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시설 확충시 '용적률 1.2배'…"종합병원 2개 신축 효과"

[우주창조]

앞으로 서울 시내 종합병원이 증축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을 기존 대비 1.2배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필요 의료시설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 용적률이 부족한 시내 종합병원들에 이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효과가 발생한다. 건국대병원·이대목동병원·양지병원 등 3개 병원에서 먼저 증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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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이대목동·양지병원, 용적률 완화받아 증축 추진…"16개 병원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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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병원을 증축하고 싶어도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어 할 수 없는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배 더 주고,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전담 병실 등 공공의료 시설이나 중환자실 등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우선 동원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공병원 신축만으로는 재난시 병실 부족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민간 종합병원에 주목했다. 서울 시내 대부분 종합병원은 1970~1980년대에 지어져 300% 이상 높은 용적률로 건립됐다. 예컨대 3종 일반주거지역에 한 병원이 용적률 300%로 지어진 상태라면, 현행 기준 250%를 훌쩍 넘어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서울 시내 종합병원 총 56개소 중 21개소에 달한다.

하지만 서울시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종합병원이 증축을 추진하면 용적률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50%에서 180%까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40%까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까지 완화된다.

증축을 추진 중인 이대목동병원의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용적률이 199%여서 법적 상한 용적률 200%를 꽉 채운 상태다. 제도 개선 이후 용적률 완화를 받아 24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양지병원은 준주거지역으로 현재 341% 용적률로 지어져 법적 상한인 400%까지, 건대병원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215%에서 30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같은 제도를 마련할 경우 참여 의사가 있는지 종합병원에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16개 병원에서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추가로 3개 병원에서도 구체적인 의사를 밝혔다"며 "건대·이대목동·양지병원의 경우 빠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도시계획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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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2개 신축 효과…"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위해 적극 지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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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된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구조 등으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로 감염병 관리시설, 필수 의료시설을 말한다. 이 시설은 평소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되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로 전환된다.

늘어난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연구시설, 의료인 편의시설 등 의료역량 강화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안을 만들어 서울시에 제안하면 사전 컨설팅을 통해 협의한 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용적률, 용도계획 등을 관리한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 총 연면적은 약 9만8000㎡로,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같은 효과다.

조 국장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 용도지역 완화 등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다"며 "서울시가 먼저 병원에 이같은 제도를 알리는 등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