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대책위원회

[시우/이영주]

2월부터 말로만 떠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선거가 끝나고도 날마다 논의만 하고 있다니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목이 빠진다고 합니다. 예전에 개그콘서트 '국가비상대책위원회'가 생각이 나는 상황입니다. 긴급 상황이 벌어져 분, 초를 다투는 사안에 안된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는 책임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4·15 총선 이후 일주일째 지지부진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대상 등을 놓고 당정, 여야간 '핑퐁'게임이 이어지면서 4월 임시국회 중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극심한 생활고를 정면으로 감당하고 있는 시민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다. 총선에서 여야가 앞다퉈 긴급재난지원금을 공약했던 만큼 선거가 끝나자 태도가 돌변했다며 배신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만난 허 모(63)씨는 재난지원금이란 말을 듣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신청하러 왔다는 허씨는 "코로나 이후 생계가 어려워져 당장 한 푼이 급한 상황이다"며 "정부든 지자체든 돈을 주려면 한시라도 빨리 줬으면 좋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허씨는 "남편, 아들과 셋이 살고 있다. 남편은 지병이 있어서 일을 못하고 아들은 최근 코로나 대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며 "(국회가) 빨리 상의해서 결정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고심은 더 컸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65살 김모씨는 "작년 후반기부터 공장은 계속 마이너스고 빚만 잔뜩 지고 있다"며 "상담을 받아보니 직장에 다니는 아들 딸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30년 넘게 서울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한 박은호 씨는 "맨날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몇 십만 원이라도 줬으면 한다"며 "당장 대출 받으러 은행을 가면 신청기간이 끝났다던가 조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장사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 상태로 6개월이고 1년이고 더 가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얼어붙은 수준이고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직원 수십 명을 고용한 업장의 경우 적자 규모는 더 클 수밖에 없다.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철(55)씨는 "채용한 인력이 많은 큰 식당들은 장사가 안 되더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월급이 나가야 한다"며 "벌써 서너달 동안 한 달에 깨지는 돈만 몇 천만 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총선이 끝나자 정치인들이 갑자기 말을 바꿨다며 분개했다.

영등포시장 인근에서 20년 동안 구두방을 운영한 강모(47)씨는 "정치인들이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한 공약들을 지켜야 한다"며 "100%든 70%든 우왕좌왕하지 말고 빨리 결정해 지원금을 지급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70대 자영업자는 "지금 보면 선거에서 (당선) 되고 나면 그만이지 않느냐"라며 "시장에 사람들도 없고 오늘은 돈을 구경도 못했다. 경기가 안 좋아 사는 게 지옥 같다"고 고개를 떨궜다.

총선 이후 정부는 소득 하위 70%, 여당은 총선 공약인 100% 지급을 각각 고수하며 일주일간 엇박자를 내다가 지난 21일 큰 틀에서 '100% 지급안'에 합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100% 지급 확대에 잠정 동의한 상황이다.

이에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당정이 합의한 100% 지급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적자국채 발행은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여야간 핑퐁 게임은 계속되고 있다.>CBS노컷뉴스, 김태헌·박하얀·차민지 기자.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할 문제를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여당은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장관하고 얘기하느라 진이 다 빠지고 야당은 여당과 정부가 합의해서 오라고 하고, 목 마른 사람은 목이 타서 죽어가는데 이렇게 서로 미루면서 눈치나 보고 있으니 어느 세월이 재난금이 내려올지 걱정입니다.

 언발에 오줌누는 격이라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정부시책이라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서 작은 효과라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