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000000;">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해제…용도지역도 전면 개편</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도시기본계획 도계위 통과…한강 접한 아파트 층고 15층 유지</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0년 가까이 적용돼온 아파트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하고 토지 용도지역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시는 지난 3월 계획안을 처음 발표한 이후 공청회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으며,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공고될 예정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계획안은 ▲ 보행일상권 조성 ▲ 수변중심 공간 재편 ▲ 기반시설 입체화 ▲ 중심지 기능 혁신 ▲ 미래교통 인프라 ▲ 탄소중립 안전도시 ▲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를 정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세부 내용을 보면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한강과 접한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아울러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도입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계획안에는 보행권(도보 30분 이내) 안에 일자리·여가문화·수변녹지 등을 모두 갖춘다는 공간 개념인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고,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이번 심의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도 수정 가결됐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계획안은 ▲ 중심지 기능 복합화 ▲ 녹색도시 조성 ▲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 등을 뼈대로 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도심부는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지역은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약 40년간 동일하게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도심부는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정비사업을 할 때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90ｍ 이하로 경직돼있던 높이 기준을 완화해준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공개공지(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 공간)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이와 함께 도심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면서 허용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span></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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