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둥성-홍콩-마카오 통상 협력 강화 - 광둥성·홍콩 해관 회의 통해 교류 협력 확대 추진 - - CEPA 무관세 통관품목 확대 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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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둥성-홍콩-마카오 통상 협력 강화

2017-12-27 김우정 중국 광저우무역관

- 광둥성·홍콩 해관 회의 통해 교류 협력 확대 추진 -

- CEPA 무관세 통관품목 확대 등 추진 -

- 홍콩 활용한 중국 시장진출 방안 모색 필요 -

□ 광둥성·홍콩 해관 협력 강화

자료원: 海关资讯

  ㅇ 2017년 12월 18일 광둥성 해관은 홍콩 해관과 홍콩에서 '광둥성·홍콩 해관업무 연계 회의(粤港海关业务联系会议)'를 개최

    - 광둥성-홍콩 해관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통관과 밀수, 국경 단속, 지적재산권 보호, 인적교류 및 교류 협력 진행 성과에 대해 점검함.

  ㅇ 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의 협력 비전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협력 계획에 대해 협의함.

    - 통관 업무 방면에서 양측은 각 분야의 비즈니스 및 무역 추진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노력하기로 함.또한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 협력 모델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 그 외에도 양측은 교육 과정과 상호 교환, 상호 방문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보완 및 관리 능력 강화를 약속함.

    - 광둥성-홍콩 해관이 협력사항 중 '신속통관' 사항에 따르면 홍콩 공항을 거쳐 중국 본토로 운송되는 제품의 80%는 해관 신고를 연이어 하지 않아도 됨. 그리고 택배업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 등을 위해 도로 국경 출입국관리소는 24시간 해관 신고를 받게 함으로써 매 시간 통관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CEPA 무관세 품목 확대

*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란?

  - '경제긴밀화협정'이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중국 본토와 홍콩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가리킴. 특히 홍콩의 생산 제품 및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본토의 거대 시장을 개방해 두 지역 간의 밀접한 경제 협력 및 통합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임.

  - CEPA는 중국 본토와 홍콩 특별행정구 두 지역 간 무역 및 투자를 강화하고 공동 개발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지역 간 거의 모든 상품 교역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거나 줄이고, 대부분의 차별적 요소를 줄이거나 제거해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임.

  ㅇ 중국 해관총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홍콩, 마카오와의 교역에서 새롭게 추가된 무관세 화물의 원산지 기준 및 관련 공지 사항을 발표함.

    - 이는 홍콩CEPA, 마카오CEPA 및 관련 보충 협의에 따른 것으로 해당 품목은 아래 기준에 따라 무관세로 중국 시장 진입이 가능함.

    - 신규 무관세 품목에 대해 품목 명칭을 간소화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그리고 신규 무관세 품목의 범위는 2017년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에서 해당하는 코드의 품목 범위와 일치하도록 함.

    - 그 외 일부 기존 무관세 품목의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도 수정 발표함.

   ① 홍콩 CEPA 신규 무관세 화물의 원산지 기준

순서	HS Code	품목 명칭	원산지 기준
1	02101110	말리거나 훈제, 염제 처리한 뻐가 있는 족발 (干, 熏, 盐制的带骨猪腿)	세번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에 부합
2	02109900	돼지 내장(其他猪杂碎)	세번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에 부합
3	34049000	기타 인공납 및 제조납(其他人造蜡及调制蜡)	세번 변경기준

자료원: 海关总署

  ② 마카오 CEPA 신규 무관세 화물의 원산지 기준

순서	HSCode	품목 명칭	원산지 기준
1	90189020	혈압 측정기 및 기기(血压测量仪器及器具)	세번 변경기준
2	90189050	생식요법기구(透热疗法设备)	세번 변경기준
3	90191010	안마기구(按摩器具)	세번 변경기준
4	90212900	틀니(假牙固定件)	세번 변경기준
5	90214000	청진기, 부품 미포함(助听器, 不包括零件及附件)	세번 변경기준

자료원: 海关总署

  ③ 홍콩 CEPA 기존 무관세 품목 중 원산지 기준 변경 품목

순서	HSCode	품목 명칭	기존 원산지 기준	변경된 원산지 기준
1	39209990	기타 플라스틱 판 (其他塑料制的非泡沫塑料板片)	1)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제조됐으며 거푸집을 이용한 방식으로 제조된 것 2) PVC를 이요해 만든 것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절단하는 방식으로 제조된 것	세번변경기준

자료원: 海关总署

□ '일대일로(一带一路)'와 '광둥성-홍콩-마카오 경제통합'

자료원: 아주경제

  ㅇ 광둥성은 '광둥성 연해경제벨트종합발전계획(广东省沿海经济带综合发展规划)'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경제벨트 조성을 목표로 함.

    - 우다오원(吳道聞) 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 부주석에 따르면 광둥은 해양경제의 중심지이고, 연해지역의 경제∙사회는 눈에 띄는 발전을 거두고 있음. 그러나 육·해상을 모두 포함하는 마스터 플랜의 부족과 주장삼각주 및 광둥성 동서지역 간 발전 불균형, 자연환경의 제약 등 문제가 현존함.

    - 따라서 이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개발을 진행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현대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전략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임.

    - 또한 2030년까지 세계 일류 과학기술산업혁신센터, 선진 제조업기지, 현대 서비스업센터를 건설해 국제 경쟁력과 혁신능력을 바탕으로 개방·포용 등의 특색이 두드러지는 글로벌 연해경제벨트를 형성한다는 계획도 명확히 함.

  ㅇ 2017년 12월 6~8일 광저우에서 '개방과 혁신: 경제 신구조 구축'을 주제로 '2017 포춘 글로벌 포럼'이 개최됐음. 이 역시 '일대일로' 정책과 맞물려 광둥성의 개방과 혁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됨.

    - 중국 남방일보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 참가한 기업은 총 388개사로, 36여 개 국가∙지역에서 온 중국 국내외 각계 대표 1100여 명이 참여함. 그 중 세계 500대 기업 152개사와 고위급 인사 118명이 참가해 규모 면에서 포춘 포럼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평가함.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포럼에 보낸 서신 축사에서 "중국 개방의 대문은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확대되며, (기업)경영환경은 더욱더 개방되고 투명해지며 규범화될 것"이라고 강조함. 그러면서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발전으로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이끌겠다"고 밝힘.

  ㅇ 광둥성은 일대일로 정책과 관련해 인프라 연결, 대외무역 협력수준 제고, 산업투자 가속화, 해양분야 협력 추진, 에너지 협력 발전,금융업 협력 확대, 관광 협력 수준 제고, 외교 교류 시스템 강화 등 계획을 밝혔음. 그 중 특징적인 점은 모든 계획에 있어서 홍콩, 마카오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점임.

    - 2018년 상반기 강주아오대교(港珠澳大桥)가 완공되면 광둥성-홍콩-마카오가 30분 만에 이동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 세 지역의 무역, 물류, 산업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임.

□ 시사점

  ㅇ 광둥성은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맞물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광둥성-홍콩-마카오 단일 경제권 개발에도 박차가 가해짐.

    - 광둥성과 홍콩 해관은 해관 회의를 개최해 향후 통관, 밀수, 국경단속 지재권 보호 등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음.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유연한 해관 업무 도입으로 광둥성과 홍콩 사이의 협력과 개방은 더욱 확대될 전망

    - 또한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홍콩 CEPA, 마카오 CEPA에 대해 무관세 범위 확대 등의 조정이 있었음. 비록 이번 공고를 통해 신규로 무관세가 된 품목이 많지는 않으나, 중국과 홍콩, 마카오의 무관세 품목 확대 및 원산지 기준 간소화 등의 추진 방향은 명확함.

    - 이런 일련의 정책과 노력들은 광둥성-홍콩-마카오의 연해경제벨트를 형성하려는 의지로 해석됨.

  ㅇ 우리 기업들은 광둥성 혹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홍콩을 활용할 수 있음.

    - CEPA는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사이에 교역의 자유화 달성 및 무역과 투자의 원활화가 목적임.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율 및 서비스, 투자 등 CEPA 협정의 변경이 있을 것이라 예상됨.

    - 따라서 중국 해관 등 관련 기관이 발표하는 개정안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고, 내용 이해가 필요함.

    - 광둥성-홍콩-마카오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 지역을 교두보로 활용한 중국 시장진출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진출품목 및 서비스 분야에 따라 CEPA 등을 활용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

자료원: 中国海关, 广东省发展和改革委员会, 东方网, 新华网, 中新网, 南方日报, 아주경제,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