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착륙시킨 조종사

[시우/이영주]

  '경착륙'은 영어의 hard landing에서 빌려 온 것으로, 항공기가 급격히 고도를 낮추면서 활주로에 진입하거나 착륙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반면, 연착륙(soft landing)은 비행기나 우주선이 기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활주로에 서서히 착륙하거나 진입하는 기법을 가리키는 우주・항공 용어에서 온 것입니다.

경제에서 애기하는 경착륙・연착륙은 어려운 경제 용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많이 쓰입니다.

경착륙은 마치 놀이기구의 롤러코스트를 타듯이 격심한 변동을 가져오듯이 경기가 갑자기 냉각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경착륙은 경기 동향의 급격한 변동을 일컫는 용어로 대용되며, 이에 비해 연착륙은 경기가 고성장에서 급격한 경기침체나 실업증가 등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안정기에 접어드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경착륙은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노련한 조종사는 어떻게든 연착륙을 할 수 있게 조절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다면 경착륙으로라도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난방비 대란이 바로 경착륙이 될 것 같습니다. 가스공사에서 여덟 번이나 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계속 묵살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갑자가 가스 요금을 인상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가스공사의 요금 인상을 수용했더라면 오늘날의 난방비 대란은 경착륙이 아니 연착륙으로 충분히 이끌었을 수가 있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1년 3·4월 산업부에 ‘민수용 원료비’를 전월대비 12%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산업부는 승인하지 않았다.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인상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가스공사는 이어 5·6월 4%, 7·8월 20%, 9·10월 34%, 10월 49%, 11·12월엔 무려 88%를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해인 2022년 1·2월 86%, 3월 71% 등 최소 4%에서 최대 88%까지 인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이를 동결시켰다. 2021년 6월에는 요금을 2.9% 내리기도 했다.

당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 대비 44%가 오른 상태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초 MMBTU(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2.52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이 6월 말에는 3.65달러가 됐다. 2021년 10월 5일에는 6.31달러까지 오르는 등 연초 대비 1.5배로 뛰어올랐다. 2022년 초에는 3.82달러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시 폭등해 4월 18일에는 7.82달러까지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원료비 인상을 승인한 것은 4월이었다. 그 전달 치러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직후였다. 당시 원료비는 4.2%포인트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집권시절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이념에 매몰돼 멀쩡한 원전을 죽이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구입을 늘려 놓았다”며 “그에 따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에도 지지율과 선거를 의식해 꽁꽁 묶어 놨다. 제때에 제값으로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을 후폭풍”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동안 국내 가스요금이 동결된 경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가스공사가 지난해 1월 LNG를 고가에 수입했다며 관련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가 2021년 7월쯤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량권을 남용해 정당한 직무를 거부한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7차례 요금 조정 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모두 동결했다”며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은 필요한 요금 인상은 막고, 온갖 현금을 살포하며 흥청망청 국부를 탕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규모는 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결정한 작은 바람이 ‘난방비 폭등’이라는 태풍으로 되돌아왔지만,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없다”며 “도리어 뻔뻔하게 민생이 어려워진 틈을 타 연일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횡재세를 걷자거나, 30조가량의 대규모 추경을 통한 난방비 지원 등 포퓰리즘에 매달린 우둔한 내용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이 됐든 지금의 난방비 대란의 원흉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정권 연장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농간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지원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서울신문. 이보희 기자

  100원 세 번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올리는 것과 한 번에 300원을 올리는 것은 결과에서 똑 같은 300원 인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은 크게 다릅니다. 가스공사에서 여덟 번 요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 여덟 번을 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타당성을 얘기해도 정부가 올리지 않으니 거듭 올린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오히려 요금을 인하까지 했더니 문재인 정권의 사악한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개소리들이 사방에서 나오던데 누구 책임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난방비 대란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 5년간 모른 체했던 연금개혁도 어쩔 수 없이 경착륙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암담합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