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김수남 검찰총장'은 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죄,피의사실 공표 해당함</p><p><br></p><p><!--StartFragment--></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1.김수남 검찰총장이 대통령 구속영장 가부를 '전직 검찰 총장및 검찰선배에게 의견을 구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2.직무유기에 해당 된다고 생각함</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본인의 고유권한이고 의무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조직내에서만 결정하여야 한다</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3.그런데 전직 검찰총장도 이제는 일반인(사인)이고 검찰 선배는 전현직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전직 검찰선배라면 분명이 일반인 이다</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4.일반인에게 고유권한이고 의무인 사항을 일반인에게 물어보고 결정한다는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이다.</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5.공무상 비밀 누설죄,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 된다고 생각함</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6.일반인이 된 검찰 선배들에게 박근혜대통령 구속영장 가부를 의견을 물었다면 단순이 '선배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의견을 물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7.합리적의심은 어떤 피의 사실이 있는지 김수남 검찰총장은 일반인이 된 검찰 선배에게 의견을 구했다고 사료 됩니다</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8.헌법 재판관 안창호는 최서원을 민주적 절차가 없는 인사라고 인용문에</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인용하면서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연설문을 물어본것은 공무상비밀누설및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직권납용죄라고 단정을 했습니다.</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9.전직 검찰총장과 검찰선배라는 사람이 일반인이라면 분명히 민주적 절차가 인정되는 인사가 아니라 일반적 시민 사인 일 것입니다.</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10.핵심은 검찰 선배라는 분들이 현직 검사인지 퇴직한 검사 즉 사인인지를 분명히 김수남 검찰 총장은 밝혀주십시요</span></p><p><br></p>
<!-- -->
첫댓글 옳으신 내용입니다 지놈들이 직권남용은 되고 남이 하면 안되는 쓰레기 검찰은 사퇴하라`
컴이 가능하시면 다들 민원제기 탄원서라도 작성합시다~
@sunny76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상 검찰청홈피가셔서 민원접수 들어가시고, 본인인증(폰)하고 적으심됩니다. 주소연락처등쓰고 민원사항 적어넣으심되요. 부당구속탄원서등등제목쓰고, 내용은 각자 쓰고싶으신대로
@미상 대검찰청 홈피에서 인증하고 민원신청 하면 됩니다
@좌룡선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수남이도 순실이한테 물어본 대통령 직권 남용이니까 똑같은 맥락이네..
님께서도 되신다면 대검찰청 홈피 들어가셔서 민원신청 해주세요~~ 탄원서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감사
님께서도 되신다면 대검찰청 홈피 들어가셔서 민원신청 해주세요~~ 탄원서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소식 듣고 김수남에게 전화걸고 싶었는데 받지도 않겠지만 ... 그래도..이유가 뭐냐고?? 묻고따지고 싶은 충동이 마구 일었는데 워낙 말주변없는 주변머리라 차마 못했는데... 조금의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