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폐지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의 이관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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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폐지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의 이관

이명박정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 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이 바뀌고,

실질적인 권한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가져 갔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이 붕괴된 것은,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 문재인정권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다는 얘기는,

공직기강이 친정권적으로 흐를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 이관하여야,
제3자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공직기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제3자적 관점에서 피감기관이 되므로,
긴장하여 공직복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직자의 비리에 대하여는,
행정적처벌, 형사적처벌, 민사적처벌이 뒤따르게 되는데,

행정적처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직자 비리를 적발 하였을때, 
이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이 공직자 비리를 적발하여야,
이를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직자비리에 대한 행정적처벌에 펑크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구도로는, 공직기강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무총리를 세워봐야 비아냥 거리밖에 안됩니다.

'책임묻겠다' 총리의 호통..LH직원들 비아냥, 사라지나  (뉴시스 2021.3.12.자)
http://news.v.daum.net/v/20210312050108515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폐지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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