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뒤에 숨은 360억... HDC 내부지원 ‘17년’

[일요서울]

임대차 뒤에 숨은 360억... HDC 내부지원 ‘17년’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HDC(주)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7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HDC의

임대차 거래를 활용한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7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사에

장기간 저금리 자금을 공급한 구조였다는 판단입니다. 

거래 형식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지원’을 겨냥한

제재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임대차·위임 결합 ‘패키지 딜’... 보증금이 된 자금창구
-연 0.3%·17년 지원... 시장 경쟁 뒤틀린 ‘보이지 않는 혜택’

공정위가 HDC의

‘임대차 위장 자금지원’을 제재하면서

재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형식상 정상 거래로 보이더라도

실질이 자금지원이라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차·용역·위임계약 등을 결합해

지원 구조를 숨기는 ‘우회 방식’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유통·부동산 등 대규모 투자 산업을 중심으로

유사 거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HDC는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300억 원대 자금을 제공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임대차로 위장된 사실상의

자금대여”로 판단했답니다. 

구체적으로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과 일부 매장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약 36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답니다.

동시에 해당 매장의 운영·관리 권한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넘기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함께 체결했답니다.

이처럼 임대차와 운영위임을 결합한

‘패키지 딜’ 구조에서

HDC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고

아이파크몰은 위임료와

사용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상계되면서 자금 흐름의

실질이 달라졌답니다. 

결과적으로

HDC는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아이파크몰은 사용수익 명목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가 형성됐는데요.

공정위는 이를 두고

“보증금을 통한 우회적 자금대여”라고

판단했답니다. 

더불어 지원 조건 역시 시장과 괴리가 컸는데요.

아이파크몰이 지급한 사용수익을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 수준에 불과했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자금조달 금리와 비교하면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더 큰 문제는

지원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입니다.

해당 구조는 일부 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유지됐고

이후 명시적 대여계약으로 전환된 뒤에도

저금리 지원은 이어졌답니다. 

이 기간 아이파크몰은 300억 원대 자금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며 사업구조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당초 임대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직영 중심 복합쇼핑몰로 전환했고

2011년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해

2014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답니다. 

이후 신규 점포 확장까지 이어지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했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

비정상적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경쟁 사업자들이 시장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에서

특정 계열사는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자금을 활용해 경쟁우위를 확보했다는 것.

이는 복합쇼핑몰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은 과세 및

사법 판단과도 맞닿아 있답니다. 

국세청은 해당 거래를

우회적 자금대여로 보고 과세했으며

관련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답니다.

이후 HDC는 2020년 계약 구조를

대여 형태로 변경했지만

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답니다. 

공정위는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이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는데요. 

특히 다양한 계약을 결합해

지원을 은폐하는 방식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제재를 두고 계열사 지원 방식이

한층 정교해지는 흐름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답니다.

직접 대여나 채무보증 대신

정상 거래로 보이는 구조를 활용해

지원 효과를 내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정위가 ‘위장 거래’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기업집단 내부 거래 전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유통·부동산 업종을 중심으로

유사 거래에 대한 규제 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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