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02.03.(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종합/정치]▶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결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인 오늘(3일) 판가름 날 전망.위헌일 경우 헌재는 공석인 한 명의 재판관을 채워 '9인 체제'를 완성할 근거를 갖춰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목. 이에 윤과 여당은 심판 청구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문제 삼는 반면, 야당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며 헌재의 적법한 판단을 주문.▶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신경전이 예상.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며 정부·여당에 먼저 추경 편성 의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입장 변화를 “악어의 눈물”로 깎아내리며 “여·야·정 협의체부터 복귀하라”고 말함.▶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법치와 권력분립을 앞장서 훼손하고 있다비는 비판 나옴.재판관 개인이나 배우자, 동생의 성향을 문제 삼아 재판부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는가 하면, 자신들한테 불리한 헌재 결정에는 따르지 말 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기치로 외교·안보·경제 ‘우향우’를 가속화.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이재명이 달라졌다”는 메시지를 내보여 국내외의 편향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도층 민심까지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해석.▶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 국민의힘 투톱과 나경원(의원) 등 3인이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집권 여당 투 톱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윤을 면회하면서도 ‘개인 자격’을 내세우는 건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국면에서 윤과 마냥 거리를 두기도, 그렇다고 완전히 껴안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한 현재 국민의힘의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상 관련 경향신문과 서면 인터뷰 통해 “수구·보수 진영이 권력 유지·연장을 위해 총집결하고 있다”며 “새로운 비전에 기초하여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조는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성장우선론’으로 다수 연합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자산 불평등, 주거 불평등, 건강 불평등 등이 국민의 최고 고통이다. 이 점에 대한 해결방책이 제시되고, 추진 세력이 연대해야 한다.”고 말함.▶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버스킹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낡은 정치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퍼스트 팽귄,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힘.이는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 지도자가 돼 사람을 달에 보냈고, 43세의 토니 블레어는 영국 총리가 돼 제3의 길을 제시했다. 46세 빌 클린턴은 IT를 중심 미국 중흥기를 이끌었고, 46세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말함.[계엄]▶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하면서 윤의 법정 공방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투 트랙'으로 전개될 전망.헌재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국회 장악, 국회의원 체포 등의 위법·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면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동반 됐는지,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등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검찰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 중임.참석자들은 사전에 계엄 내용을 몰랐고, 알게 된 뒤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윤의 일방적 통보로 실질적인 논의도 없었다는 입장. 이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일부 국무위원들이 동의했다'고 주장과 배치됨.▶윤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윤의 개인적 친분 관계나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재판관의 자발적 회피를 요구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입을 모음.▶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경찰에 출석하기 직전에 2차 집행 대비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이광우 경호본부장으로부터 경찰이 확보.박이 2차 집행 방해 정황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지만 경찰은 경호처 내에서 박과 이가 대립각을 세웠다는 점에 주목해 이 진술의 신빙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임.[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8일 발표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큐팡 등의 ‘멤버십 끼워팔기’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힘.참여연대는 쿠팡의 와우멤버십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커머스 시장의 지배력을 활용해 쿠팡이츠·플레이의 점유율을 부당하게 상승시켰다고 주장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인바 있음.▶일본이 ‘강제 동원’ 10년 간 지운데 이어 과거사 문제로 또다시 한국을 뒤통수.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을 포함한 일본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알리겠다던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경제]▶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부당 승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항소심(1심 무죄) 선고 결과가 3일 나올 전망.이는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에 관여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띄운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22일 워싱턴DC 샐러맨더 호텔에서 열리는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TPD)에 참석위해 미국 워싱턴DC 출장길에 오름.각국의 유력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TPD는 한·미·일 3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와 재계 인사 등이 모여 태평양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최는 최종현학술원 이사장 자격으로 매년 TPD에 참여하고 있음.▶한화그룹과 LG그룹이 태양광발전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 소프트웨어(EMS), 전기차 충전에 이르는 ‘통합 전기 발전사업’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손을 맞잡음.국내외 발전회사 및 각 가정에 ESS와 태양광 모듈 등 낱개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두 회사의 역량을 묶어 패키지로 내놓으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다는 판단임.▶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선대회장의 400억원대 차명재산을 두고 벌어진 누나 이재훈 씨와의 상속 다툼에서 승소.이들의 분쟁은 이 선대회장이 1996년 사망하면서 남긴 유언장에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2019년 작고)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에서 비롯됨.▶‘불패 신화’ 백종원의 더본코리아의 주가는 12.31.종가가 전일 대비 550원(-1.77%)하락한 3만500원을 기록하며 공모가(3만 4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등  연일 최저가를 경신하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음.‘백종원 원맨쇼’에 의존해온 더본코리아의 기업 운영 방식이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읽힌 가운데. 체계적이고 정교한 경영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고금리·강달러 기조 심화로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짐.트럼프가 동맹국에까지 예외 없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국이 된 나라들은 즉각 반발에 나섬.캐나다는 1일 밤(현지 시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억 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 6천억 원) 상당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를, 멕시코와 중국 역시 보복 관세 부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공언하며 대응에 나섬.▶한국의 1월 수출이 설 연휴 조업일수 4일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491억 2천만 달러로 집계.반도체 수출은 101억 달러로 작년보다 8.1% 증가했고,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50억 달러로 19.6% 감소함.▶국내 경제학자들이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1.8%)보다 낮은 평균 1.6%로 예측.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에 대해선 응답자의 64%가 ‘상당 기간 성장 정체’라고 답했고, 35%는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 지속’이라고 답함.▶중국 딥시크(DeepSeek)의 인공지능(AI) 모델 출시에 챗GPT 개발사 오픈AI 샘 올트먼 CEO가 오픈소스 방식에 대해 “우리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었다. 다른 오픈소스 전략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향적 발언을 내놓음.딥시크의 AI 모델 'R1'은 미국 빅테크의 천문학적 자금 투입 없이도 개발됐으며, 오픈소스 방식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기본 코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FOMC가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한 가운데 Fed가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12월 전년 대비 2.6%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인플레이션 둔화 우려가 제기.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29일 금리 동결 발표 후 "추가 금리 인하 전에 인플레이션의 진전을 보고 싶다"라고 밝힘.▶최첨단 반도체 없이 상대적 저렴한 성능의 컴퓨터 만으로 인공지능(AI)활용 가능한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 등장에 반도체주와 전력/전선주가 급락.최첨단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고, AI 인프라를 위한 전력/전선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관련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양새. ▶외환 시장에서 딥시크 쇼크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예고에 환율 급등.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 2월부터 관세를 부과 한다던  입장 재확인하며 원화 약세와 달러 강세가 나타남.▶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9일(현지 시각) .연준은 최근 고용지표를 볼 때 미국 경제가 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보다 다소 높은 것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함. ▶엔비디아가 딥시크 쇼크에 시가총액 846조 원 증발.딥시크의 등장이 향후 AI 개발에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걸 암시한다는 분석에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매도에 나섬.▶에어부산 항공기가 지난달 28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객 176명은 무사함.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수하물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연기가 났다는 증언과, 항공유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보조배터리나 전자 기기에서 불이 시작됐을 것이라는 추측에 힘이 실림.[사회]▶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 논문<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표절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 측의 우편물을 두 차례 반송한 끝에 받은 것으로 파악.김 여사의 이의 신청은 3월 4일까지, 숙명여대는 이달 12일까지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3년여간 지속된 의혹은 '표절'로 매듭짓는다는  계획.▶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 신고 없이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긴 30대 남성 A(38)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음.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0차례 8050만 대만달러(35억6000만원)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유출하는 등 무등록 상태로 외국환 업무를 본 혐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거가 6일 열릴 전망.김은 2021년 4~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동안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투자업계 거물인 기업 회장과 친분이 있다며 회사 동료에게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뒤 8년간 해외로 달아났던 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됨.생명보험사 부장이던 A는 2013. 2. 회사 동료 B씨에게 "잘 아는 회장님(한국계 벤처캐피털사 C회장)과 함께 주식 등에 투자해 10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이런 수법으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6회에 걸쳐 총 42억3850만원을 받아챙겨 해외 도피함.▶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사건의 배후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내란선동 혐의를 부인.전 목사는 2일 동화면세점 앞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공덕동(서울서부지법 앞)에 갔는데 나는 연설을 하고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은 새벽 3시로, 애들이 거기 남아있다가 진압됐는데 우리 단체가 아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강조.▶‘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한 주요 인물로 알려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57)가 과거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 표석과 ‘정율성 흉상’을 훼손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윤씨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 자살했다고 하고 죽여버릴 놈들이다. 저 빨갱이들은! 목숨 걸었다”등 발언함.[연예/스포츠]▶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력 정치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영화를, 조국 조국신당 전 대표는  책을 출판하는 등  문화 정치 행보가 시작.이준석의 정치 역정을 다룬 <산티아고의 흰 지팡이><시인할매>의 이종은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이어원>이 다음 달 13일 개봉할 예정이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조국의 정치 소회를 담은 신간 <조국의 함성>도 10일 출간될 전망.▶<오징어 게임><명량> 등 화제작에 출연했던 배우 이주실이 암 투병을 하다 지난 2일 80세를 일기로 별세.고인은 1965년 연극배우로 데뷔한 뒤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맥베스> 등 출연하며 1970~80년대 전성기를 구가했으며  영화 <부산행>,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등에 출연했으며 지난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2>에 출연함.[국제]▶미국에서 67명의 목숨을 앗아간 '군용 헬기·여객기 충돌' 참사 발생 이틀 만에 또다시 항공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 총 7명이 사망.지난달 31일(현지시간) 소아 환자를 수송하던 '항공 앰뷸런스'가 돌연 미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 번화가로 추락한 탓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2주 만에  '미국 내 항공기 추락 사망자 발생'이 연거푸 발생.▶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트럼프 형사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연방수사국(FBI) 요원 8명 해고 작업에 착수하면서 ‘정치 보복’ 예고가 벌써부터 현실화.트럼프 대통령이 직간접적 연루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 해당 사건 조사에 관여한 요원 포함해 FBI 직원 수천 명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조사 하라고 지시.[기타]▶봄이 시작되는 절기 '입춘(立春)'이자 월요일인 3일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4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3도, 청주 -1도, 대전 0도, 전주 0도, 광주 1도, 대구 3도, 부산 5도, 제주 5도로 예보,아침부터는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는 전라권에, 밤부터는 충남서해안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오후부터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