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저지 운동일지..(펀글)

제 목:[상문사태] 복귀저지운동일지 1/17~19 올린이:니쥬 (박경렬 ) 00/01/25 22:25 읽음: 20 관련자료 없음 ----------------------------------------------------------------------------- 2000. 1. 17. 강북삼성병원에 전교조 지도부 및 상문고 교사 집결 (08:50). 전교조 서울지부 지도부 10명 및 상문고 교사 43명은 무방비 상 태에 있는 교육청으로 이동하여 별관 학교보건원 건물 4층 교원업무추진 대책반에서 "상문고 부패재단 복귀저지 농성투쟁"을 시작함(09:00). 사무 실에 있던 2명의 직원과 작은 실랑이를 벌임. 곧 다른 직원들과 경찰이 몰려옴. 경찰 차량 3대 도착. 교사들이 4층 남쪽 출입문 폐쇄. 4층 북쪽 출입문 경찰 봉쇄(09:20). 전기 공급 및 전화 연결 중단(10:00). 2000. 1. 17. 전교조 서울지부가 "상문고 교사 등 53명 부패재단 복귀취 소 요구 교육청 농성"에 즈음하여 성명서를 발표함(09:10). 요구조건: 첫 째, 부패재단 복귀음모에 대하여 교육감은 사과하고 및 해명할 것. 둘 째, 부패재단 복귀의 승인을 취소할 것. 셋째, 상문고 부패재단 복귀음 모 저지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유리창 파손의 문제로 교육감이 행한 전교 조 서울지부 교권국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 2000. 1. 17. "상문고 비리재단 저지농성지지 공동위원회" 지지 성명 발 표. 내용: 첫째, 부패재단의 임원취임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둘째, 부 패재단 복귀를 방조한 서울시 교육감은 사과하고 해명하라. 셋째, 상문 고 학원 정상화를 위해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09:20) 2000. 1. 17. "상문고 대책위(전교조 서울지부, 전교조 상문고 분회, 상 문고 총동문회, 상문고 동인학원 종친회)" 지지 성명 발표. 내용: 서울 시 교육청은 상문고 부패재단의 복귀를 즉시 취소하고 상문고의 정상화 추진을 보장하라.(09:20) 2000. 1. 17. 농성을 지지하는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과 교사들이 서울 시 교육청 정문에 집결하기 시작함(09:30). 한겨레신문 및 노동일보 기 자 취재 시작(10:00). 정항시 교장이 농성장을 방문하여 우리의 요구 조 건을 듣고 돌아감(10:00). 교사들 농성 사실을 적은 종이로 비행기를 접 어서 창 밖으로 날리기 시작함(11:00). 2000. 1. 17. 박사창 교감이 9시 20분에 신임 이사장 이우자의 전화를 받고 현정부의 실세 ○○○을 만나러갔다는 첩보가 접수됨(10:30). 2000. 1. 17. 교육청 지원국장이 대표교사 3명과 대화할 것을 제의함 (11:30). 임시회의에서 대화의 전제조건 결의. 내용: 학교보건원 건물에 서 경찰을 철수시킬 것. 전기 및 난방의 공급을 재개하고, 전화를 먼저 개통시킬 것.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화에 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교육청은 요구 조건을 거부하고, 교사들에게 13:00시까지 청사에서 철수할 것을 통보함(12:30). 경찰 차량 6대로 증강됨(12:40). 경찰의 강 제 해산 및 연행에 대비한 임시 대책회의 시작(12:30-13:00). 대화와 외 부와의 연락을 위해 서울지부 지부장, 사립강남지회장과 조합원 3명이 밖 으로 나갈 것을 결의함. 집행부를 11명으로 재구성함. 점심 식사 반입 봉 쇄(13:00). 2000. 1. 17. 전교조 본부 수석부위원장과 시민단체가 교육청에 진입하 려고 시도했지만 저지를 당함(15:00). EBS 취재 시작(15:30). 저녁 8시 50분 뉴스에 방영 예정. 카메라 기자의 요구로 전기 공급 재개(14:30). 물을 끌이고 커피를 한 잔 씩 마심. 조희주 서울지부장이 요구상항을 전 달하기 위하여 17:00시에 교육감과 면담을 시도하였지만 면담에 불응. 건 물 4층에서 경찰 철수(15:30). KBS 취재 시작(16:00). 2000. 1. 17.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이순세 부의장, 박명기 교육위원 (서울교대 교수), 김홍렬 교육위원(공인회계사) 방문함. 교육위원회에서 는 교육감에게 합법을 가장한 동인학원 임원취임승인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했고, 농성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해줄 것을 촉구했 다고 발표함. 교육위원회에서는 1999년 동인학원 이사회 회의록과 동인빌 딩의 감정 서류 공개를 공식 요청하고, 6년 전에 법원이 판결한 상춘식 의 추징금을 이제서야 대물로 변제한 문제의 부당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함. 교육위원 15명 중 10명 이상이 교육감의 졸속 승인을 부당한 것 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가 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대한 문제를 다시 논의함(17:30-18:20). 2000. 1. 17 경찰 북쪽 현관을 다시 봉쇄함(19:00). 저녁 식사도 반입 이 봉쇄됨. 2000. 1. 17. KBS 7시 뉴스가 농성 사실을 보도함(19:28). 내용: 상문 고 교사 50여명은 1994년 성적조작 및 공금횡령 등의 비리로 사법 처리 된 재단에 대하여 교육청이 구 재단의 임원 취임을 승인한 점을 강력하 게 항의하여 교육청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고 교육감의 사과와 비리재 단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함. 뉴스가 끝날 무 렵이어서 또 보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실망하던 차의 모든 교사들 환호함. 2000. 1. 17.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방문(19:50-20:30). 정치권의 개입 의혹 등 농성 배경에 대해 청취. 이번 농성이 교사들의 신분 보장을 위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을 하기 위한 점을 이해하고, 이우자의 이사 장 취임 승인은 법의 조문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법의 정신에는 어긋난다 고 주장함. "비리재단의 복귀를 원천 봉쇄하겠다"던 1994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약속이 갑자기 번복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2000. 1. 17. 저녁 식사 반입 허용.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도시락을 보내 옴(20:30). 2000. 1. 17. EBS 8시 50분 뉴스에서 상문 사태에 대하여 상세한 보도 (20:55). 내용: 1994년 성적조작 및 공금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른 구 재 단의 임원 취임 승인에 대하여 교사, 학생, 동문, 학부모가 강력하게 반 발하고 있다고 보도. 교육청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장면을 내보냄. 최인 환 교사의 말을 빌어, 교육청과 관선 이사회가 정이사 선임의 책임을 서 로 떠넘기고 있으며, 또 상훈 회장의 말을 인용하여, 상문고는 목천 상 씨 종친회에서 원래 중시조 위토를 매각하여 설립된 학교임을 보도함. 2000. 1. 17. 농성 사태에 대한 보도 없이 KBS 9시 뉴스가 끝남. TV를 지켜보던 교사들은 크게 실망함(21:50). 2000. 1. 17. 국민회의 박범진 의원 방문(22:05). 1999년 8월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의 필요성 제기. 비리재단의 학교 복귀는 부당하다 고 주장. 당 의원들과 논의하기로 약속함. 비리재단의 복귀는 교육감의 책임감이 크며, 교육감의 결정 이면에는 정치권, 특히 여권의 실력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우리의 입장 청 취. "비리 재단의 복귀를 원천 봉쇄하겠다"던 1994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약속 이 갑자기 번복되었다는 주장과 학원 정상화의 세 가지 기본 요건들이 아 직 해결되지도 않았는데도 졸속으로 결정한 것은 교육감의 책임이라는 주 장을 청취함. 동인학원 소유의 "대룡" 골프 연습장과 관련된 상춘식의 비 리 문제, 1999년 4월 정항시 취임의 방해 공작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청취함. 상문고등학교는 정부로부터 1994년부터 1998년까지 60억 원과 1999년 19억 원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 받았음. 연간 1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골프장 수익금이 제대로 학교 재단에 들어오면 상문고는 자활 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데도 감독기관은 국민의 세금을 상춘식이 부당하 게 가로채도록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교사들의 주장을 청취함. 임시 이사 파견과 선임은 교육감의 책임이라는 점을 박범진 의원이 인정함. 문 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23:00) 2000. 1. 17. 임시 회의 실시. 종로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한상일 분회장 을 옆방으로 불러서 철수할 것을 종용함.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음. 향 후 대책 등을 간략하게 논의함(23:05). 2000. 1. 17. 농성 교사들 의자와 스티로폴 위에서 취침 시작(23:30). 몇몇 교사들은 밤을 꼬박 새워가며 복도에서 상춘식 비리, 정치권의 개 입 의혹, 이우자의 "대룡" 골프 연습장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대화를 나 눔. 난방이 잠깐 공급되었으나 곧 난방 공급 중단(24:30). 2000. 1. 18. "상문고 부패재단 복귀저지 농성투쟁" 2일째 돌입. 2000. 1. 18. KBS 6시 뉴스 상문 사태 상세 보도(06:34). 내용: 상춘식 의 과거 비리 및 1994년 구속 장면 등의 화면을 내보내며, 구 비리재단 복귀에 대하여 상문고 교사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내용, 교육청 행정과장의 말을 빌어 "민선 임원 취임 승인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내용, 교사들의 교육청 농성이 장기화될 가능성 등에 대하여 보도함. 2000. 1. 18. 교원단체업무추진반(401호실)에 배달되는 노동일보을 통 해 상세한 상문 사태 보도 확인(06:30). 한겨레신문과 세계일보도 상문 사태를 보도함. 2000. 1. 18. 난방 공급 재개(06:30). 집행부 회의에서 금일 행사 일정 논의(08:30-08:40). 출근하는 교육청 직원을 향해 구호를 외치기 시 작. "상춘식의 앞잡이 최용성을 수사하라" 구호 등장(08:40-08:50). 컵 라면으로 조식 해결(09:00). 2000. 1. 18. 오전 임시회의 시작(09:45). 정항시 교장 방문하여 해결 방안 논의하고 수업 포기는 자제하도록 당부함(09:50). 2000. 1. 18. 선봉대가 김밥을 가지고 현관을 통과하며 경계를 서고 있 는 전경과 나눈 대화: "김밥 하나 드릴까요?" "꼭 승리하세요." 2000. 1. 18. 서울지부 사무처장이 "상문고 비리재단 복귀저지 농성투 쟁" 2일째 돌입하는 성명서를 낭독함. 성명서 채택((10:10). 내용: 첫 째, 비리재단의 복귀를 즉각 취소힐 것. 둘째, 비리재단 복귀를 방조한 서울시 교육 등장(08:40-08:50). 컵 라면으로 조식 해결(09:00). 2000. 1. 18. 오전 임시회의 시작(09:45). 정항시 교장 방문하여 해결 방안 논의하고 수업 포기는 자제하도록 당부함(09:50). 2000. 1. 18. 선봉대가 김밥을 가지고 현관을 통과하며 경계를 서고 있 는 전경과 나눈 대화: "김밥 하나 드릴까요?" "꼭 승리하세요." 2000. 1. 18. 서울지부 사무처장이 "상문고 비리재단 복귀저지 농성투 쟁" 2일째 돌입하는 성명서를 낭독함. 성명서 채택((10:10). 내용: 첫 째, 비리재단의 복귀를 즉각 취소힐 것. 둘째, 비리재단 복귀를 방조한 서울시 교육감은 상문고 교사들 앞에 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비리재단 복귀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질 것. 셋째, 상문고 학원 정상 화를 위해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 넷째, 1994년 이후 상춘식의 골프장 수입 횡령 의혹에 대해 조사하여 관련자를 고발할 것. 다섯째, 상 춘식의 측근인 교육위원회 최용성 의사국장의 관련 의혹을 조사하여 의 법 조치할 것. 이상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2000. 1. 18. 회의 진행 계속됨. 김일주 의원 오후 3시 방문 예정이라 고 보고하며, 의원들은 달려오는 순서대로 나쁜 놈들이라고 단정. 선거 를 의식해서 화살을 피하려는 술책일 뿐임. "이우자도 구속하고 재단승 인 취소하라"는 구호 등장. 교육감 대화 제의(10:15). 교육감의 사과 및 해명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공동위 위원장이 화답 함. 김영선 율동 조교로 피선되고 "근육맨"이라는 별명을 얻음. "갈 때까 지 가보자"고 화답하며 무대로 나감. 노래 공부: "참교육의 함성으 로", "서울에서 평양까지", "전화카드 한 장". 2000. 1. 18. 교육청 직원의 업무 때문에 농성장의 컴퓨터 교체. 패스워 드 때문에 한 대는 가동 불가. 프린터 두 대 가동(12:00). 전화 연결 요 구 거부당함.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만족할 만한 서류 업 무 체제 구축. 2000. 1. 18. 국회 교육위원 16명, 3개 정당, 서울시 교육청 교육위원 회 의장 및 부의장 등에 탄원서 발송. 서울지부 사무처장, 최인환, 최경 채, 신영철 교사 추진 작업. 2000. 1. 18. 2차 오전 집회 시작(12:30-13:30). "도둑놈을 싸고도는 유 인종은 물러가라" "비리주범 상춘식의 재단복귀 반대한다" 등 새로운 구 호 등장. 이상희 보고: 1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리며 대표교사 2명 및 종친회 2명 참석하여 발언하라는 통보를 받음. 교사 대표로 이상희, 노정 옥 참석 예정. 인터넷에 새로운 글이 10여편이 올랐다고 전언. 정문 밖 에서 30여 동지가 추운 날씨 속에 고생하고 있음 상기함. 교육개혁 시민 연대 방문 예정. 삼일공고 분회장 응원 방문(12:10). 상문고 출신이며 정 신여중 분회장인 김호인 교사가 정문에 응원 방문. "학생회 학생들 및 학 부형들이 정용실의 호출에 불응하기로 결정하고, 정용실이 학부형과 학생 에게 5회나 참석 권유 전화를 하고 있지만 학생회에서는 전원 불참할 예 정"이라는 사회자의 전언. 구본철: 3년 전에 졸업한 학생의 모친도 돕기 로 약속한 사실 전언. 이상희: 골프장 비리 문제 및 상훈 회장의 검찰 참 고인 진술 사실 전언. 상춘식이 소송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관예우 변 호사 선임 위해 수천만 수임료를 썼다는 소문이 파다함. 사회자의 농 담: "귀중한 시간이 흘러가는데 머리카락이 안녕하신 지 궁금하네요." 강 서부 조합원 응원 방문. "신선한 냄새가 난다"고 감사 표현. "막가파가 따로 없다 상춘식은 물러가라." "막가파를 비호하는 유인종은 물러가라." 2000. 1. 18. 분회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13:00-13:30). 2000. 1. 18. 자민련 김일주 의원 빵 두 상자를 가지고 방문(15:15). 빵 을 경계서는 전경에게 전함. 과거 학부형. 자기 자랑을 잔뜩 늘어놓아서 김이 샘. 박사창을 통한 ○○○ 의원 로비 의혹에 대하여 청취. 설립자 가 목천 상씨 대종중 종친회임에 대한 발언, 골프장 비리 의혹에 대한 사 무처장의 발언과 이번 사건은 1998년 8월 사립학교법 개악 이후 우려됐 던 "1호" 사건이라는 박상준 위원장의 비판적 의견 청취. 국정조사권 발 동을 요구. 점진적인 해결책 모색. "이우자의 임원취임승인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인정함. "국회는 즉시 국정 조사권을 발동하라"는 구호 등장. 2000. 1. 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부영 위원장 방문(16:25-16:40). 상 문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대학에서 는 비리 재단이 복귀한 전례가 없는데 중고교의 경우에는 잦아 안타까 운 심경. 대학생들의 힘 때문이 아닌가 생각함. 사립학교에서 오래 근무 해서 사립학교의 본질적 생리를 잘 이해함. 1999년 10월 29일 상문고 분 회 창립식에 참석한 일을 회고함. "동지 여러분! 우리가 정당하다고 믿 고 단결하면 우리의 투쟁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단결합시다!" 구호. 핵심 구호 둘 채택됨. "이우자를 구속하고 재단승인 취소하라." "권력유착 비리의혹 국정조사권 발동하라." 2000. 1. 18. 박사창과 민성기가 학교에서 설치고 있으며, 농성장을 방 문할 예정이라는 첩보가 입수되어 교사들 흥분(16:50). 서울시교육위원회 에서 요청한 이사회 회의록 및 감정평가 서류 접수. 회의록 핵심 내용. 임창우의 발의: "설립자 법통을 고려하여 이우자와 상진숙을 선임하고, 나머지 5명은 우리 이사진이 심사 선임하여 주기 바랍니다."(반론: 대법 원 판결에 밝혀진 바와 같이 상문고는 목천 상씨 대종중에서 설립한 학교 이며, "우리"란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춘식과 관선 이사회의 공 모 사실이 드러남.) 중앙감정평가법인이 동인빌딩(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9-10)을 감정한 감정평가서(중앙991206-10028)의 평가액: ￦2,308,604.080. 2000. 1. 18. 교육감 면담(15:30-15:00). 면담자: 서울지부 지부장 조희 주 및 이상희. 보고 내용: 교육감은 세 가지 정상화 요건이 충족되었으므 로 "임원취임승인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함. 추징금을 대 물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점, 상춘식이 동인빌딩에서 몇몇 추종 교사를 부추겨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사실을 모른 점, 상씨 문중의 대표 로 선임된 상진숙이 상춘식의 누나라는 사실을 모른 점, 이사들이 추천 한 5명이 모두 상춘식의 측근이라는 사실을 모른 점은 모두 국장과 과장 에게 속은 것이니 교육감이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주문. 교육감은 감정 평 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점과 친인척은 아니라도 그렇게 측근인 줄 몰랐 다는 점에 대해 인정함(17:00). 박상준 위원장이 주의할 사항에 대해 발 언. 조금씩 변하는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함으로서 나타날 정신적 긴장 완 화와 신체적으로 지치는 문제에 대하여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함. 국회의 원들의 방문 목적은 낙선운동 등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17:15). 2000. 1. 18. 국민회의 설훈 의원 방문(17:30). "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법규정에 하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상식이 용납되지 않는 행위로 수정되 야 한다"고 주장.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임. 상춘식과 여당의 실세 ○○○과의 유착 의혹 제기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요구하 고, "이번 사안은 시정되야 할 문제임으로 결재권자인 교육감이 취소하도 록 중재할 것"을 약속함(17:45). 교권국장이 경찰의 출입 통제 완화 및 전화 개통 문제를 제기함. 2000. 1. 18. 조희주 위원장 보고: 기자의 취재 보장을 요구하여 보장받 음. 승인 취소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통보. 교육감이 많은 부담을 느 끼고 있으며, 국장에게 방안 검토를 지시함(17:45). 노래에도 있듯이 "승 리는 조금씩 갉아먹는다"고 발언. 2000. 1. 18. 설훈 의원 재차 방문(18:05). 두 가지 사항을 약속함. "교 사들의 요구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교육청이 방향을 잡았으며, ○○○ 의원의 개입은 전혀 없다"고 주장함. 골프장 비리 문제에 대해 청취. 설 훈 의원은 재차 "해결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함. 교사들 사기가 크게 앙양 됨. 석식은 문중에서 육계장으로 제공(19:00). 2000. 1. 18. 상문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실린 100매 이상의 글을 입수(19:37). 주요 내용은 상춘식의 복귀에 대한 강력한 항의,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교육청 농성 지지 및 격려, 상춘식을 추종하는 교사들에 대 한 강력한 비판, 등등. 교권국장이 이우자, 최용성 의사국장, 이방걸 사 무관으로 이어지는 비리 연결 고리를 확인함. 법인재정 담당관인 김형선 이 학교에서 설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됨. 최미화이 김형선에게 보고하 고, 김형선은 이우자에게 보고하고, 이우자는 상문 홈페이지의 폐쇄를 지 시했다는 내용의 글이 "이우자가 홈페이지를 없애려고 한다. 홈페이지를 살리자"라는 제목으로 자유게시판에 올라옴(16:40). 2000. 1. 18. 정문에서 실랑이를 한 다음 배명고 경웅길 분회장과 장동 찬 강남지회장 응원 방문(20:35). 상당수 교사들이 교육청에 못 들어오 고 정문에서 응원 중이라고 보고. 2000. 1. 18. 한나라당 함종한 교육위원장 방문(20:40). "법이란 허가 받은 폭력이므로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 "교육부만 없 으면 교육은 잘 된다"고 교육부를 비판함. 19일 10시에 새천년 첫 상임 위 개회 예정. 교육부차관, 교육감, 교사 및 문중 대표 등 관련자 소환하 여 문제점을 따지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하겠다 고 약속함. 교권국장은 전교조와 교육부의 교섭이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노동 3권의 보장에 관심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