손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일은 캄보디아 군대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손 소령의 아내의 고발을 받아, 그가 외도를 하면서 아내에게 준 은행수표에 사기성이 있는 서명을 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캄보디아 주재 미국대사관'의 시언 매킨토시(Sean McIntosh) 대변인은 이 사건이 "군사법원"의 관할이라면서 논평을 사양하면서, 이에 관한 모든 질문은 하와이에 있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로 문의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한 인손 소령이 근무했던 '제8 지역 군수지원 사령부'(8th Theater Sustainment Command) 역시 즉각적인 답변을 주지는 않았다.

인손 소령 사건은 '미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군사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서 불거진 것이다. '주캄 미국대사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미국이 캄보디아에 지원한 총 규모는 600만 달러 가량이었다. 미국은 캄보디아 내에서 RCAF 부대들과 정기적인 합동 군사훈련을 갖고 있고, 훈센(Hun Sen) 총리의 세 아들 모두에게 군사적 연수를 제공하기도 했다.

훈센 총리의 장남인 훈 마넷(Hun Manet)은 미국 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에 있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수학'했다. 또한 3남인 훈 마니(Hun Many)는 미 국방부로부터 17만5천 달러의 장학금을 받고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국방대학'(U.S. National Defense University)에서 1년간 연수를 했다.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Leaks)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들에 따르면, 미국은 훈센 총리의 차남인 훈 마닛(Hun Manith) 또한 독일에서 진행된 대테러 교육 프로그램에 보내 연수를 받도록 했다.

캄보디아 야당 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은, 캄보디아 군대가 수많은 인권유린 행위들을 멈출 때까지 미국이 군사원조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자국이 단지 RCAF의 전문성 강화에만 참여할 뿐이라면서, 미국의 법률과 규정들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해왔다.

지난 1997년, 훈센 제2총리에 충성하는 '캄보디아 인민당'(CPP) 계열 군사력이 제1총리였던 노로돔 라나릿(Norodom Ranariddh) 왕자가 이끌던 '푼신펙당'(Funcinpec) 계열 병력들을 무력으로 축출한 '1997년 7월의 유혈 쿠테타'가 발생하자, 미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원조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2006년부터 군사원조는 재개됐다.

보완취재 : Chhorn Chan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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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기사 :

        - "미국 군사법원 : 캄보디아 고아 출신 장교에게 간첩죄 유죄 판결"(하와이Star-Advertiser 2013-6-15)

  * 상위화면 :

       - "[기사목록] 2013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군사 동향"

       - "[목록] 미국-캄보디아 교류협력 관련 소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