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들이 이끄는 중국, 法 기술자들에게 발목 잡힌 한국

[정우상 칼럼] 기술인들이 이끄는 중국, 法 기술자들에게 발목 잡힌 한국 기후에너지 장관, 비서관 환경 운동가일 뿐 에너지 과학적 이해 없어 과학 모르면 정치도 못 해 국회엔 운동권 아니면 법률가 과학 무장 세대 정치판 바꿔야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f28e8459deb446d773123e06b887427123e7848f"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41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f28e8459deb446d773123e06b887427123e7848f"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11"></div>----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다---- < 뉴스1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 소방관들만큼이나 일찍 도착한 이들은 국회 행안위 정치인들이다.  그러나 화재 원인이나 시스템 이중화 같은 기술 관련 사안을 이해하는 의원은 거의 없었다.  결국 이들은 “이재명 탓” “윤석열 무능” 같은 정치적 발언만 했다.  누굴 탓할 일도 아니다. 이들이 평생 보고 배운 건 편을 갈라 싸워 이기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주무인 총리는 사회학, 장관은 철학, 상임위원장은 언론학을 전공했다지만 이들도 도서관보다 거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민주당 대표 정도가 공대를 다녔는데, 그 역시 실험실이 아닌 곳에서 사제 폭탄에 몰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과 이과 우위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 이제 정치도 정책도 과학기술을 모르면 할 수가 없다.  국회와 정부에 인문계와 이공계 출신이 균형 있게 배치돼야 하는데 현실은 고시를 본 법대 아니면 운동권 출신들이다.  국회의 과학기술상임위는 과학 토론이 아닌 이진숙 몰아내기로 밤을 새웠다. 그럴 바에는 과학은 다른 곳에 맡기고 자기들 주특기인 방송노조위로 이름을 바꿨으면 한다. 환경부가 느닷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됐다. 하루아침에 에너지 사령탑이 된 장관과 대통령실 기후에너지 비서관은 자신들을 에너지 전문가라고 자처하지만, 이들은 에너지를 과학에 기반해 공부한 이력이 없다.  장관은 법대에서 학생운동을 했고, 비서관은 무역학과를 나와 대학원에서 사회학에 가까운 환경계획학으로 박사 학위를 땄다.  이들 주도로 극한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려던 댐 건설 계획이 1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고 벌써 ‘탈원전 시즌2’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이 사실은 친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알고 있다.  농지에 세운 태양광발전소는 잡초가 무성하면 효율이 떨어져 제초를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해 제초제까지 대량 살포한다.  벌초닷컴이라는 사이트에 태양광사업부가 있고 여기서 농민들에게 제초제 광고를 한다.  청정 에너지 만든다고 독한 농약을 뿌려대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해상 풍력발전기 주변에선 조업을 할 수 없어 어민 보상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 에너지는 이념이 아닌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리더가 다뤄야 한다. KBS의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방송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본지 베이징 특파원이 중국은 ‘딥시크’로 어떻게 세계에 충격을 줬는지 취재한 현장 기사가 시작이었다.  기술 대국 중국을 이끈 건 과학기술을 이해한 정치인과 지도자들이었다.  덩샤오핑은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고, 장쩌민은 전기공학, 후진타오는 수리(水利)공학, 시진핑은 화학공학을 전공했다.  중국 교육부 장관은 컴퓨터공학 전공 후 베이징 항공우주대학 총장을 지냈다.  반면 우리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은 학문적 위상이 계속 떨어지는 서울대 개혁은 뒷전이고 ‘서울대 10곳 만들기’와 평준화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 지도자 중 이공계 출신은 드물다. 그러나 박정희 등 군 출신들은 사관학교에서 군사과학, 군사공학을 공부했고 현장에서 포병, 공병 그리고 무기를 다뤄왔다.  노무현은 법률가지만 일정·회계 프로그램을 직접 프로그래밍할 정도로 IT 마니아였고, 이명박은 건설과 철강 CEO였다.  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었다. 그러나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최근 대통령은 모두 법률가다.  이들의 사고는 누굴 감옥에 보내거나, 감옥 갈 사람을 풀어 내거나, 누굴 고소·고발해 법정에 세우는 일에 특화돼 있다.  대통령이 마약 사건 무마 의혹을 제기했던 특정 경찰관을 수사팀에 투입하라고 지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회는 쇼츠 촬영지가 됐고 정치는 특검이 한다. 대통령 변호인들이 국회 곳곳에 출몰하고, 법사위는 봉숭아학당이 됐다.  공정과 정의라고 믿었던 법이 법률가 대통령 시대에 불신의 상징이 된 건 역설이다. 과학자와 기술인들이 중국을 이끌고 있는 지금, 한국은 법 기술자들에게 발목이 잡혔다.  중국의 기술 굴기가 우리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이제 과학·기술로 단련된 차세대가 나서야 한다.  중국은 공산당이 인재를 발굴·육성·배치하는 시스템이지만, 한국은 스스로 손 들고 나서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과학자·기술자들이 정치를 외면하면 과학이 우대받는 나라를 만들 수 없다.  물갈이나 수혈로는 어림없는 지경이 됐다. 더 늦기 전에 판을 크게 갈아엎어야 한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8cbe0a7fb37c41b407f307e697a2e6920c94f16c" class="txc-image" width="148" height="14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8cbe0a7fb37c41b407f307e697a2e6920c94f16c"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정우상 논설위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쿤돌이매우 공감이 가는 글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무원의 급여(세비)와 특권이 많으니 하이에나처럼 돈과 권력에 눈먼 저급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려면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며 기존의 틀을 바꿔야 하는데, 저급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제밥그릇을 차는 애국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민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애국언론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eyeball이과가 번 돈 문송이들이 다 까먹고 있다. 타향한국은 노조(민노총)에 발목 잡힌 꼴이다. 장안산보통시민본 글의 저자는 먹사니즘을 우습게 보네..과학기술인은 자력으로 먹고 살만하니 정치할 필요가 없고, 전문 정치인은 먹고 살길이 없으니, 주구장창 정치만 하는 걸 모르시나..과학기술인을 정치시킬 생각말고, 전문 정치인인 정치만으로 먹고살기 어려운 시스템을 제안해야 과학기술인 정치로 나갈 길이 열릴 것임..의사나 박사 되기가 쉬운가? 국회의원 되기가 쉬운가?의사 박사가 잘 사나, 국회의원이 잘 사나..답이 나와 있는데....어떻게 과학 기술인이 정치를 하나.. 바람부리정치인이 무조건 이공계 출신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자신이 관련 지식이 부족하면 차관이나 담당자를이공계 유능한 사람을 밑에 두면 된다. 그런데 현 정부 인사들은 지난 정부와 각을 세우고 그들의 업적을 깍아 내리며 새로운 판을 깔아서 운동권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선거에 이기기 위한 싸움판만 만들고 있다. 폴안'법기술자'라면 법을 제대로 잘 만들어 국가나 국민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기에 '법이용자' 같은 다른 말을 사용해야 할 듯. 청라언덕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기원한다 마사토오로지 운동권, 친북성향 인사,.. 쎄쎄하면 된다는 대통령, 반미주의 여당 주요 보직자들, 북한 대변인 정동영, 법파괴자 추미애~~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이런식으로 가면 10년이내 중국의 속국이 되고, 북한이 마음대로 남한을 조종할 것이다. 여당은 한사람을 지키기 위한 입법에만 몰두하지 말고, 잘못을 드러내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역사에서 을사오적 이상의 인물둘로 도배될 것이다. 명심해라>>>>> 솔잎사랑시덥잖은 중국과 비교하는가? OECD 국가 중 선진화된 국가를 대비 해야 배울게 있지! 1-돌직구이런 훌륭한 사설을 누가 읽고 실천하겠는가? 민노총 전교조 반사회단체에 대응 하기 위한 정치인 검 판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나라를 망쳐 놓았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의 편향이념에서 감옥에 쳐넣는 정치 타령 그만하고 제조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라! F카프카판검사, 변호사 등 법률가 출신들과 과거 운동권 이력이 있는 586세력들을 대통령,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 못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 그들이 정계에 사라져야만 나라가 좀 바뀌지 않을까?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국가개조급 극약처방 필요하다]..... 법조계, 국회의원, 언론기자 그룹에 기술인 출신 50% 쿼터제 의무화 시행을 제안한다.... 무신윤석열때 이런 기사를 목숨걸고 썼어야지~~~~~법 기술자들이 활개를 치고 검찰공화국을 만들때 침묵하더니~~비겁한 기자~~ bigpower정우상 칼럼 100% 동감입니다. 수많은 사법리스크를 가진 범법자가 대통이 되고 자신의 범죄 은폐와 권좌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무너뜨리고 법을 만들고 노랑봉투법이라는 반기업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폭망의 길로 몰아가는 이를 주도한 자가 이재명 & 정청래다. 회원98298713과학자가 다 해외나가는데... lost1머리에 든 것 없는 정치인이 권력을 쥐면 어린아기가 면도칼을 쥔 것 같이 남도 자신도 상처만 입히게 된다. 엉터리가 아니라 적어도 정부 관계 부처에 정평 있는 전문가가 기용되야 나라가 바로선다. 시위 선동꾼들로 채워진 이재명 정부는 헛된길로 선동, 쇼 질만 일삼아 망국의 길을 가고 있다 무인도그래도 중국은 나중에 기술자를 잡아먹거나 일 잘해 넣으면 망치는 공산당이 있어 다행이다. 남수통치권자의 능력자격은? 육군참모총장은 보병특기자, 해군참모총장은 항해사, 공군참모총장은 조정사 자격을 가진자 만이 주워 진다. 법률가들은 이들의 참모에 불과하다. 국가 통치를 법룰가가 판단하는 것과 군 전체를 통치하듯 국가전체를 통치하는 자는 특정한 통치력이 있었던 자가 통치하여야 한다. 나자린이제 알았냐??? 정론지라면 이런 문제를 진작부터 부각시켰어야했는데... 단물 빠느라 정신줄 놓고 있었나?? zzag누굴 탓할 필요가 없다.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캐비닛을 가진다 했으니.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모두 국민의 탓일뿐. Mars이웃 나라는 황제부터 미래를 위해 과학과 기술을장려하는데 우린 임금도 공석으로 과거 조선시대 사헌부 중심의 당파 정치만 하고있으니 역사 공부는 그냥 암기들만 했나. 현 국정을 잘 지적한 좋은 논설기사로 보인다. 샛별참 모처럼만에 옳은 소리 한번 하네 !!! 세상 이치나 사회 구조적으로나 부정할 수 없는 진리 아닌가 !? 아트만2공감합니다. 해법 중의 하나는 이와 같은 관점의 기사를 매일 카버하는 일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