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팬덤정치 놀이터 된 국회청원...尹 탄핵부터 민주 해산청구까지 ‘점입가경’

[일요서울]

여야 팬덤정치 놀이터 된 국회청원...尹 탄핵부터 민주 해산청구까지 ‘점입가경’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생산적 담론으로 채워져야 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이

여야 정쟁의 연장 선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민주당 해산,

정청래 법사위원장 제명 요구에 이르기까지

쟁점화된 국민청원이 수두룩합니다. 

진영논리에 입각한 중앙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장기화된 데 따른 부작용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활성화됐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신설했는데요. 

국민청원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남발된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현재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올라가는

정치분야 쟁점 사안들은 일반 정책 제언과 달리

엄격한 필터링을 거치고 있답니다.

국민제안이지만 정쟁 요소나

정치적 의도가 담긴 현안들은 대부분 제안 최초 단계에서

걸러지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입니다. 

이렇다 보니 제2의 민심 소통창구 역할을 도맡고 있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이

최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모습입니다.

현직 대통령과 장관 탄핵이 거론되고,

이에 맞서 야당 해산과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국회청원을 빌미 삼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진영 내 강성 팬덤을 앞세워

장외에서 정쟁 불씨를 지피고,

이를 상대 진영과 대적할 논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 정계 원로는 본지에

“지금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가 개최되는 상황은

야당이 노골적으로 팬덤정치를 활용해

현직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움직임”이라며

“진영논리를 떠나 이건 국내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도를 넘은 정치 행태”라고 지적했답니다. 

이에 본지는 이달 국민동의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완료된 정치분야 쟁점 청원들을 살펴봤는데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의 국민 동의 성립요건이 채워지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청원은 정부로 이송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권모 씨의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답니다. 

청원자 권모 씨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를 촉구하게 된 사유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수수·주가조작·양평고속도로 의혹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인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들었답니다. 

지난 20일 기준 143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해당 청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의결돼

현재 민주당 주도 아래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를

반대하는 청원도 지난 4일 게시됐습니다.

청원자 이모 씨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다”며

“이렇게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잿빛 미래를 장밋빛으로 돌려놓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고 했답니다. 

탄핵 반대 청원은 지난 10일 기준

5만2천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관할소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는

26일 현재 11만6천여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윤 대통령 탄핵론이 국회청원 게시판을 달구자,

이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국민청원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답니다. 

지난 11일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을 올렸답니다.

그는 “민주당은 그간 자유민주적

헌법 가치인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

자유시장경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된

정당 활동을 해 왔다”며

“이에 민주당은 명백한 위헌 정당이므로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 직 상실 청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답니다. 

고 대표는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한 근거로

▲2018년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 삭제 시도

▲중‧고교생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문구에서 ‘자유’ 삭제

▲고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5종 중 3종에서

‘국민주권’ 용어 대신 ‘인민주권’ 용어 사용

▲2017년 추미애 의원의 ‘토지국유화’ 주장

▲4.10 총선에서 ‘민중주권’을

당 강령으로 삼은 진보당의 국회 진입을 조력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권력분립제도 부정 및

사법권 독립 침해 활동 등을 들었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2일 동의자 수 5만명을 확보하며

현재 관련소위 심사를 거치는 중인데요. 

26일 현재 7만여명이 해당 청원에 동참했답니다. 

최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막말, 군 모독, 중립 위배 등의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대한 상임위 해촉 건의 및

국회의원 제명 청원도 현재 국회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답니다. 

지난 11일 게시된 정 의원의 국회 제명 건은

26일 현재 4만6천여명의 동의를 얻어

소위 회부를 앞두고 있으며,

같은 날 게시된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2일부로 동의자 수 5만명을 확보해

소위 심사를 거치는 중입니다. 

정 의원의 법사위원장 직 해임을 요청한

청원자 오상종 씨는

“정청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꼬집었답니다. 

이 밖에 야권발로 추정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도

지난 18일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겨

소위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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