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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 10월 6일 내용 지면 중계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가 공동 주최해 미국 워싱턴D.C. 가톨릭대학에서 열린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은 둘째 날인 10월 6일에도 이어졌다.
6일 포럼에서는 북한 사회의 변화, 미국과 일본 관점의 한반도 평화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앞의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등을 주제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발표는 나카가와 마사하루 의원(일본 중의원), 김성경 교수(북한대학원대), 앤드류 여 연구원(브루킹스 연구소), 프랭크 엄 연구원(미국 평화연구소), 데니스 맥나마라 신부(조지타운대)가 맡았으며, 발표 뒤에는 이대훈 소장(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의 진행으로 참가자들이 종합 토론을 벌였다.
포럼 둘째 날 성 요한바오로 2세 성당에서 한국 주교단이 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했다. ⓒ정현진 기자
나카가와 마사하루 의원, “한,미,일,중 협력 필요, 북한 정권 보장으로 개방 이끌어야”
“일본 정계인의 눈으로 본 북한 문제의 해법”을 주제로 발표한 나카가와 마사하루 의원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의 시민들과 이주민의 자유, 북한의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해 왔다고 소개했다.
마사하루 의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무장 일변도로 나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통제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도 이에 따라 군비 증강을 공고히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위기를 더 키우지 않으려면 억지력 없는 제재 외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미국과 일본이 북한 정권을 보장해 주고 북한이 개방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개방되면 더 많은 이가 다른 나라의 상황을 잘 알게 되고 이는 북한 체제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중국도 참여해야 하며, 북한 정권의 존속 보장, 인도주의적 지원 등 많은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부터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체제 시장화와 김정은 감정 통치를 통해 본 북한의 변화, 코로나 이후 살펴야"
이어 김성경 교수(북한대학원대)는 북한과 관계하는 주변국들은 정작 북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대북 관계를 풀어 나가기 위한 또 하나의 큰 장애라면서, 북한 사회의 현주소를 ‘시장의 변화’ 차원에서 주로 살폈다.
김 교수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방식은 스스로 약한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북한 인민에 대한 감정, 정서적 통제로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2020년 노동당 75주년 대회에서 김정은은 현재 북한 사회의 고난에 대해 사과하며 눈물을 흘리는 등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는 인민들만의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 자신을 비롯한 지도부가 함께 인민을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감정적 통합을 시도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 정치, 경제 문제를 겪으면서 북한 공동체의 슬픔, 두려움을 이용한 감정적 통치로 통제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서, “탈북민을 연구한 결과,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져 오면서 이들에 대한 지지와 이미지가 쇠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북한 내 시장, 시장 제도의 확대다. 이른바 ‘장마당’이라는 북한의 시장, 시장제도는 2010년 이후 ‘자유 없는 시장화’를 통해 시작됐고, 새로운 제도가 북한 주민의 마음과 일상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은 집권했다. 따라서 김정은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으며, 그것이 바로 감정적 통치라고 볼 수 있다.
또 새로운 시장화를 체험한 북한 주민은 수령이 된 김정은에게 효과적인 경제적 구축을 기대했고, 김정은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현대화된 새로운 시설들을 만들고 소비적 문화를 경험하도록 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군사적 통제 외에 새로운 통제 방식, 분위기에 따라 북한은 스스로 문명을 창조하고 다른 국가와 같은 생활 방식을 추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군사 훈련이나 핵실험을 병행하는 동시에 주민의 관심과 문화를 바꾸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현재 900여 개로 추정되는 시장에 매일의 삶을 의존하고 있다. 점차 시장 중심으로 경제적 권력층이 형성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경제적 권력층, 즉 중산층 부르주아들은 긴밀하게 북한 정치권(노동장)과 연결되고, 정권은 다시 이들의 부를 이용한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와 시장주의가 결합돼 가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용, 교통수단 이용율이 높아지면서 정보의 공유 기회도 늘어났다.
김 교수는 “휴대폰을 이용한 정보 공유, 인터넷 송금, 소비주의 등은 북한 중산층의 일상이 됐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에게 일종의 (변화를 향한) 압박이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내부적 압력은 북미, 남북한 대화를 가능하게 했고, 여성의 위상과 청년의 사고방식 변화를 가져오면서 다시 시장에 기여하는 순환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외로 코로나19 확산은 김정은 정권이 옛 통치 방식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고, 긴급방역법 등이 새로운 통제 방식이 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반동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 악화와 여성, 청년의 노동력 착취 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6일 포럼 뒤에는 모든 주제를 종합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정현진 기자
미국의 대북 정책 프레임 더 이상 새롭지 않아
시간은 북한 편
앤드류 여 교수(미국가톨릭대,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미국 관점에서 본 한반도, 그리고 이를 통한 다음 단계의 도전을 제시했다.
여 교수는 바이든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2019년 하노이 회담 뒤 북한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이며, 이는 대화 요구에 대한 ‘북한의 무반응’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어떤 의제인가 이전에 무조건적 만남을 제안했지만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며,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의료 지원 제안조차 수용하지 않았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오히려 봉쇄를 강화했고, 또 이를 이용해 북한 내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상황이다. 여 교수는 “북한은 시장(장마당)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도 경제를 중앙화하려고 하며, 나아가 정보와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폐쇄할 가능성도 있다”며, “최근 5차례 미사일 실험 등 무력시위 역시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또 여 교수는 “북한에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도 위협이며, 중국과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또 미국에게는 북한이 주요 이슈가 아니”라고 주변국 상황을 설명하고, “미국에게 주요 논점은 새로운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타이완이며, 이러한 국제 정세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여 교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점, 프레임이 더 이상 새롭지 않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 관료들은 대부분 새로운 구성원이 아니고 프레임 역시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보의 정확성이 점점 떨어진다면서, 더 이상 새로운 정보 경로가 사라지면 새로운 정책도 없을 것이고, 바로 이것이 바이든 정부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 기다리는 것이지만 사실상 시간은 북한 편이다. 미국이 기다리는 동안 북한은 핵 대국이 될 것”이라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전략적 인내는 필요하지 않다. 북한에 대해 환심만 사겠다는 무의미한 시도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서로 줄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과 목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의 장애물은 아이디어 아닌 정치적 의지 부족
이어진 발표에서 프랭크 엄 연구원(미국 평화연구소)은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제언하고, “평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아이디어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신에 기반한 정치적 의지의 부족”이라고 말했다.
작고 약하며 고립된 국가, 한국전쟁의 황폐화와 핵무기의 위협을 겪었던 북한의 입장, 북한은 나쁜 행위자이며 기만적이고,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미국의 피로감이 두려움과 불신의 기반이다.
엄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포함된 워싱턴 체제의 기존 생각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북한을 상자에 가둬 고립시키고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경제제재로 압박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지난 70년간 전쟁을 막았다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평화 구축, 긴장의 가시적 완화,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 중단 및 반전, 북한과의 소통 및 이해 증진, 일반 북한 주민의 복지 및 인권 강화, 북한 비핵화 등이 목표라면 외교적 고립과 경제, 군사적 압박은 효과가 없고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엄 연구원은 북한을 다시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가 있다며, “종전선언,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 중단, 미국 여행 금지 해제, 북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부분적 제재 완화 제안, 인도적 지원 및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을 들었다.
또 “이러한 방법 중 어떤 것도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는다. 사실 비용과 위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화해는 일반적으로 강대국이 일반적 조율을 할 때 시작된다”며, “정치적 두려움, 불신,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위험을 감수하는 한편, 민간의 역할, 특히 각국 가톨릭교회의 협력, 교황과 교황청의 제도화된 역할, 평화 구축을 지원하는 가톨릭 단체 등의 활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 한미 주교단과 모든 참석자가 함께 감사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현진 기자
민간 외교와 네트워크 통한 평화의 교각 역할
마지막으로 데니스 맥나마라 신부(조지타운대)는 북한을 둘러싼 각 지역별 시민 외교가 국경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역할론을 제시했다.
맥나마라 신부는 먼저 외교적 차원에서 “상호작용, 차이점을 이해하고, 공통점을 찾기 위한 것이 노력이라면, 외교는 가능성 없는 것을 위한 기술이며, 운명론에 입각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민간 외교, 시민 외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대화를 위한 네트워크, 정보의 중요성과 관련, “대화의 자리에 북한이 없거나 북한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바로 대화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북한의 참여와 북한에 대한 정보 없이 어떻게 효과적인 대화를 만들 수 있는가. 시민사회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평화 정책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맥나마라 신부는 결론적으로 평화를 위한 교류, 네트워크 형성, 대화에 “상상력”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식의 경계를 잇는 다리놓기를 제안한다. 대학과 정책 기관 간의 지역적 교류, 이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기존 기식 자원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 외교의 많은 이점 중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다시 상상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와 인지 공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낙담을 일으키거나 정책 교착 상태에 빠지게 하는 숙명론은 한반도 논의에서 여전히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남아 있다”며, “공식 교류의 정치적 제약이 없는 시민사회의 대화는 상상력이 작용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현재를 인식하고 직시해야 하지만 한반도의 미래를 또한 상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선 안 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경제 제재는 인도주의적 폐해 야기, 사회교리에 위배”
“한미 당국의 북한과 대화 의지 부족,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
“평화와 가톨릭적 가치로 더 많은 이를 설득하고 공유해야”
“북한 인권을 압박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북한 내 인권 의식 수준 고려”
“북한 비핵화는 북 체제 위협이 사라지면 가능할 것으로 합의된 내용”
토론에서 패널들은 “평화 구축, 신뢰 구축, 대화, 평화적 포용, 우호적 접근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면서, 평화적 해법만이 영구적이고 유일한 해결법”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 발표 내내 강조됐던 북한의 독특한 정치 시스템,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제대로 알고 직시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경제적 압박은 역설적이다. 평화적 포용은 정치적 체제에도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의 정치 시스템과 이념에도 다른 조건을 잘 고려해야 한다. 평화적 접점과 포용이 정말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다면 그 해결법 또한 창의적이고 새로워야 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평화 구축을 위한 공감대가 필요하고, 지도층은 물론 시민들까지 공감해야 한다. 그러려면 여러 차원의 교류와 연결이 필요한데, 가톨릭교회가 이를 위한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 창의적 전략 구축과 장단기적 시간 차원에서도 여러모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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