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글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한일협상

[은하철도]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한일협상

등록 : 푸른 소년

조회 : 2  점수 : 0  날짜 : 2006년4월23일 03시58분

이 문제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먼저 게임이론의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게임이란 한 마디로 상대방이 선택한 전략에 따라 이편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의미 정도로 사용됩니다. 게임이론은 실로 그 응용 분야가 방대합니다.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은 물론이고 심지어 동물의 세계에서도 게임 이론이 논해진다 하니 그 방대함과 보편성만큼이나 당연한 세상 이치를 담는다고 할 수 있겠군요. 일단 상대방이 택한 전략에 따라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인지, 먼저 상대의 전략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에 따라 완전정보게임과 불완전정보게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를테면 북한 핵 협상의 경우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완전 인정받고 핵보유국으로 나아가려는 것인지 혹은 핵을 체제안전 경제원조 등과 패키지 딜 하자는 것인지가 대략 불분명하고 모호합니다. 이런 경우 불완전정보게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협상의 경우 결론적으로 한일 양국의 의도-다시말해 전략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워낙 많이 논해 논할 가치도 없겠지만 일본은 일상적 수로탐사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도발을 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독도분쟁화하려는 것이고 한국은 탐사계획을 저지함과 동시에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를 사실상 한국정부가 해역봉쇄를 통하여 선언하여 탐사계획을 무산시켜 실질적으로 한국의 EEZ로 굳히려는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완전정보게임이고 이러한 전략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대략 양국이 취할 수 있는 상황을 나눠 봅시다. 일단 게임트리를 그려 보면, 한국정부는 온건책이 아닌 강경책을 시도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놔 뒀다면 항해탐사는 물론이고 일본이 원하던 탐사계획을 마쳐 한국과 일본이 얻는 실익은 각각 0과 10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일본은 탐사계획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지명 등재를 신속하게 처리했다면 한국과 일본의 실익은 10과 0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가지의 상황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전략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는 길이며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결되는 상황에선 분명 한쪽만이 일방적으로 보수를 챙기는 상황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양국이 모두 100%만족하는 파레토균형의 상황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양국이 실익을 최적화하는 방안은 그냥 한국도 일본도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실제 일어날 수 없고 어떻게든 균형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본게임으로 가면 양국의 전략과 협상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양국 어느 쪽도 100%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며 만약 완벽한 결과를 얻으려 한다면 협상이 지속되지 못하는, 본전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측 야치 차관이 협상을 하러 와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한국측은 무조건 탐사는 막는다는 강경입장을 새웠고 한국측은 경우 적절한 시기에 등재한다는 원칙을 새웠습니다. 여기서 얻은 보수는 탐사저지라면 등재문제는 일단 보류한 것으로 양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등재할 계획이 없었다 밝히고 오히려 이는 한국의 권한이라고 압박, 이는 한국측이 내새운 전략이고, 탐사를 지속한다면 한국은 당장이라도 등재를 할 태세로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한국측이 등재계획은 없었으나 고유권한이라는 전략으로 일본의 발을 묶어버린 것이 한국측 전략. 이에 대하여 일본은 탐사선 철수를 사실화. 만약 탐사를 강행한다면 등재를 바로 할 것이라 일본측으로서는 당장 큰 손실을 감수하는 것. 한국측도 당장 등재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등재라는 어법으로 한 발 물러섰다 볼 수 있으나 여하튼 탐사는 무조건 안된다는 전략을 확보, 다시 말해 독도기점 EEZ굳히기 다시 말해 한국측의 전략은 탐사는 무조건 저지, 그리고 이를 협상의 위협 도구로 사용함으로서 적절한 시기 등재 추진, 고유권한 압박, 일본은 당장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고 등재를 단지 연기하였는지도 불분명. 여기서 한국과 일본은 일종의 NASH균형을 이루었는데 상대방의 주어진 전략하에서 택할 수 있는 양 진영의 최적전략의 균형을 내쉬균형이라 합니다. 잘 아시는 뷰티풀 마인드의 존 내쉬가 창안한 개념.. 20대 초반에 이 내쉬 균형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불후의 업적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변화무쌍한 전략으로 나오든 그 주어진 상황에서 본인이 최적화시키는 전략 여기서 한국측 전략-등재는 고유권한이다, 넘어오면 탐사선 나포한다 이러한 전략에 일본은 탐사선 철수로 맞대응. 한국측도 등재를 강행할 경우의 부담 때문에 일단 현 상황에서의 내쉬균형인 지명등재의 일단 보류성 발언으로 응수 말하자면 대략 크기가 좀 다르겠지만 한국이 다소 우세한 스코어를 획득한 가운데 양팀이 상대방의 주어진 전략에 대한 최적전략인 내쉬균형을 이루었고 다만 이 상황에서 일본은 치밀한 준비 없이 일을 진행하다 도리어 [탐사를 하려면 한국의 허가를 받아라] 이런 상황을 만든 것, 한국도 일단 등재 시기가 이 문제와 걸려버린 양보성 문제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양팀이 100%완전하진 않지만 한국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내쉬균형을 형성 곧 협상이란 100%한쪽이 이익을 보거나 승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는 전쟁도 마찬가지. 다만 상대방의 전략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점, 그리고 내쉬균형을 이루더라도 우리편에 다소 우세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 사료됨

[사냥개]

얼마전 한국은 제주도에서 정상회담 하면서 왜 다케시마라는 말을 했을까.

[팬더팬더]

겉으로는 성공한척 하지만 항상 지는것이 한일 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